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프로서(Marc Prosser)
분석가들은 최근 일본이 2027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2퍼센트까지 방위비를 증액한다고 발표하며 국가 안보를 보강하는 것은 물론 방위 산업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총리(사진) 정부가 사이버 방어, 우주 관련 프로젝트, 군수 창고, 미사일 시스템 같은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본은 향후 5년 동안 방위비로 미화 300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할 계획이다. 일본은 여러 미사일 프로젝트의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을 선정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타이완해협에서 중국의 불안정화 활동에 대한 일본과 기타 국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위비 증액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의 기타 방위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4년에 특정 조건에서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됐지만 일본 정부의 해외 시장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로 인해 방위산업체의 생산 규모 및 수출 기회가 제한되고 방위 계약에 대한 잠재적 이익률이 감소했다. 그 결과 미쓰이, 스미토모 중공업, 고마쓰를 비롯한 방위산업체는 기관총, 장갑차, 항공모함, 함선, 기타 장비의 생산을 중단했다.
2022년 4월 일본의 가장 저명한 비즈니스 로비 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는 국내 방위 산업 위기를 경고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통합 방위 및 우주 시스템 책임자 아베 나오히코(Abe Naohiko)는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 동안 기업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방위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사사카와평화재단의 선임 펠로우 오하라 본지(Ohara Boji)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방위 산업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주재 일본 해군 연락 장교 겸 일본 해상자위대 제21함대 항공대 사령관으로 활동했던 오하라는 “오늘날 일본 방위산업체에는 일본이라는 단 하나의 고객만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변화와 성장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후에 위무성 대신이 된 나카야마 타로(Nakayama Taro)의 참모로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의회에서 일했던 티모시 랭글리(Timothy Langley)는 일본이 방위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가지 전략은 국제 협력이다. 일례로 미쓰비시 중공업은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이탈리아의 다국적 기업 레오나르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도쿄 소재 정부 관계 회사인 랭글리 에스콰이어의 CEO인 랭글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과의 국제 개발 프로젝트는 비용과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또한 일본 기업이 해외 시장에 장비를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점 분야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민간 부문과 공공 방위 업계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일례로 2018년 일본은 우주 스타트업에 대출과 투자를 제공하는 미화 9억 40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범했다. 당시 일본 전국적으로 우주 스타트업은 20개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늘고 있다. 일본의 2023년 예산에는 민간 연구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교량 연구”에 대해 2022년 회계 연도보다 약 700만 달러 증가한 미화 1억 60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일본은 인공 지능, 양자 컴퓨팅, 드론 기술 부문의 민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방 연구 기관을 출범시켜 미국 국방부의 국방고등연구기획국을 모방하려 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의 기술 기업과 협력하는 국방부의 국방혁신단도 연구하려 한다.
사진 제공: AP 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