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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2년 한 해를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마무리했다. 그리고 2022년, 전례 없는 미사일 발사로 1년을 보낸 후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확장을 명령하면서 2023년을 시작했다.
김정은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그가 핵 공격을 명령한다면 한국(대한민국)과 미군은 동맹국 및 우방들과 함께 김정은 체제를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연합통신(AP)에 따르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화상 회의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새해가 시작되었으나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고 말하며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전쟁의 위험도 무릅쓴다는 각오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FP에 따르면 김정은은 2023년 새해 첫날이 밝자마자 일본해로도 알려진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400㎞를 날아 바다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계속 무시할 경우 오판의 위험이 커지고 따라서 동북아시아와 그 외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불안정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새해 첫날의 발사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다. 일본의 2022년 국방 백서에 따르면 이러한 군사 행동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을 가하고 일본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에 직면하여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더 재팬 타임스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2022년 11월 하와이에서 SM-3 블록 IB와 SM-3 블록 IIA 요격기를 사용하여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표적을 격추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군함이 일본과 미국이 개발한 첨단무기 SM-3 블록 IIA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 재팬 타임스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증강함으로써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약점을 만회하려 하므로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 또한 늘고 있다”고 보도하며 “평양은 전통적으로 워싱턴, 도쿄, 서울 사이를 갈라놓으려 노력해 왔으나 최근의 변화는 반복되는 도발이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1월 초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 관리들은 북한의 발사에 대한 실시간 레이더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보 공유가 증가하면 미사일 시험에 대한 대응이 개선될 것이므로 올해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NK뉴스가 보도했다.
NK뉴스에 따르면 도쿄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의 료 히나타 야마구치 프로젝트 조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상호 이익은 미사일 탐지 및 추적의 정확도가 향상된다는 점이며, 이는 요격 및 반격에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관계자들은 미국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2023년 1월에 발표했다.
2022년에 북한은 하루에 2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CNN에 따르면 북한은 12월 말까지 90발 이상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 국방부 녹취록에 따르면,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2022년 11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전술 핵무기 사용을 비롯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단호한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북한의 도발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에도 한미 동맹은 “철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분명히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의 확장된 억제 공약은 확고하다. 여기에는 우리의 핵 방어 능력 및 재래식 방어 능력 그리고 미사일 방어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 ‘참혹한 결과’에 직면할 것
미국 국방전략보고서(NDS)는 북한이 규모 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러시아에 필적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국 및 우방에게 억제 딜레마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국방전략보고서는 “북한이 화학무기 비축을 비롯하여 핵, 탄도미사일, 비핵 능력을 확대, 다양화, 개선함에 따라 미국 본토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지속적인 위협과 점증하는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위기나 분쟁에 핵무장을 한 여러 국가가 개입할 수 있어 광범위한 분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전략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참혹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이는 북한의 공격은 북한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의 메시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 국방전략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미국의 핵무기는 그와 같은 공격을 저지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크리스마스 다음날 5시간 동안 드론 5대를 남한 영공으로 날렸으며,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응해 한국군은 전투기, 공격용 헬기 및 기타 항공기를 동원했다. 드론 1대는 서울에 도착한 후 한국군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한국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드론은 대통령 집무실에 접근하지 않았으며, 한국 관계자는 “더 나은 방어 시스템이 중요한 시설 근처에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의심스러운 북한 미사일 정확성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무책임하고 무모한 발사를 계속함에 따라 오산의 위험은 여전히 높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은 주변국을 피해 급경사로 발사되었다. 그러나 연합통신(AP)의 보도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표준 궤적 발사가 없으므로 북한 무기의 신뢰성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북한 무기의 정확성과 정찰 위성 개발에 대한 의구심을 일축했다. AP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첫 군사 정찰 위성을 시험했다고 주장하며, 우주에서 찍은 저해상도의 한국 도시 사진 2장을 공개했다. 2022년 12월 말에 제기된 첩보 위성 주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 김여정은 북한은 미사일의 실행 가능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식 직함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여정은 “나는 이에 대한 그들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가 실사격 각도로 ICBM을 발사할 경우 그들은 즉시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여정은 오빠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관리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국제적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장담했다. 2022년 9월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비핵화도 절충도, 협상 카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가하는 위협에 대한 강화된 대응
2022년 10월, 주한미군은 서울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설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에 새로운 장비를 공급했다. 한국 관계자는 강화된 내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제공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사드(THAAD) 시스템의 방어 능력을 개선하고 주요 자산에 대한 방어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사드는 단거리, 중거리 및 중대역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는 탄두로 무장하지는 않았으나 고속으로 목표물을 공격하여 파괴한다.
미군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기 위해 한국에 우주군 부대를 파견했다. 2022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한 이 새 부대는 지역 내 미사일 경고, 위치 탐색, 타이밍 및 위성 통신과 같은 우주 작전 및 근무를 조율하게 된다.
CNN에 따르면 미국 우주군 한국 사령관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나와 내 수호천사들은 밤낮으로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것은 우리의 적이 누구든 알아야 할 메시지이다”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12월에 미 공군 B-52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가 F-35와 F-15 전투기 등 한국 전투기와 함께 제주도 남서쪽 상공을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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