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안 경비대로 인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긴장 고조

포럼 스태프

급성장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 해안 경비대가 인도 태평양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존재감을 늘리며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부터 일본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약 150척으로 구성된 중국의 해안 경비대는 주변국 해안에서 잠복 활동을 늘리며 때로 어류, 석유 및 가스, 광물을 채취하는 선박과 충돌하고 있다.

관측통에 따르면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킬로미터)에 이르는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 한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수역과 지형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2015년 국제 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1년 2월에 발효된 중국 해안 경비대법은 중국 영해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해안 경비대 함정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21년 4월 더 디플로매트 뉴스 잡지는 해당 법이 유엔 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도했다. 더 디플로매트는 “중국 해안 경비대는 그들이 사법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해안 경비대의 전투력은 대부분의 아시아 해군을 훨씬 능가한다”고 보도했다.

2023년 2월 초 교도통신은 전함과 같은 포를 일부 함정에 장착한 중국 해안 경비대를 두고 제2의 해군과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2015년 4월 미국 해군연구소는 중국이 “해양법 집행과 해안 경비대를 정치 공작 도구로 꾸준히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로 중국 해안 경비대는 급격히 성장하여 함정과 인원을 추가하고 대결을 촉발했다.

• AP 통신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중국 로켓 잔해를 회수하는 필리핀 선박의 예인줄을 중국 해안 경비대가 절단하면서 중국과 필리핀 사법 당국이 티투섬에서 충돌했다. 이보다 약 1년 전에는 중국 해안 경비대가 아융인암초로도 알려진 세컨드 토마스암초에 주둔 중인 필리핀 해병대에 식량 배달을 방해하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일도 있었다. 2023년 2월 초 로이터 통신은 필리핀 해안 경비대가 이 지역의 어부들과 기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국 해안 경비대의 위협을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 더 재팬 타임스 신문은 2023년 1월 말 동중국해 센카쿠제도 주변 일본 영해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 4척이 민간 선박에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해안 경비대는 중국 해안 경비대에 영해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양국은 해당 지역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며 빈번히 충돌하고 있다.
• 2023년 1월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영유권을 갖고 있는 나투나해의 가스전과 유전 근처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의 최대 함정이 몇 주 동안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전함은 해당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을 감시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중국 해안 경비대는 2022년에 남중국해 5곳에 주둔지를 늘리고 일부 지역에서 거의 매일 순찰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이 2012년에 필리핀으로부터 점거한 스카버러암초의 경우, 중국 해군 함정이 2020년에는 스카버러암초를 287일 순찰했지만 2022년에는 344일 순찰한 것이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분석에서 밝혀졌다. (사진: 2022년 12월 말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이 스카버러암초 근처를 순찰하고 있다.) 베트남 석유 및 가스 개발 현장인 뱅가드 뱅크의 경우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은 2020년에는 142일, 2022년에는 310일 순찰했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2023년 1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광활한 해역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2023년 2월 초 베나르 뉴스는 분석가들을 인용하여 아세안이 남중국해 행동 강령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최근 재개했지만 지역 분위기가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학 연구소의 연구원 콜린 코(Collin Koh)는 베나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경쟁국에 대한 중국의 해상 강압 사례는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AFP/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