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2021년 12월 중국은 유엔에 서신을 보내, 인터넷 서비스가 부족한 전 세계 곳곳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스페이스엑스가 발사한 인공 위성 네트워크의 일부인 스타링크 위성 2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우주 정거장을 4개월 동안 두 차례 기동해야 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은 불만 서신에서 유엔의 우주 조약 조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나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는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른 나라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조약은 우주에 물체를 배치하는 자는 누구나 기존 위성과 관련하여 궤도를 조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에는 우주에 수백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있었으며 중국은 두 위성의 경로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까지 했다. 중국이 3인이 탑승한 톈궁 3호 우주 정거장을 처음 발사했을 때도 위성들은 이미 궤도에 있었다.
더불어 중국은 몇 주 전 러시아가 지상 발사 미사일 시험 중 작동 불가능한 위성을 고의로 파괴했을 때 유엔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폭발로 위성은 1500개의 “장기 쓰레기”로 산산조각나며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우주인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톈궁보다 훨씬 큰 국제우주정거장은 6명이 우주인이 탑승해 있으며 톈궁이 3개 모듈로 구성된 것에 비해 16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은 서신에서 스페이스엑스를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미국의 스페이스엑스”를 공격했다. 우주 조약에 따르면 우주에 발사된 물체와 사람에 대한 책임과 이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주권 국가에만 있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에서 비정부 기관의 활동은 적절한 우주 조약국의 승인과 지속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주권 조항은 1967년에 발효되어 112개 유엔 회원국의 비준을 받은 우주 조약의 정식 명칭인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우주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국가의 침입을 막아내야 하는 구체적인 주권 국경, 보호국, 영토 또는 지역이 없다. 우주 조약은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 간 공유를 강조한다. 제1조는 우주를 “모든 인류의 활동 범위”로 선언하고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개방한다”고 명시한다. 또 제2조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주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국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우주는 지구와 다르다.
그러나 지역 및 이념적 이해가 경쟁하는 지구에서 얻은 냉혹한 경험에 따르면 모든 주권 국가는 우주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들은 지구에 기반을 둔 전력의 위성 강화 지휘 통신을 통해 적을 방어한다는 친숙한 동기에 따라 새로운 영역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주 조약 서명국도 누구도 우주라는 경로와 목적지를 탐하지 못하게 대비하고 있다.
평화 수호
미국 우주군 부사령관 존 E 쇼(John E. Shaw) 중장은 2022년 공군대학교 에테르 잡지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미국의 최신 군사 조직이자 최신 사령부인 우주사령부의 임무 중 하나를 “자유롭고 무제한적으로 우주에 접근하고 우주 기반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구에 전달하기 위해 우주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과 파트너는 지구에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공통 부문에서 제재된 활동을 막기 위한 전략과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이 활동은 지구의 삶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경로와 고도의 궤도에서 날씨를 추적하고, 사람과 화물을 조종하고,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등의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위성을 보호하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
궤도를 이동하는 우주 관문, 달 채굴, 화성 식민지화가 실현될 미래에는 군의 역할도 바뀔 수 있다. 그 이유는 인류의 우주 활용을 돕기 위한 기업가적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사적 소유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 조약에 따르면 군을 보유한 주권 국가만이 우주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우주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간 및 상업 조직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시시피 대학교의 항공우주법 프로그램 공동 이사 겸 비영리 우주 유산 단체 포 올 문카인드의 창립자인 미셸 LD 한론(Michelle L.D. Hanlon) 박사는 2019년 유엔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간 및 상업 조직은 변호사와 정치가에게 부족한 전문성, 실용 지식,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민간 조직은 우주 접근성을 높이고 지구의 삶을 개선하는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4만 2000개의 소형 위성으로 구성될 스타링크 네트워크와 스페이스엑스 및 뉴질랜드에 본사와 발사 센터를 둔 로켓 랩 USA가 추진하고 있는 재사용 로켓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만 세 회사가 민간 우주 정거장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우주 상업화
2022년 4월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연례 우주 심포지엄에서 미국 우주사령부 사령관은 우주 상용화를 가속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디킨슨(James Dickinson) 미국 육군 대장은 “상업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 빠르게 적응하고, 더 쉽게 혁신하고, 첨단 기술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우주 구조물 복원력을 강화하고, 우주 영역을 더 잘 이해하고, 신속히 의사를 결정하고, 전략적 문제에 대해 경제적인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유엔은 최상위 우주법으로 여겨지지만 50여 년 전에 수립된 우주 조약을 개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우주 조약이 제정될 당시 구 소련과 영국이 조약에 참가했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조약 개정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우주에서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과 유엔 인권 선언에 명시된 재산 소유권 간의 명백한 모순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론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것을 소유권이라 부를 것인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인류의 역사를 규정한 억압적인 식민지화의 반복을 경고하고 있다. 한론 박사는 국가의 필요성을 초월하는 우주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 중 하나다. 그는 “우주에서 주권이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식민지화의 개념을 걷어내야 한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15, 16, 17세기와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우주에서 인간의 활동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일부 당국은 위성 궤도의 할당을 감독하는 유엔의 국제전기통신연합과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탄생한 국제해저기구의 모델을 거론하고 있지만, 우주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지침으로는 반대의 의견이 대부분이다.
한론 박사는 미래의 화성 식민지 주민을 언급하며 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원칙에서 영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순간 화성 주민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답하는 데 지칠 것이고 그들만의 규범으로 문명을 창조할 것이다”라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성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갖고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주 동맹 확장
한편 국가들은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군을 준비시키면서 개별 및 블록 단위로 우주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지만 착륙에는 실패했던 인도는 2023년에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이다. 55개 회원국이 가입한 아프리카 우주국, 7개 회원국이 가입한 중남미 카리브해 우주국, 12개 중동 회원국이 가입한 아랍 우주 조정국 등의 다양한 역량을 갖춘 새로운 우주 동맹도 등장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란, 몽골, 파키스탄, 페루, 태국, 터키 등을 포함하여 2005년에 결성된 아시아 태평양 우주협력기구를 이끌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우주협력기구는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것이 광범위한 목표지만 중국판 위성항법시스템의 사용을 확대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야심찬 국제 협력이자 18개국 우주인들이 방문한 국제우주정거장은 25주년을 맞이하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22년 7월 러시아는 2024년 말까지 국제우주정거장을 떠나 자체 궤도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적 저항으로 가속된 서방으로부터의 이탈을 보여주는 또 다른 움직임이다. 그러나 미국 우주국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의 가장 큰 파트너인 러시아 우주국 로스코스모스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더불어 유럽우주국의 10개 회원국은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를 추진하고 유인 화성 탐사를 준비하기 위한 나사의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했다. 아르테미스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우주에 수립하는 시도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유인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또한 모든 국가에 개방하고 있지만, 아르테미스 가입국은 참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을 중심으로 주요 우주 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이들 국가와 남부 캘리포니아의 밴덴버그 우주군기지 복합우주작전센터에서 작전하거나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국가와 총 30개 이상의 우주상황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공식 군사 동맹을 멀리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 합동 훈련을 확대했다. 2021년 12월 유엔에서 영국이 우주에서의 위험한 오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드러났다. 찬성 164, 반대 12의 결과가 나온 투표에서 반대국은 주로 쿠바,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권위주의 국가였다. 2022년 5월 연설에서 미국 우주사령부의 디킨슨 대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정성과 안보를 위협하는” 우주 역량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령부의 최우선 목표가 “충돌을 처음부터 저지하거나 우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주가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역 인식
한론 박사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주의 평화를 이룩할 것이며, 우주 평화를 증진하는 데 미군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모범을 보이고 평화롭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 국가를 이끌고 어떤 나라도 뒤쳐지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우주 진출은 국방에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군사 지출로 인해 우주 기술은 크게 발전했다. 인류에 돌파구가 될 우주 태양광 발전이 그 대표적 예다. 한편, 우주에서 영역 인식은 필수적이다. 미국 우주사령부는 웹사이트(Space-Track.org)를 통해 잠재적 충돌을 추적하고 일반에게 알리고 있다.
한론 박사는 “우리는 우주 트래픽을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면에 전 세계 방위 조직이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 공군 연구소가 연구 중인 개념인 우주 “가드(guard)”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론 박사는 군이 진화하여 이전과는 다르고 무한한 계층을 특징으로 하는 우주 과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구 대기권에 인접한 궤도의 혼잡으로 인해, 해당 궤도는 원거리 소행성대이나 그 너머를 탐사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주 탐사 확대로 주권과 국방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주국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에 70여개 국이며, 이 중 14개국은 궤도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주 조약이 발효된 지 불과 2년 후, 선구적 우주법 교수인 스티븐 고러브(Stephen Gorove)는 우주 조약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의 사적 소유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76년 적도 7개국은 정지 궤도에 대한 주권을 선언했다. 적도 상공 3만 5400킬로미터에 통신, 정보, 미사일 경고 위성을 배치하면 지구의 한 위치를 고정하여 감시할 수 있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적도 7개국은 한 발 물러나, 우주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했다. 그 후에도 에콰도르는 2008년 개헌 헌법의 조항을 통해 정지 궤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소유권 가능성
그밖의 다양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주 조약에 따르면 국가는 다른 국가가 발사한 물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특정 궤도 슬롯의 주권 소유권에도 적용되는가? 군이 우주 물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위는 소유에 해당하는가? 조약의 주요 조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언급하고 있다. 상세한 정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표현은 우주의 모든 먼지를 천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중국은 스타링크에 대한 불만을 유엔에 보냈을 때 조약의 이러한 균열을 엿보고 있었다. 우주 시대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 중인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 자원 이용 같은 매우 광범위한 사안을 건드리면서 과거에는 하나의 물체로 발사됐지만 지금은 수십 개로 배치되는 위성 발사의 기록 방법과 씨름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의 우주 조약이 오늘날 인간의 우주 활동을 얼마나 적게 다루고 있는지 부각되고 있다. 누가 지위를 가질 것인가? 지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현재 세계는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중국의 불만에 대응하여 유엔에 서신을 보내, 우주의 공통 부문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주권 국가들의 충돌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존 조치를 설명했다. 미국의 요점은 한마디로 연락처를 업데이트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 유의하며, 서로 대화하라는 것이다. 이는 민간 부문의 활동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우주에 중요한 조치다. 2014년11월부터 미국은 서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인 및 로봇 중국 우주선과 기타 우주 물체 사이의 고위험 충돌 위험에 대해 긴급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링크 위성의 경우, 미국 우주사령부는 충돌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서신에서 조언한 것처럼, 중국은 충돌 걱정을 떨치고 안심하기 위해 국제 사고를 신고하기보다 무료 웹사이트(Space-Track.org)를 활용해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