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국, 항행권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개방적인 국제 해상교통로를 확보

포럼 스태프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국제수역과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를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 안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태국과 미국은 2023년 5월, 제29차 해상 합동 훈련(CARAT)/해양 훈련(MAREX) 태국을 실시하여 5일간 대잠수함전 훈련과 해상선박검문검색 훈련(VBSS), 해양정보통합망 훈련 등을 진행했다.

태국 해군의 프리깃함인 HTMS 나레수안, HTMS 방파콩, HTMS 크라부리와 함께 태국만 해상에서 진행된 훈련에 참가한 연안 전투함 USS 모바일의 지휘관 리처드 스키넬(Richard Skinnell) 미국 해군 중령은 “태국과 미국은 해역과 주권 수호에서 핵심 역할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해양 국가로서, 이번 훈련을 통해 국제 정세 안정을 구축하고 세계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국의 역량이 한층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CARAT/MAREX 훈련은 해양 문제에 대한 이해, 파트너십, 상호운용성 및 안보를 강화한다. (사진: CARAT/MAREX 스리랑카 2023 중 선박검문검색 훈련을 준비하는 스리랑카와 미국의 해병대).

호주, 일본, 한국, 영국을 포함한 기타 동맹국과 파트너국 역시 해군 해상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해상교통로 수호는 중요 수로가 모든 국가에 개방되고 적대 행위와 비중립적인 상업 행위로부터 보호받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며, 효과적인 해상 통제는 항행권을 보전하고, 불법 간섭을 차단하며, 적국이 무역 및 기타 목적을 위해 대양과 주요 항로 사이의 해협과 여타 제한된 통로를 이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다.

동맹국과 파트너국 군은 국제 해양 거버넌스를 약화하고 물류 허브에 대한 접근을 막으며 해양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맞서기 위해 함께 작전을 수행한다.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권리에 대한 불법적 방해,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 공해나 영공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선박 및 항공기와 위험한 상호작용 등은 모두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서필리핀해, 대만해협, 일본 영해 인근 등에서 상업용 선박 및 이웃 국가의 기타 해양 활동을 위협하는 군사 도발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과도한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고 해당 수역에 인공 지형과 군사 전초기지를 설치하며 이들 국가를 계속해서 압박 및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한 스카보러 사주에 물자를 보급하는 필리핀의 임무 수행을 수차례 방해했다. 2023년 2월에는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다른 사주 인근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 함정을 향해 군용 레이저를 발사해 필리핀 승무원들을 일시적으로 실명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 항공기 또는 일반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발동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강화된 방위조약을 이행하는 것 외에도,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은 중요 해상 항로에서 정기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 및 발리카탄, 아이언 피스트, 가루다 실드, 환태평양훈련, 동남아시아 협력 및 훈련과 같은 다국적 해군 훈련을 실시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

해상요충지와 해상교통로가 글로벌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2023 CARAT/MAREX 태국 등의 훈련을 통해 무역과 항행의 자유 수호를 위해 중요 수로를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고 적국의 적대 행위와 전쟁 지원 수송품 운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76/3 특임부대 및 CARAT 특임부대의 사령관 데릭 트링크(Derek Trinque) 소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훈련은 복합적으로 진화하여 미국과 태국 해군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한 작전과 전술 개선을 가능케 한 미국-태국 협력 모델”이라고 평하며,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의 조약 동맹국으로서 CARAT은 태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와 역내 평화와 번영, 안정을 보존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케빈 G. 리바스(KEVIN G. RIVAS) 병장/미국 해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