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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드론 침입 확대로 타이완 주변 위험 조성

포럼 스태프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회색 지대 강압이라 불리는 도발적인 전술의 일환으로 인도 태평양에서 드론 사용을 늘리며 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다.

2022년 9월 타이완 국방부는 인민해방군 드론 또는 무인 항공기가 영공 근처를 비행하고 있다고 처음 발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은 12월까지 방공식별구역에서 무인 항공기 70대를 관찰했다.

2023년 1월 초 일본은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출격시켜 일본 상공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장거리 WZ-7 정찰 무인기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무인 항공기(사진)는 동중국해 상공에서 나타나 오키나와 인근 미야코해협과 필리핀해 상공을 통과한 후 돌아갔다. 무인 항공기는 이틀 연속 같은 경로로 비행했고 그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한 인민해방군 항공모함과 기타 전함들이 뒤따랐다.

이러한 무력 시위에 앞서 일본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타이완을 포함한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국방비를 두 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드론 작전 증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각료를 포함한 미국 관리들이 타이완을 방문한 후 중국이 2020년부터 늘리기 시작한 대타이완 공세 캠페인의 한 요소다. 타이완이 중국의 영토였던 적은 없지만 중국은 타이완이 자국 영토라며 외국 정부 관리의 방문이 타이완의 주권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에 기반을 둔 미사일방어지지동맹은 인민해방군 군용기가 2020년에 약 380회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보고했다. 2022년에는 침범 횟수가 1190회를 넘어섰다. 뉴스위크 잡지는 양안 간 적대 행위를 줄이기 위해 1950년대 채택된 비공식 국경인 타이완 해협 중간선의 동쪽을 침범한 횟수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두 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 드론이 일반적으로 감시와 정찰에 사용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3년 1월 재팬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하여 인민해방군이 수많은 드론을 “비상 상황”에 사용할 것이 분명하며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한 무인 항공기 운용자가 조종사라면 하지 않을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드론 사용 증가로 적대 행위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분석가들은 타이완 영공을 침범하는 것 같은 대립에는 못 미치는 회색 지대 전략에 드론이 사용될 수 있다고도 말한다.

타이완 국방안보연구소의 보안 분석가 훙츠치에(Hung Tzu-chieh)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인민해방군 군용기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군용기가 타이완 영공에 점점 더 다가와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 될 것이다”라며 “조기 경보 시간을 압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이완은 인민해방군 드론으로 인해 증가하는 안보 과제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드론 방어 시스템을 2023년에 외곽 섬에, 앞으로 4년 동안 45개의 공군, 해군, 미사일 기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2023년 국방 예산에서 “무인 자산 방어 역량”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사진 제공: 일본 항공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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