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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지구 최고 법원과 검찰이 각각 공개한 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위구르족을 통제하는 전략이 이른바 재교육 캠프에서 교도소로 전환되고 있다.
2022년 3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된 보고서에는 2022년 사법 통계가 전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 대해 학자와 분석가들은 중국이 더욱 공식적이지만 여전히 부패한 수단을 이용하여 중국 북부 신장의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민족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2022년 1월에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서기 리용쥔(Li Yongjun)은 검찰이 약 1만 2900건의 범죄와 관련된 2만 8490건의 사건에서 4만 4600여 명을 구금하거나 유죄 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리 서기는 “안전한 신장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바하르굴 세메트(Bahargul Semet) 대법관은 2021년 신장 법원이 66만 890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중 60만 6200건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최상위 대법원은 5820건의 사건을 맡고 이 중 5271건을 처리했다.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기록한 독일 연구자 아드리안 젠츠(Adrian Zenz)는 2018년 이후 신장 법원의 사건 및 수사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젠츠는 재판 중 위구르어 번역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통계를 기반으로 “중국의 신장 자치구 탄압이 재교육에서 다수의 위구르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구르족은 수용소에서 풀려나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진다.
신장 자치구는 매년 유죄 판결을 받는 ‘범죄자’의 수를 숨기고 있다”며 “2018년부터 보고가 중단됐다. 이는 불행히도 중국이 위구르족 탄압 전략을 재교육 캠프에서 교도소로 전환했다는 것을 외부에 숨기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학자 겸 시카고대학교 방문 교수로서 중국의 사법 제도 전문가인 텅뱌오(Teng Biao)는 법원이 신장을 억압하는 도구가 됐다고 말했다.
바하르굴 대법관에 따르면, 국영 경제 및 준군사 조직인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운영하는 법원은 8만 800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7만 1000건이 종결됐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개입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신장의 수용소 네트워크에 위구르족과 기타 튀르크계 소수 민족 180만 명을 가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수용소가 직업 훈련 센터라고 주장하며 지역 내 무슬림을 학대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인민 법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처리된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