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자유를 지킬 것

AP 통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Aquillino) 미국 해군 대장은 (사진) 2023년 3월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거나 이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겠지만, 권위주의 정권의 강압과 괴롭힘에 맞서 이 지역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강연에서 세계화의 시대가 안보 환경이 경제, 무역,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강대국 경쟁” 중 하나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솔로몬제도에서 “발판을 마련”한 행동에 대해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를 특정하지 않은 채 “내가 우려하는 점은 이러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토대가 권위주의 정권에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일년 전 체결된 중국과 솔로몬제도 간 안보 동맹은 남태평양 전역에 우려를 일으켰으며, 이것이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가 불안을 표했다.

또한 아퀼리노 사령관은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위협을 나날이 높이며 미국 함정과 항공기를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고,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대만을 지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국이 분쟁을 추구하지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군은 이 지역에서 “비행,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정주의 국가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에게 이익되는 방식으로 현 체제를 교란하고 대체하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압, 협박을 사용하고 ‘힘이 곧 정의’라는 이론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고 말하며

“그들은 불법적이고 과도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수정주의 역사 외에 무엇도 근거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법 집행 주체에게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를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들은 공식적인 약속을 어기고 국제법상의 판결을 무시한다. 그들은 유엔 헌정에 따른 필수 요건을 회피한다.”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과 대만 방공식별구역 내로 중국의 침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특히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준수한다면 특히 북한과 관련해 세계에서 담당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2022년 북한은 7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를 두고 김정은 정권의 도발 행위 사상 최대의 미사일 발사 기록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이 한일 정상이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불법 발사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2023년 3월 금지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며, 이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이 핵실험들은 무기고를 확장하려는 김정은의 원대한 목표의 일부라고 파악한다.

그는 북한의 행동이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을 위협하는 능력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아퀼리노는 “북한은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도발을 계속하며 그 속도도 둔화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를 만류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제공: 국제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