분쟁/긴장통합 억지특집 기사

탄압 중지 촉구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비인도적인 처우에 비판 및 제재 증가

포럼 스태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민족들의 강제 노동이 중국 신장 지역의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주로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XPCC)을 통해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비록 중국 공산당의 착취적인 행각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국가들과 국제 기구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고문과 대량학살을 포함한 학대 행위를 줄이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의 안보연구기관 C4ADS(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ies)에서 2022년 5월 발간한 보고서의 수석 분석가인 이리나 부카린(Irina Bukarin)은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 NPR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신장의 위구르족과 기타 투르크계 민족의 뚜렷한 정체성, 종교, 문화를 국가 안보 위협이자 중국 통합에 대한 문화적 위협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인들을 감금하고 강압적인 노동 환경으로 몰아넣고, 가족으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경작지와 공장으로 보내 일하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영국 셰필드 할람 대학교(Sheffield Hallam University)의 헬레나 케네디 국제사법센터(Helena Kennedy Centre for International Justice)의 2022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은 준지역 정부, 준군사조직, 교도소 운영 주체, 미디어 제국 및 교육 시스템으로 기능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영 기업 중 하나다. “중국의 중앙 정부는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를 ‘정부, 군, 기업을 통합한 특수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은 위구르족을 제압하고 중국과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벤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착취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위구르인을 폭동분자나 심지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지도 아래 더욱 강화되었다.

위구르족 노동자가 신장의 룩쿤 인근 농장에서 노동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 지역에서 광범위한 강제 노동을 실시하고 있다. 로이터

당시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신장을 방문한 지 3개월 만인 2022년 8월 말, 중국이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민족을 억류하는 것이 반인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으며, 발표 전부터 많은 이목이 쏠렸던 46쪽 상당의 보고서에는 고문을 비롯한 위구르 지역 내 인권 침해 사실이 실려,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보고서를 발표하지 말 것을 요구했던 중국 정부는 보고서의 신빙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이를 서방 캠페인의 일부로 묘사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후 한 중국 외교관은 중국이 더 이상 유엔 인권 사무소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텅뱌오는 “신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 시대의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이다”라고 밝혔다. 텅은 2021년 7월 미 외교관계위원회 가상토론회에서 “수용소에 구금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위구르인 또는 이슬람교도란 이유로 그곳에 갇혀 있거나, 긴 턱수염을 기르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고, 국영 TV 시청을 거부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다자녀를 낳고, 외국을 방문하거나, 여권을 신청하고, 코란을 소유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가족들과 대화하는 등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라고 밝혔다. 텅은 베이징 대학교에서 법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중국정법대학에서 강의를 맡다가 모국을 떠났다.

독립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는 중국 정부가 2017년 이래 신장에서 1백만 명 이상을 투옥했으며, 그 외 많은 주민을 감시했고, 주민들은 종교적 탄압, 강제 노동, 강제 불임 수술을 강요받았다고 보도했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가 발표한 항공 사진은 2017년 4월에서 2018년 8월 사이 신장 지역에 광범위하게 산재한 정부 수용소 규모가 극적으로 확장된 것을 보여준다. 중국 공산당 간부는 소위 ‘직업 훈련 센터’가 위구르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유엔에서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를 담당하고 있는 도모야 오보카타(Tomoya Obokata)는 2022년 8월 중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많은 억류자들이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서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노동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중국 공산당은 위구르인이 전통 문화, 종교적 신념, 독립에 대한 모든 열망을 버리고 표준화된 중국인 정체성에 따르기를 원한다.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은 위구르 자치구로 중국 최대 민족인 한족(漢族)의 이주를 장려하고, 위구르인에 대해서는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쳐왔다.

영국 런던의 민간 연구단체 ‘위구르 법정(Uyghur Tribunal)’은 수용소 생존자들의 증언 및 신장 지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위구르인들에게 실시되는 산아 제한 및 불임 시술 조치는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중국 북서부의 신장 지역에는 약 1천2백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이슬람교도다. 로이터

2021년 12월 ‘위구르 법정’의 구속력이 없는 판결에 앞서 청문회를 주재했던 영국 변호사 제프리 니스(Geoffrey Nice)는 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위구르 및 기타 소수 민족 인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한 반인륜적 범죄, 고문, 성폭력이 이뤄졌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또한 니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시 주석과 다른 중국 고위 관리들이 신장의 이슬람 소수민족 탄압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비록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신장산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지만, 그러한 제재가 거둔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C4ADS의 인권 분석가 니콜 모그레트(Nicole Morgret)는 포럼에서 “구체적으로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의 목표는 상업적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비즈니스에 타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의 탄압적 행태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행동의 범죄화’

중국 공산당은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를 통해 신장의 거의 모든 생활을 통제한다. 보안 카메라는 어디에나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이웃을 감시하도록 장려된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제임스 레이볼드(James Leibold)는 미 외교협회의 온라인 행사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공산당 간부들이 문자 그대로 위구르인의 가정, 심지어 안방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은 많은 위구르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토착 언어, 종교적 관습, 민족의상을 금지하면서 공장이나 농장에서 중노동을 강요한다. 저항하는 이들은 수용소에 감금되어 중국 한족(漢族) 문화에 동화되도록 세뇌 교육을 받는다. 많은 위구르인이 사라졌으며, 이들이 남긴 삶의 흔적은 파괴되었다. 경작지와 같이 가치 있다고 간주되는 소유물 역시 몰수되었다.

헬레나 케네디 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위구르 지역, 위구르인, 위구르 정체성은 중국의 문화적 무결성, 안정적인 국경,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된다”며 “특히 지난 5년간 중국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은 위구르족의 삶과 문화, 정체성을 억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의 전술은 “글로벌 정치 또는 기업 구성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어떤 비유로도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이 휘두르는 폭 넓은 기능, 범위, 권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당시 신장의 천촨궈 중국 공산당 서기장은 2017년과 2018년 “검거해야 할 모든 사람들을 검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수용소 설립 및 교도소 시설 확장으로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기자들과 외국인 조사관의 시설 출입을 금지했다. 인권 탄압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위구르인들을 감옥과 초법적 구금 시설에 수감했다고 신장 전문가들은 미 외교관계위원회에 밝혔다.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 밖에서 시위대가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며 위구르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로이터

2021년 7월 위구르족을 연구한 인류학자 대런 바일러(Darren Byler)는 AP 통신에 많은 억류자들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적법한 절차 없이 수감되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행동을 범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시설에서만 세뇌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텅은 미 외교협회 토론에서 “인권 유린이 신장의 위구르인은 물론 다른 이슬람교도들 그리고 소수 민족들의 일상 생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전체주의적인 단속 및 감시 강도를 높이며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은 위구르인들도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여러 인권 감시 단체는 신장에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중국 정부를 비난했다. 이러한 인권 탄압의 예에는 강제 노동, 불임 시술, 종교적 관습에 대한 제약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동화의 의무 준수가 포함된다. 헬레나 케네디 센터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탄압의 목적은 위구르인들을 당국에 순종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들기 위한 데 있다며 이는 ‘공포 통치’에 다름없다고 전했다.

위구르족은 누구인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면적은 중국 국토의 약 1/6분을 차지하지만 이 지역 인구는 14억 중국 전체 인구의 2%에도 못 미치는 2천6백만 명에 불과하다. BBC에 따르면 이곳에는 무슬림이 대부분인 약 1천2백만 명의 위구르족이 다른 소수민족 및 이주한 한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군벌과 다양한 왕조의 통치 하에 있던 신장 주민들은 대부분 험준한 산과 광활한 사막 사이의 오아시스 지대에 모여들어 살았다.

위구르족, 튀르크족,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살았던 그 밖의 소수 민족은 중국 동쪽에 거주하던 중국인들보다 서쪽의 중앙아시아 사람들과 문화적, 역사적으로 더 강한 유대 관계를 맺어왔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여러 왕조는 때로는 외교와 무역을 통해 신장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때로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을 정복한 후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을 강요했다.

18세기, 신장은 청 제국에 정복되었으며 이후 1949년 국공내전이 종료된 후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었다. 1954년 중국 당국은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군인들이 주축이 된 조직인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를 설립했다. 헬레나 케네디 센터에 따르면,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의 임무는 현지 주민을 통제하고 ‘한 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쟁기’를 들고 현지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하는 데 있다. 1975년 문화대혁명 이후 해체된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은 1981년에 다시 설립되어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기업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오늘날 중국 당국의 억압적인 관행에 앞서 2009년에는 독립을 요구한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비영리 온라인 저널이자 팟캐스트인 스트래티지 브릿지(Strategy Bridge)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봉기 지지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테러에 대한 세계적인 두려움을 이용하여 위구르인 탄압에 대한 비판을 반박해 왔다.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탄압을 시작한 이래, 위구르족 분리주의자와 테러주의자, 이슬람 극단세력 등 이른바 신장의 ‘3대 악’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은 수천 개의 기업들과 연결된 글로벌 사업체로 발전했다.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은 처음에는 면화, 토마토, 후추를 포함한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 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에너지, 광업, 화학, 석유·가스 시추, 물류, 의류, 전자, 와인, 식품 가공, 보험, 관광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의 주요 동맥은 이 지역을 관통하여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신장 남서부의 호탄에 위치한 이와 같은 구금 시설 수는 2017년 이후 극적으로 증가했다. GETTY IMAGES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레이볼드는 중국 공산당이 신장 지역, 특히 남부 지역 내 위구르인 비율을 희석시키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위구르인의 문화와 종교를 지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모스크와 묘지를 파괴했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022년 7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슬람교는 ‘중국적 맥락’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시 주석의 발언을 전했다. 미 국무부의 2022년 6월 발표에 따르면, 위구르족은 원래 터키어와 밀접한 위구르어를 사용하나, 가족과 떨어져 기숙학교나 고아원에 보내지는 등 중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리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선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헬레나 케네디 센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위구르인들은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를 통해 중국 당국에서 지시한 세뇌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의 의도적인 사회 공학 프로그램은 모든 소수민족 시민들이 그들의 문화적 유산, 언어, 종교적 신념을 버리고 한족의 관행과 시진핑 이념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비록 많은 이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 정부, 기업, 소비자들은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에 부지불식간 간접적으로 일조하고 있다. 데이터 제공업체 사야리(Sayari)에 따르면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은 전 세계 수천 개 기업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이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 “신장의 튀르크인들이 직면한 강제 노동과 착취의 결과는 신장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무역과 금융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 C4ADS는 2022년 5월 “이러한 글로벌 유대로 인해 인권을 희생한 대가로 중국 국영 기업의 순익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비난에 직면하지 않는 한 해외의 이해 관계자들이 암묵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묵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2022년 6월 말에 발표된 또 다른 C4ADS 보고서는 신장이 빠르게 중국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설립된 제조업체 수는 2021년 무려 4,480개에 달하며 이는 2009년 1,604개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의 성장의 대부분은 중국 공산당이 여론 통제 능력을 가진 데 따른 결과이다. 텅(Teng)은 미 외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은 선전과 공포심 조장, 협박, 인종 차별을 이용한 위구르 노동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성장을 구가했다고 말했다. 과거 위구르인 수용소에 억류되었다가 현재 네덜란드로 이주해 거주 중인 오미르 베칼리(Omir Bekali)는 2022년 9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검열 때문에”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베칼리는 “현실을 알고 싶다면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라”며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은 계속해서 거짓을 내보낸다”고 덧붙였다.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지는 2021년 7월 보도를 통해,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의 전술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각국의 협력 하에 중국 정부에 대한 공동 제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장에서 중국 정부의 행태를 바꾸는 것이 쉬울 것이라는 착각은 금물이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위구르인에 대한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일부 인권 단체와 위구르족 망명자들은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신장에서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인종 말살’로 선언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바첼레트의 보고서는 신장 지역 인권 문제에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가디언지는 “이미 알려진 사항 외에 유엔 보고서에 새로운 내용이 첨가된 것은 아니나, 특정 정부가 아니라 수백 명으로 구성된 세계 최고의 인권 단체에서 이런 보고서가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희생자들에게 안도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보도했다.

2022년 9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에 임의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해외 친척들과 연락이 끊긴 신장 위구르족의 현재 거주 위치를 공개하는 등 바첼레트의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보고서는 또한 중국에 구치소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혐의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신장산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불매 운동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그 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C4ADS는 2022년 6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신장 인권 탄압에 동원되는 자금줄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방법이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이해 관계자들이 이를 활용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 제품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 시장에 유통된다고 밝혔다.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의 여러 자회사는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며, 해외에도 여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은 국내외 글로벌 공급망 기업에 제품을 공급한다. 보고서는”국영 신장 생산 건설단 제품 판매 방식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통해 이들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신장의 ‘강제 노역’ 생산품을 금지하는 조치가 특정 국가의 국내 수요와 상충되는 경우,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좋은 예가 태양광 패널이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공급을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 세관은 2022년 6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발효된 이래 중국산 제품을 압류해 왔다. 이는 미국의 2022년 8월 신재생에너지 전환 공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 선적이 2,692건 이상 달했다고 확인했다. 압류된 선적의 절반 가까이는 태양광 패널이나 관련 부품이었다.

이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면서도 러시아산 석유와 광물 수입이 절실해 보이콧을 주저하는 국가들이 직면한 것과 유사한 딜레마다. 포린 어페어스는 2021년 7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공동 제재는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민족, 종교 단체를 말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위구르인들도 똑같은 인권을 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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