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3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MK44 부시마스터 30밀리미터 체인 건으로 무장한 타이완 육군의 CM-34 윈파오는 최대 시속 100킬로미터로 모든 지형과 조건에서 적을 추적할 수 있다. 타이완 중부에서 생산되는 8륜 장갑차 CM-34는 2023년까지 300대가 운용될 예정이다. 타이완에서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타이완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에서 이름을 가져온 윈파오(雲豹)는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체 군사력 발전 트렌드의 하나인 국내 방위 산업 가속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2022년 6월 타이완이 산악 시험장에서 CM-34를선보이기 몇 주 전에 한국 연구진은 앞으로 CM-34같은 군용 차량을 보완하게 될 인공 지능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통신사는 자율 주행 기술이 인간으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받고 독특한 지형을 분석하여 고속에서도 주행 경로를 설정한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술의 국내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주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자율 주행 기술을 발표하면서 불발탄 처리용 모바일 레이저 장치, 국가 공역 감시용 장거리 레이더, 강력한 탄환을 막아낼 수 있는 경량 헬멧에 대한 계획도 공개했다. 2022년 7월 말 한국은 KF-21 보라매의 처녀 비행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가 됐다. CNN은 한국 공군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KF-21 120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치명적 팬데믹부터 중국의 공격적인 군비 증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세대를 정의하는 다양한 과제로 인해 인도 태평양 전역의 국가들이 자체적인 무기 체계와 기타 국방 자산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도, 일본, 한국, 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 정부는 지정학적 모호성과 진화하는 위협 속에서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면서, 국제 제재로 인해 무기 산업이 붕괴된 러시아 등 문제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방위 산업에 크게 투자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021년 일본 국방 백서에서 항공기, 구축함, 잠수함, 미사일, 전투 차량, 위성, 전자전 시스템 개발을 촉구하며 “갈수록 빨라지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다중 영역군을 구축함에 따라 국방 예산을 9년 연속 증액하고 있다. 백서는 “중국의 군사 동향은 중국의 방위 정책과 군사 활동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더불어, 일본과 국제 사회를 비롯한 지역에 심각한 우려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극초음속 항공기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더 재팬 타임스 신문은 일본 방위성 획득기술군수청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구진들이 2022년 중반에 극초음속 역량에 대한 첫 번째 연소 비행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가 국내 방위 산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필리핀 등 파트너국과 체결한 십여 가지 국방 장비 및 기술 이전 협약을 늘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성 대신은 백서 서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보 문제와 불안정화 요인이 더욱 구체화되고 악화됐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큰 시험대에 올랐다”며 “안보 환경의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은 자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근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굳건한 의지
중국 해안에서 16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타이완보다 지역 안보 과제가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위협을 강화함에 따라 인구 2400만 명의 타이완에 천연 해자 역할을 해온 타이완해협이 점차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2022년 인민해방군 항공기는 타이완의 방공 식별 구역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침범했으며 이는 타이완을 지치게 만들어 방어력을 압도하기 위한 중국의 회색 지대 전쟁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2022년8월 인민해방군은 타이완해협 주변 해상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다수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탄도 미사일 중 일부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떨어졌다. 이러한 불안정화 훈련은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중국 국방부 장관 웨이펑허(Wei Fenghe)는 2022년 6월 싱가포르 국제 안보 정상 회의에서 타이완이 독립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주저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타이완이 중국의 영토였던 적은 없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고 분석가들은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인민해방군의 전쟁 계획을 정밀 조정하는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러시아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의 “무한대” 우정을 재차 강조했다. 독립적인 싱크 탱크인 미국 평화연구소는 2022년 3월 분석에서 타이완과 우크라이나는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위협적인 주변 독재국가가 공격적으로 민족 통일을 추구하는 대상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두 나라가 분명한 평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차이잉원(Tsai Ing-wen) 타이완 총통은 2016년 최초 당선 이후, 잠수함, 스텔스 전함, 기뢰부설함,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적이 공격하기 힘든 첨단 이동형 무기의 국내 개발을 포함하여 타이완군의 현대화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고슴도치 전략”으로 알려진 전략에 따라 타이완은 침략국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안기는 비대칭 방어력에 주력하고 있다. 타이완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리시민(Lee Hsi-min)전 대장은 2022년 6월 더 뉴욕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키기 너무 어려운 존재가 되어 적이 공격하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킬로미터의 벙커 파괴 무기와 전투기, 순항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지대공 무기 개발을 포함하여 2022년에 연간 미사일 생산 능력을 약 500개로 2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발표는 공격용 드론의 제작 계획이 공개된 다음 이뤄졌다. 타이완은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향후 몇 년간 사용할 국방비로 미화 82억 달러를 추가 승인했으며, 이 중 3분의 2를 미사일과 대함 무기를 국내 생산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들 자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와의 군사 거래를 통해 강화되며, 그예로 2022년 6월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미화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해군 장비와 부품을 구매한 것을 들 수 있다. 자비에 창(Xavier Chang)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은 성명에서 “타이완이 지난6개월 동안 미국으로부터 세 차례 구매한 사실은 타이완과 미국 간 굳건한 협력 파트너십이 타이완의 자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었다”며 “권위주의적 팽창주의의 최전선에 위치한 타이완은 타이완해협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 협력을 다짐으로써 글로벌 민주주의 복원력을 공동 강화하면서 앞으로도 자위력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립 추구
2021년 세계 3위의 군비 지출국인 인도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유로 방위 산업의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히말라야산맥에서 수십 년에 걸쳐 국경 분쟁 중이며 2020년 중반 양국 군대 간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분쟁 해소 협상이 또 다시 정체됐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민주주의 이상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전쟁이라고 광범위하게 비난을 받으면서 러시아에 엄격한 제재가 가해졌다. 그에 따라 러시아의 군사 및 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오랫동안 인도의 주요 무기 공급원 역할을 해온 러시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인도를 비롯한 해외 수입국은 러시아산 전투기, 전차, 기타 무기 체계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 비영리 싱크 탱크인 로버트 랜싱 글로벌 위협 및 민주주의 연구소는 2021년 4월 보고서에서 “러시아 방위 산업과 국방 명령 체계에 만연한 부패로 인해 러시아가 세계 군사 선진국에 비해 20~25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인도는 수입 무기 중 62퍼센트를 러시아에 의존하며 러시아의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자리잡았다. 전인도 육군 중장 DS 후다(D.S. Hooda)는 2022년4월 더 디플로매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며 러시아군 자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도가 필요로 하는 예비 부품 중 일부를 러시아군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10년간 인도의 군사 지출은 33퍼센트 급증했고 2021년에는 미화 760억 달러를 돌파하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비 지출국으로 등극했다. 연구소는 “인도는 국내 방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국방 예산 중 64퍼센트를 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두 가지 방위 산업 통로를 구축했고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 미화 총 280억 달러를 국영 및 민간 방위 산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 기업은 국방 연구 및 개발국의 지원 아래 대공방어 및 전자전 시스템, 다연장 로켓 발사기, 단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전차, 경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다. 인도 국내에서 처음 건조된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는 2022년 9월에 취역했다.
2022년 중순 국방부는 국방 연구 및 개발국이 개발한 기술이 사용된 아스트라 Mk-1 공대공 미사일을 공군 및 해군 항공기에 장착하는 계약을 국영 기업과 체결했다. 전 인도 공군 소장 아닐 초프라(Anil Chopra)는 힌두스탄 타임스 신문에 이 프로젝트가 자립으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뉴델리 공군력 연구소 소장 초프라는”인도는 러시아 및 이스라엘제 미사일 체계에 의존해왔다”며 “하지만 아스트라 미사일의 국내 생산으로 중요한 국방 역량 공백이 메워졌다”고 말했다.
포브스 잡지에 따르면 2020년 인도 정부는 저격용 소총부터 미사일 구축함까지 100여 종의 무기 및 시스템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 정부의 “자립하는 인도” 캠페인의 일환이며 금지 품목은 300가지 이상의 군사 자산으로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인도는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국에 인도 방위 산업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2022년 4월 라즈나스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후 며칠 뒤에 주 인도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인도 미국 관계가 “방위 역량 강화 협력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제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신문에 따르면 싱 장관은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십 년 전 인도는 미국에서 미미한 규모의 국방 물자를 수입했지만, 지금은 그 규모가 미화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성장 속에서 미국 방위 산업이 ‘메이크 인 인디아’ 프로그램에 따라 인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권 수호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히말라야든 남중국해든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영토 보전은 국내 방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 찰스 플린(Charles Flynn) 대장은 2022년 5월 하와이 국제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포럼과 인터뷰를 갖고 “현재 기술부터 무기 개발, 개념, 투자 대상 역량 검토, 투자 규모까지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린 대장은 “확실히 영토 방어에 관련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25보병사단에 소장으로 부임한 후 부사령관으로 진급할 때까지 그러한 주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원 경쟁이 치열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국가 주권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광물, 담수, 식량, 기타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에 긴장과 위협이 있다고 본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190년 동안 조약 동맹국으로 미국과 협력 중이며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에서2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 태국은 최근 수십 년 간 주변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의 영토 분쟁을 겪고 있고, 국내 테러리즘은 물론 악명 높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마약 거래를 중심으로 한 국제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며, 국가 안보와 주권을 위협받고 있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태국의 2022년 국방 예산은 미화 70억 달러로서 국내 총생산의 1.3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8월 국제무역청은 “태국 정부는 국내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20개년 국가 전략에서 국내 방위 산업을 우선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방위 산업 지구를 구축하고 있다. 무인 차량, 가상 현실 및 시뮬레이터, 통신, 로켓 유도 시스템 등의 민군 겸용 기술을 개발하는태국 국방기술연구소가 2021년 10월에 개최한”21세기 태국 방위 산업 엿보기” 웨비나는”태국은 복원력이 있는 국내 방위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해외 업체를 통해 무기를 조달하는 수입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또한국내 산업 개발을 뒷받침하고, 태국군의 활동 효율을 높이고, 태국군을 지원하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효율과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국방 조달 프로그램을 위해 기술 이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걸림돌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태국의 국방비 지출은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러시아 등 상위 5개국이 전체의 62퍼센트를 차지하는 세계 군사비 지출이 2021년 사상 처음으로 미화 2조 달러를 돌파하는 데 일조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이 국방비를 증액한 데는 공통 위협이 존재한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난톈(Nan Tian) 박사는 보도 자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 등 국가가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며 “일례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이 참가하는 오커스 삼국 안보 협정은 미화 1280억 달러 규모의 핵추진 잠수함 8척을 오스트레일리아에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1년 9월 체결된 오커스 조약에 따라 삼국은 인공 지능, 사이버, 전자전, 극초음속 및 극초음속 대응, 양자 기술 등의 첨단 역량 이니셔티브에 협력하고 있다. 백악관은 오커스 창립 1주년 기념 성명에서 “잠수함을 비롯한 기타 중요 방위 및 안보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동맹국과 긴밀한 파트너국을 참여시킬 기회를 찾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 공장 폐쇄, 공급망 정체에도 불구하고 2021년 중국의 군비 지출은 4.7퍼센트 증가하며 미화 29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민해방군은 타이완이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총통 선거를 준비하는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하고 워 게임을 진행하여 제3차 타이완해협 위기를 일으켰다. 중국의 위협은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지역에 배치하며 끝났다.
타이완해협에 또 다른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은 일본에 큰 우려다. 동중국해에서 일본이 관리하고 있는 센카쿠제도 주변 해상을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은 2021년 연례 백서에 처음으로 타이완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일본의 안보와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 타이완 주변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은 지역 내 재앙적인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국방비를 미화 541억 달러로 7.3퍼센트 증액했다. 이는 5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이다. 이러한 국방비 증가 추세는 조만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2년 중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여 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시다 정부는 경제 정책 초안에서”동아시아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현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인해 지역 안보가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며 “일본은 국가 안보를 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