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분쟁/긴장

대만, 중국의 ‘완전 봉쇄’ 대비에 국방비 집중

로이터

대만 군대는 2023년 중국의 “완전 봉쇄”에 대비하여 F-16 전투기 부품 등 무기와 장비를 구비하고 무기를 추가 구입하는 데 방위비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는 중국은 2022년 8월 전쟁 시 자국 군이 대만을 봉쇄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타이페이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는 등 대만 주변에서 모의전쟁을 실시했다.

대만 국방부는 의회 예산 승인 요청 보고서에서 2022년에 전략 연료 비축량 및 복구 역량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대만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를 예상”하여 2023년 국방비에 대포 및 로켓 재고 보충과 F-16 부품을 추가하여 “전투 연속성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협 평가 업데이트에서 중국군이 전략적 요충지를 통제하고 외국 군대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합동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군은 군사 훈련 모델을 단일 군사 유형에서 육해공 및 로켓 전력으로 구성된 합동 작전으로 조정했다”며 “실전 방식을 채택하고 훈련에서 전투 준비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은 의견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대만이 중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음에도, 중국은 대만을 통제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

2023년 3월에 시진핑(Xi Jinping) 중국 공산당 주석은 중국이 군사력을 현대화하여 “강철 만리장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는 2022년에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1,700회 이상 침범하는 등 중국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침범 횟수를 늘리고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며 대만 주변의 “합동 전투 준비 태세”를 체계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진: 2022년 1월 대만의 F-16 전투기가 훈련 중이다.)

국방부는 중국이 보하이해, 황해, 대만해협 주변을 항행금지구역으로 “표준화”하고 있으며, 일본부터 태평양 제도에 이르는 “제2도련”을 공략하는 역량을 연마하여 태평양과 동중국해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바시 해협, 미야코 해협, 쓰시마 해협을 “차단하고 통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중국이 대만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해 드론, 풍선, 어선을 대만 주변으로 보내는 등의 “회색 지대” 전술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과 M142 고기동 다연장 로켓 발사기 등 미국산 주요 무기에 2023년 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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