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통합 억지특집 기사

해양 투명성

영역 인식을 개선하는 호크아이 360

제임스 매캐든(James McAden)/호크아이360(HawkEye 360)

무선 주파수(RF) 우주 기반 기술은 해양정보통합망 및 암흑 선단이나 암흑 선박 탐지에 도움이 된다. 해상에서 이러한 선박들은 위치, 식별정보, 항로, 속력을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자동 식별 시스템(AIS)을 비활성화하여 범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해양정보통합망은 특히 국가들의 제한된 자원과 바다의 광대한 지리를 감안하면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주권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 자원과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암흑 선박 활동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뿐 아니라 다른 불법 해양 활동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여전히 국제 사회의 관심사이다. 이러한 관행은 환경 자원 고갈, 합법적인 어업 기업의 수익 손실, 연안 지역의 식량 부족, 마약 및 기타 불법 물품의 불법 운송과 해양 자원 탐사 목적으로 한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은밀히 잠입하는 등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해양정보통합망을 자동 식별 시스템에 의존하는데, 이는 상당한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 자동 식별 시스템이 도움은 되지만 선박이 그 식별과 위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전송해야 하므로, 그러한 정보를 밝히기 원치 않는 경우 탐지를 피해 시스템을 쉽게 끄거나 변경할 수 있다. 무선 주파수 탐지와 지오로케이션 기술 덕분에 국가들은 자발적인 자동 식별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심해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활용하는 무선 주파수 탐지와 지오로케이션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이 좋은 도구가 된다.

해양 파트너 국가들은 SEACAT 2022 기간 함께 훈련한다. 데이비드 라우(David Lau)/미국 해군

싱가포르 정보 융합 센터에서 10일간 진행된 미국 해군 주도의 다자간 훈련인 동남아시아 협력 및 훈련(SEACAT) 2022 기간 동안, 버지니아 소재의 기업인 호크아이360(HawkEye 360)의 무선 주파수 데이터와 분석 자료가 시비전(SeaVision)에 통합되어 훈련 목표를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호크아이360은 지구 저궤도 위성군이 방출한 무선 주파수 탐지와 지리적 위치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더욱 안전한 세계를 위해 미국과 국제 파트너 국가에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한편 시비전은 사용자가 정보를 공유하여 해양 작전을 개선하고 해양 안보를 강화하며 해양 공동체 내 파트너십 구축을 돕는 웹기반의 해양 상황 인식 도구이다.

20여 군데의 지역 해양 파트너들은 동남아시아 협력 및 훈련에 참여하거나 참관하여 무선 주파수 데이터가 해당 영역에서 어떻게 잠재적인 암흑 선박을 찾아내는지 직접 확인했다. 시연은 이 데이터가 해상 초계기 또는 경비정 등의 다른 자산에 대한 임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떻게 정보로 활용되는지 강조했다.

호크아이360과 중국 선단 활동 감지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해상 교통의 요지이며, 뜨거운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동중국해의 일본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불법 침입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남중국해에 암초, 섬, 환초 등 인공 지형을 만들고 점령하여 군사화함으로써 지배력을 주장하고 다른 나라의 영유권을 축소하려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는 자동 식별 시스템 정보 전송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큰 투명성이 요구된다. 호크아이360의 무선 주파수 데이터는 남중국해를 비롯해 센카쿠제도 등지에서의 선박 활동을 보다 완벽히 보여주어, 국가들이 자국의 수역 보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사점

면적 34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남중국해에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이 접하고 있다. 전략적 수로를 둘러싼 중국과 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들 간의 긴장은 수년 동안 고조되어 왔으며, 국제재판소는 중국 정부의 독단적이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법적으로 무효라며 기각했다.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은 암초와 섬에 군사 전초기지를 건설하고 해안경비대와 해군이 이 해역을 순찰하고 있다. 중국은 바다에서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국제 규제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이웃 국가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부분적으로나마 전략적 영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광대한 해역을 감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크아이360의 무선 주파수 데이터는 이 지역의 더욱 포괄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여 관련 국가들이 중국의 불법 어업 활동과 분쟁 섬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시도에 대응해 더 효율적으로 순찰대를 배치할 수 있게 한다.
중국 해군, 해안경비대, 해상 민병대와 어선단의 활동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는 이웃 국가들과 국제 사회가 이러한 불법 행위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더욱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다. 감시를 강화한다면, 이웃 국가들은 열악한 경비 장비를 극복하고 불법 어업과 기타 불법 활동으로부터 자국의 수역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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