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아니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저지하기 위한 호주의 대대적 국방 개혁 계획

AP 통신

2023년 4월 말, 호주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군수품을 자체 제작하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방위 전략 검토 보고서(Defense Strategic Review)는 오커스(AUKUS)로 알려진 호주, 영국, 미국의 3국 협의체에 지지를 표했다. 오커스는 2023년 3월 8척의 핵추진 함수함으로 구성된 호주 함대 창설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해당 보고서는 호주 정부가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자국 방어 역량과 방어 태세 및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2022년 환태평양 훈련 중 호주 해군 함정이 대열을 형성하며 항해하고 있다.)

그는 포괄적인 이 보고서가 2차대전 이래로 호주의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다고 말하며, “해당 보고서는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 과제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세상에서 낡은 과거의 기준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밀 보고서의 공개용 버전에는 호주 정부가 현재 국내총생산의 2% 이상을 국방비를 지출하고, 군수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며, 더 먼 거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호주방위군(ADF)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담겨있다.

그밖에도 호주 북부 기지 병력의 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주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2차대전 이후  “어느 나라보다 규모가 크고 야심 찬” 행보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했다.

앵거스 휴스턴(Angus Houston) 전 호주군 참모총장과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전략적 상황은 과거의 그것과 “굉장히 다르다.”

이에 호주 정부는 즉시 새로운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약 6조9,700억원(미화 52억 달러)에 달하는 기존의 국방비 지출 항목을 연기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팻 콘로이(Pat Conroy) 국방산업부 장관은 보병 전투 차량 주문량 축소 및 두번째 자주포 연대 설립 계획 취소로 절감한 예산을 HIMARS로 알려진 미국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을 더 빠르게 확보하는 데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HIMARS는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의 공격 방어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무기 체계이다.

이에 따라 호주군 무기의 최대 사거리는 40km에서 300km 이상으로 확장될 것이며, 정밀타격미사일을 획보하면 500km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콘로이 장관은 말하며,

“이러한 조치는 호주군이 어떤 미래를 맞이하든 반드시 필요한 화력과 기동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0년간 호주의 방위 정책은 약소국이나 중도국가들로부터의 낮은 수준의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왔다. 국방 전략 검토 보고서는 “이런 식의 접근법은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호주 육군, 해군, 공군은 “시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이를 위해 “완벽한 해결책이나 절차를 추구”하려는 마음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오스트레일리아 국방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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