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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과 협력국을 비롯해 국제 사회의 상당수 국가가 2023년 3월 중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비난을 표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북한이 우주 발사(또는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지역 내 항공 여행 및 상업 운송이 위태로워졌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기 몇 시간 전, 연례 한미 군사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가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졌다. 소식통들은 북한이 3월 들어 여러 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평양에서 고각으로 발사되어 최대정점고도 6,000km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70여 분간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일 국방부 관계자들은 해당 미사일이 일본 북부 오시마오시마섬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상황은 없다.
3월 13일부터 11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된 2023년 자유의 방패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이번 훈련에 대해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2023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우선 논의될 의제 중 하나이다. 로이터 통신은 한일 지도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들 양국 정상은 정기적으로 회동하여 양국 간 안보 대화를 재개하며 무역 분쟁을 종식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관측통들은 핵무기 사용 위협을 비롯한 북한의 공격적 행동의 결과 한일 양국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AP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동맹국과 뜻이 같은 국가들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공유협정도 “완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윤 대통령의 일본 순방으로 12년 만에 양국 정상방문이 재개되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불법적이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재확인했다.
2022년 7월,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조치로 인해 북한에 대한 무기 및 군사장비 판매가 금지되고 핵 프로그램 참가국의 자산이 동결되었으며 북한과의 과학 관련 협력이 제한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군비 증강과 미사일 시험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지만 국방비에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식량, 의류, 주택 부족 문제보다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며, 2022년에는 하루에 23발을 발사하는 등 대규모 미사일 발사 시험이 시행되었다.
사진 제공: 로이터/교도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