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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통일된 대응

펠릭스 김(Felix Kim)

2022년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양국에 배치된 미군과 잠재적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한국 국방 관계자는 한국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에 90여 기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은 12월 말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국가 최고 관리인 김여정이 북한이 표준 궤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암시하며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표준 궤도로 발사된 미사일은 태평양에 낙하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이 크게 증폭될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의 부연구원 박용한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것은 미국을 위협한다는 의미다”라며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목적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막고 저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정부 출연 기관으로서 국방부와 함께 국방 정책을 수립한다.

박용한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증진하여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더라도 미국이 한반도 방어를 지원할 것이라는 신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박용한은 잠재적 공격에 대한 한국의 준비 조치에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공격이 임박한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전략과 북한이 공격을 시작하면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와 함께 한국의 3축 체계를 구성한다. 박용한은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은 파멸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주한미군은 북한 미사일이 한국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성주에 배치하고 있다. 박용한은 “북한의 잠재적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처리하는 데” 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국 국장 김상진은 한국국방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막고 대응하는 데 일본도 필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리적으로 독특한 이점이 있는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우방국으로 간주된다”며 “더불어 한미일 삼자 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해군이 2022년 11월 일본이 주최한 국제 관함식과 2022년 9월 일본, 미국과의 합동 대잠수함 훈련에 참가하여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2022년 12월 말 한국군이 한국 양주에서 훈련 중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는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정교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동시에 한국은 한미일/한일 안보 협력과 국제 지원을 증진하여 해군 참여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한국 국방부/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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