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제이콥 프로서(Marc Jacob Prosser)
시진핑 중국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다.
2023년 3월 방문은 지정학적 분열의 확대로 일본이 우크라이나 등 국가로의 무기 수출을 허용하도록 중대한 정책 변화를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인도태평양과 방위산업에서 일본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임스 앤젤러스(James Angelus) 일본 국제 안보산업위원회 의장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의 완화는 일본의 방위산업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외교, 경제 원조 및 개발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 싱크탱크인 안보 연구 프로그램의 와타나베 쓰네오 선임 연구원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방위 장비 수출과 더불어 방위 분야의 역량 강화 협력은 세계와 지역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닛케이 신문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국회에 무기 수출 규제법 개정을 촉구하며 무기 수출 확대가 침략자에 대항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제안된 개정안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에 직면한 국가에 광범위한 방위 장비를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정”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의회는 2023년 4월 지방선거 이후 무기 수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안인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은 일본이 공격을 당했거나 위협을 받는 국가들에 재정적, 인도적 지원 및 비살상 장비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국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투기, 장갑차, 미사일 같은 장비를 이러한 장비의 개발과 생산에 협력하는 국가들로만 이전할 수 있었다. (사진: 2022년 10월, 일본에서 만든 일본의 육상자위대 탱크가 홋카이도에서 열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이웃의 주권국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자 일본은 이에 근거해 방탄조끼, 발전기, 태양광패널을 제공하고 지뢰제거 지원을 해왔다. 또한 일본은 2,000여 명의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수용하고 주택 제공과 직업 활동 및 교육을 지원했다.
군사 장비 이전을 가능케 하도록 수출 지침을 변경하면 서방 강대국과의 군사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방위 협력을 증대하여, 대만을 향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나날이 강경해지고 있는 중국군에도 대응할 수 있다.
도쿄의 국제 기독교 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인 스티븐 나기(Stephen Nagy)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방위 장비를 수출하는 것은 필리핀, 베트남, 대만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과 이들 파트너국에게 묻겠다. 이들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는 최고의 도구는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지원과 정교한 방위 기술의 잠재적 수출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들 국가의 안보 강화 성공과 이러한 수출 지침 변경에 대한 일본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은 방위 장비 수출 산업을 공공재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 고품질에 평판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방위 장비 수출 증대로 일본 방위산업의 잠재적 시장이 넓어지고 일본의 장기적인 안보가 강화될 수도 있다.
와타나베 연구원은 “앞으로 효과적이고 비용이 높지 않은 방위 태세를 갖추기 위해 일본은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방위기술 연구 개발 구상은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 자국 산업에 기여하는 것처럼 비군사적 기술과 산업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며 미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제이콥 프로서는 도쿄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로이터 통신/요미우리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