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 같은 국가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분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지만 미국 및 유럽 대학과의 교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스파이 혐의로 중국 교수들을 연이어 체포하면서 일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공급망 붕괴, 지식 재산 도용,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경제 안보가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의 최우선 과제이자 외교 협력의 핵심 부문이 됐다.
대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2022년 6월에 통과된 경제 안보 법안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대학은 외국 정부나 국방 관련 기관과 연계된 개인에 대해 신원을 조사하고 보고해야 한다. (사진: 도쿄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거닐고 있다)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대사관은 일본과 대학이 “실제적이고 심각한” 연구 보안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미국도 도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본에서 유학 중인 약 28만 외국인 대학생 중 중국 국적자가 44퍼센트를 차지했고 2019년 일본인 연구자의 주요 방문지는 1위가 미국, 그 다음이 중국이었다.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