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융합

포럼 스태프

인도 태평양에서 상호 안보 이해가 결집됨에 따라 공통 안보 역량이 구축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방 분석가들은 인도 태평양이 방위에 있어 국가들을 구속하는 일련의 정교한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국가가 공통 안보 위협을 중심으로 결합하여 비공식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군사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늘어나는 다자간 군사 훈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82년 태국과 미국 간 양자 훈련으로 시작한 코브라 골드 훈련은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20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훈련 중 하나로 발전했다. 전통적으로 양자 훈련으로 진행됐던 가루다 실드는 2022년 인도네시아, 미국과 함께 12개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훈련으로 확대됐다. 마찬가지로 인도와 미국 사이에 시작된 말라바르 훈련에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이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2022년 하와이와 남부 캘리포니아 주변 해상에서 실시된 대규모 환태평양훈련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페루,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통가, 미국, 영국 등의 26개국이 참가하며 다자간 훈련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2022년 6월 국제전략연구소의 후원 아래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샹그릴라 대화에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는 기조 연설에서 “전 세계를 돌아보며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인도 태평양 비전을 제시하고 거대한 공통 비전을 공유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들이 다른 나라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각자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것이 포용성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의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도 태평양의 많은 다국적군 주둔과 합동 훈련에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국가 간 결속이 드러났다. 지난 1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은 모두 그러한 작전에 참여했다.

양자주의 확대

이러한 집단 안보 융합의 핵심에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다양한 양자 관계를 강화하며 군사 훈련, 연습, 기타 교류에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과 싱가포르는 항구를 상호 방문했다. 일본과 한국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더 코리아 헤럴드 신문에 따르면 2022년 6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움직였다. 한편, 교도 통신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은 합동 훈련과 활동의 “정교함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국방 협력을 심화했다.

샹그릴라 대화 며칠 후, 기시 노부오(Kishi Nobuo) 당시 일본 방위성 대신은 도쿄에서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신임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AP 통신에 따르면 말스 장관은 도쿄에서 열린 합동 기자 회견에서 “우리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복잡한 전략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협력을 통해서만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키고, 군사력의 효과적인 균형에 기여하고, 지역의 안정, 평화,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를 논의한 것과 더불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일방적인 현상태 변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해상 질서를 추구하는 상호 비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시 대신은 “아세안과 태평양 섬을 비롯한 지역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2022년 6월 말스 장관은 뉴델리에서 라즈나스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첫 국방부 장관 회의를 갖고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말스 장관은 “지리전략적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인도 태평양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압박을 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복원력이 있는 인도 태평양을 지지하기 위해 인도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도 국방 지도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과 미국의 담당자와 회담을 가졌다. 지난 한 해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와 한국, 인도와 한국,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지도자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양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늘어났다.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은 아세안 지역 포럼과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국방 및 안보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도 늘리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가격, 공급망의 상황이 악화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6월 중순 인도와 아세안 외교부 장관들이 특별 회동을 갖고 유대를 강화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인도는 인도 태평양의 중심인 강력하고, 단결되고, 번영하는 아세안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인도와 아세안은 30여 년간 대화 파트너였다. AP 통신은 자이샨카르 장관이 아세안 회원국 간 육상 및 해상 연결 강화를 추진했으며, 아세안 인도 연결 이니셔티브에는 인도, 미얀마, 태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삼자 관계도 집단 안보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의 안보 지도자들은 인도 태평양의 쟁점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서던 재커루와 코프 노스 같은 합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유에스아시아 센터의 선임 정책 펠로우 헤일리 채너(Hayley Channer)는 2022년 6월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관련하여 작년에 오스트레일리아가 평화유지군을 비무장지대의 유엔사에 배치한 것처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에 적극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한 역사가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는 즉시 군대를 보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이 오커스 안보 동맹을 창설하는 등 인도 태평양 너머의 유대를 증진하기 위한 삼자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

공통 비전

또한 집단 행동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2022년 2월에 공개한 최신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도 뒷받침한다. 이 전략에 따라 미국은 광범위한 공식 및 비공식 관계와 조직을 통해 지역 국가와 5개 조약 파트너국의 집단 역량을 활용하여 집단 역량을 구축할 것이다. 뉴델리 공군력 연구소의 연구 펠로우 조시 M 폴(Joshy M. Paul) 박사는 연구소 웹사이트에 에세이를 게시했다. “이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물질적 역량에만 의존하는 대신,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지역 국가들의 물질적 역량을 추구한다. 또한 이 전략은 미국이 자국의 일방적인 비전을 지역 국가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국가의 선택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인도, 안보보다 경제를 우선하는 일본, 아시아 다자주의에서 중심성을 주장하는 아세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찾는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말이다.”

미국 대통령 부보좌관 겸 국가안보회의 인도 태평양 업무 조정자 커트 캠벨(Kurt Campbell)에 따르면 미국은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섬국가와도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그는 2022년 6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태평양 파트너 이니셔티브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유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21세기를 위한 푸른 태평양 의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행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주권은 미국이 추구하는 태평양의 중심에 있다. 그러한 주권을 훼손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이니셔티브는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좌우명은 태평양 국가 없이는 태평양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거나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 일은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태평양 섬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의 문제, 즉 코로나 방역부터 회복, 관광, 무역 증진까지 주요 사안을 해결하여21세기에 활력을 더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티엔드라 프라사드(Satyendra Prasad) 유엔 주재 피지 대사는 행사 참가자들에게 “태평양 주민과 정부는 태평양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미국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환영할 것이다”라며 “미국과 태평양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우리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부문에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파투마나바오에폴루 3세 파올렐레이 루테루(Fatumanava-o-Upolu III Pa ‘olelei Luteru) 유엔 주재 사모아 대사는 행사에서 미국이 태평양 섬나라에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을 지지하고 미국에 참치 어획량과 관련하여 태평양 섬나라와 조약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태평양 섬 지역과 경제, 군사, 경찰 연계를 확대하는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도 2022년에 태평양 섬나라와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루테루 대사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태평양 국가들은 그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말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미국 태평양 섬 정상 회의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확장된 프로그램에 8억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태평양 섬나라에 대한 약속을 강화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태평양 섬나라에 미화 15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글로벌 협력

같은 생각을 가진 인도 태평양 국가들도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포럼을 찾고 있다. 일례로 2022년 6월 말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정상 회의에 참석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은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침해하며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합동 훈련, 연구 협력, 정보 공유를 늘리고 싶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보도 자료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기구의 최우선 과제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꼽고, 사이버 공간, 기술, 해양 안보에 대해 인도 태평양 파트너와의 협력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오늘날의 복잡한 환경에서 공통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 당시 일본 방위성 대신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는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현재 국제 사회는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경제 안보

강화된 안보 관계는 경제 부문과도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2022년
5월 말 도쿄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시아 미래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각국이 서로의 경제 성공에 끼친 기여를 인정하며 적대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안보 및 경제 부문의 포용적인 협력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그는 “안보는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각국은 세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며”여러 나라가 모여 다른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다. 따라서 서로 협력하여 집단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가 2022년 5월 출범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일대일로 같은 중국의 개발 계획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참가국이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에 중요한 경제 및 무역 문제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리 총리는 기자들에게 “안보와 경제는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안보 관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 관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세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재정 및 안보상의 어려움이 드러난 가운데,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의 인프라 계획에 대한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약탈적 차관 관행에 굴복한 국가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국가로부터 교훈을 받고 행동에 나선 국가도 있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중국 공산당이 밀접하게 연루된 중국 투자에 대한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2019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은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블루 도트(Blue Dot)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블루 도트 네트워크는 인도 등 국가와 협력하여 식량 안보, 보건, 자연 재해를 고려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인 블루 도트 마켓플레이스 같은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4자 안보 대화, 즉 쿼드는 또한 중요 기술 및 재료 개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사이버 안보 대응까지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촉진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급망 협력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집단 안보 활동의 초점이 되었다. 2022년 6월 초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가 후원하는 제7차 한미 전략 포럼에서 왕윤종 한국 대통령 경제안보비서관은 기조 연설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복원력은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왕 비서관은 “해외 생산 시설을 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과 더불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전략적 물자와 기술에 대한 공급 수요 협력을 강화하는 프렌드쇼어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핵심은 신뢰다. 상호 신회를 증진하여 공급망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편안한 협력

분석가들은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이처럼 체계화되지 않은 안보 융합이 참가국 사이에 편안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안보 융합의 저변에 깔린 공통 가치를 들었다. 한편, 지역의 기존 상호 방위 조약은 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새롭게 부상 중인 안보 협력의 전체적인 구조가 유연한 성격을 가지며, 그러한 성격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정책 결정자들이 지역 내 공식 집단 안보 기구를 만드는 것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곧 인도 태평양에서 유엔과 같은 조직으로 구현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1954년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영국, 미국은 동남아시아조약기구를 결성하여 이 지역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았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달리 동남아시아조약기구는 집단 안보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조약기구에는 정보를 확보하거나 전력을 배치하는 메커니즘이 없었으며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2년 뒤인 1977년에 공식 해산됐다.

오늘날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자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상호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호 안보 문제와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로 인한 안보 융합이 지역 번영과 안정에 대한 전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는 지역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보와 기술 공유,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영역 등 측면에서 안보 및 국방 관계의 질과 그러한 협정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찰과 전략적 계산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건설하려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오랫동안 정의해온 주권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