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무기 확산

중국 공산당, 북한에 외교 제안으로 더욱 불확실해진 불량국가의 핵군축

포럼 스태프

점점 커지는 중국 정부의 대북 외교 노력이 김정은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억제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북핵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더 어렵게 할지를 두고 추측이 무성해지고 있다.

AFP통신은 2023년 4월 중순 북한 관영 언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 따르면, 시 주석은 북중 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서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서한에서 시 주석이 “국제 및 지역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인도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전례없이 지속되는 무기 실험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로이터 통신은 2023년 4월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럽연합 등 G7의 외무장관들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신속하며 단결된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취하게 될 중대한 추가 조치도 포함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 계속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무시하며, 2023년 들어 현재까지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하여 12회 이상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AP통신은 북한이 지난 4월 13일 시험한 것은 개발이 완성되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지에 따르면, 2022년 북한은 68회의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0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김정은이 4월 중순이면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가 끝날 것이라 선언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를 CNN이 보도하기도 했다.

G7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일 3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공해상에서 해군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의 초점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 정보 공유 절차를 숙지하는 데 있었다. 한국과 미국은 양국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 2회 10일간 실시하는 합동 공중훈련도 시작했다. (사진: 2023년 4월 21일, 한국에서 실시된 합동 공중훈련 기간 중 대한민국과 미국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관련 활동을 이유로 북한 제재에 대한 9개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국, 호주, 유럽연합, 일본, 미국은 모두 여기에 추가로 일방 제재를 가했으며, 가장 최근의 결의안은 2022년 12월 발표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는 동의했지만, 현재까지도 중국이 해당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며 암묵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길을 택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유엔 결의안 일부 조항의 이행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무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석탄 수출을 눈감아주는 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며 비난했다. 한편, 2022년 3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엔, 미국 재무부 등의 제재 조사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의 무역 제한 조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의 15개 회원국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금지 조치 위반에 대한 대응책 합의에 실패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2년 5월 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석유와 담배 수출 금지 등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작년 미국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이유로 북한 정권을 응징하고자 하는 동맹 및 협력국의 노력을 중국과 러시아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는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기존 제재의 완화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외교적 비호 하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운명이 어찌 될지, 그리고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실패로 초래된 북한의 기아 및 빈곤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비영리단체 보르겐 프로젝트(Borgen Project)는 북한 주민의 최대 60%가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정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북한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정치적 지지의 기반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북한의 기아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중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유엔 제재는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최근 대북 보장 확언과 더불어 중국 정부가 2023년 3월 말 신임 북한 주재 대사로 왕야쥔을 임명하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왕야쥔 대사가 “산과 물이 맞닿아 있는 가까운 이웃”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중국이 이미 2021년 2월 왕 대사를 리진쥔 전 대사 후임으로 임명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북한 국경 봉쇄로 2년 넘게 부임이 늦춰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 제공: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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