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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다양한 저항 단체들이 민주주의 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향한 진전을 이루었다. 많은 관측통들은 2년 전 미얀마를 장악한 잔인한 군부의 반대파가 연합하고 국제 사회가 행동으로 비판을 뒷받침한다면 쿠데타로 무너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승리할 거라는 데 동의한다.
2021년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 지하 국민통합정부와 수십 년 동안 미얀마 곳곳의 영토를 관리해온 수십 개의 민족 단체가 시민 불복종에서 무장 저항으로 전술을 전환하며 전진하고 있다. 군사 정권에 대한 국제적 비판도 높아지고 있지만 강한 비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 2021년 10월 미얀마 태국 국경 부근 케인주 캠프에서 미얀마의 군부에 반대하는 민간 국민통합정보의 무장 조직인 인민방위군이 훈련 중이다.)
태국과 미얀마 양곤에 기반을 둔 비영리 인권 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2023년 1월 말 기준으로 군부는 2800여 명의 민주주의 활동가와 어린이를 포함한 기타 시민을 사살했고 약 1만 7500명을 체포했다. 2022년 12월 초, 더 뉴욕 타임스 신문은 14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고 상당수가 정글 캠프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부가 살해, 고문, 강간, 마을 폭격, 기타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가운데 2022년 7월 말 저명한 민주화 활동가 2명을 포함한 반대파 정치인 4명을 처형하자 국내 저항 세력의 의지가 강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일었다.
2022년 11월 중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 사회 전체가 실패했으며 유엔도 국제 사회의 일부다”라며 “미얀마의 정치, 안보, 인권, 인도주의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대재앙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중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폭력의 즉시 중단,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를 포함한 정치범의 석방,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군부에 무기를 제공한 러시아와 중국은 투표에서 기권했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조사관 토마스 앤드류스(Thomas Andrews)는 성명에서 “미얀마 국민들과 기꺼이 협력하려는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연합하여 미얀마 국민이 가장 필요한 행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얀마 특별자문회의의 창설 회원인 크리스 시도티(Chris Sidoti)는 보도 자료에서 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국제 사회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학살, 전쟁 범죄, 반인류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한다.
군부 지도자 민 아웅 흘랭(Min Aung Hlaing)은 2021년 4월에 아세안의 5대 합의를 지지했지만 이행을 거듭 지연하고 있다. 5대 합의는 폭력의 즉시 중단, 평화 협상, 기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항 단체는 군부가 설립한 국가행정평의회가 국제 사회의 압력으로 무력화될 거라는 데 부분적으로 희망을 걸고 있다. 저항 단체는 민 아웅 흘랭의 쿠데타 직후 유혈 사태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2023년 선거를 치르겠다는 약속도 불신하고 있다.
군부의 통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있다. 2022년 12월 초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국가행정평의회가 사기 문제와 더불어 탄약, 무기, 식량,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에 따르면 저항군은 국가행정평의회가 점령한 영토로 진격하고 있다.
하와이 대니얼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의 미얀마 전문가 미미 윈 버드(Miemie Winn Byrd)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군대가 붕괴되고 있다”며 “더 이상 전문적인 군대가 아니다. 행동 규범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태국 미얀마 국경 인근에서 탈주자와 난민을 방문한 버드 박사는 “군대 결함, 국제 압력, 내부 지지 고조는 저항 단체에 힘을 주는 비살상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초 더 뉴욕 타임스는 인권 단체들이 군부의 항공 연료 수입과 해외 수익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달 말 국민통합정부는 미국이 미얀마 망명 정부와 직접 협상을 허용하고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군부에 저항하는 무장 세력에 비살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
2022년 12월 중순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 외교부 장관은 더 디플로매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압박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AFP/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