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김(Felix Kim)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험 또는 배치 위협으로 한반도와 기타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오랜 노력을 증대하고 있다.
안보 분석가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나 다른 지역 국가가 핵, 생물학,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전례 없는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의 부연구원 박용한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와 기타 무력 과시 속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일련의 생물방어연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작전 계획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박용한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생물방어연습은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며 한국은 주한미군과 다양한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다층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서 실시되는 합동 훈련에는 대량살상무기 사용 탐지부터 한국의 화생방방호사령부와 미국 육군의 제20화생방, 핵 및 고성능 폭발물 사령부를 비롯한 특수 부대 간 협력 강화까지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은 군대를 넘어서서, 경찰과 소방관의 민간 정부 인력들이 한국 질병관리청으로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량살상무기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들 기관은 협력하여 피해 지역을 일시 격리하고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 한국 정부도 대량살상무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연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랜드사의 동북아시아 군사 문제 전문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이 위기 중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휘 통제 유지에 필요한 통신 및 기타 장비 등의 이동형 시설을 강화하고 평시 지휘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와 기타 중요 민간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 계획도 있다.
베넷 박사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고조된 경우 군 자산의 분산 배치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경을 벗어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면 한미 동맹은 즉각적이고, 집중적이고, 압도적으로 군사 대응할 것이다. (사진: 2023년 2월 한국 상공에서 훈련 중 한국 공군 F-35A 전투기가 미국 공군 B-1B 폭격기 및 F-16 전투기와 함께 대형을 이루어 비행 중이다.)
베넷 박사는 대응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미사일 방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미사일이 지상을 타격하거나 화생방 무기가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이러한 공격을 최우선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AP 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