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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억제

중국의 회색 지대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 재고

(전역) 아서 N 툴락(Arthur N. Tulak) 전 대령/미국 육군

지난2014년 러시아가 이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알려진 수단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점령하면서, 세계는 무장 충돌 이면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목격했다. 하지만 이보다 2년 전에 중국은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 즉, 필리핀으로부터 스카버러암초를 강제로 빼앗은 후, 세계 최대 해양 준설 함대를 이용하여,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일련의 군사 기지 형태로 “푸른 영토”를 만드는 장기 영토 정복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유의미한 반대 없이 인공섬을 구축하며,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여 주변국을 강압적으로 영토 확장 캠페인을 묵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와 준비를 과시했다. 중국은 이를 영토 주권 작전의 공세적인 실행, 사법 기관, 의회, 군의 강압 작전, “무제한 전쟁” 및 “3대 전쟁” 교리 및 전략 요소의 사용을 통해 달성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집권 아래 중국은 주로 인도, 일본, 타이완을 대상으로 동남부 주변을 따라 치명적인 무력의 실제 사용과 위협을 높여왔다.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의 첫 단계로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을 분할했다. 보다 최근에 러시아는 1년 간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위협적으로 배치하며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움직임을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려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래식 침공의 전조였다는 것이 증명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 사용 의지를 보인 것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위협한다는 공동 목표에 따른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상호 방위 조약과 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미국의 역량과 의지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무력 위협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공세와 강압을 묵인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영토 정복 캠페인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타이완을 병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하여 전 소련 영토나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양국은 이렇게 공세를 증폭하여, 영토 이득을 보존하는 억제 및 강압 효과를 추구하고, 작전 및 정보 환경에서 공세를 계속하기 위한 기회를 만든다.

중국과 러시아가 회색 지대 전술로 알려진 무장 충돌에 미치지 못하는 군사, 준군사, 사법, 상업 수단은 물론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을 거의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과 더욱 효과적인 억제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 소련과의 냉전 중 재래식 억제는 군사, 정부, 학계 내에서 점차 입지를 높여왔다. 지난 2년 간 적대국이 회색 지대 전술을 악용함에 따라 세계는 미국이 사용하는 재래식 억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 적은 적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쟁 임계점 미만 활동을 사용하고, 미국과 동맹국이 대응하기 전에 공격적인 활동을 취하고 신속히 이득을 통합할 수 있다.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이 남중국해 스카버러사주 근처에서 필리핀 어부와 마주치자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으로부터 스카버러사주를 무력으로 차지했다. AP 통신

일부 관측가들은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 국가 의지가 실제로 감소하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면서 억제력이 약화됐다고 말한다. 2020년 5월 워 온 더 록스 웹사이트에 기고한 논평에서 미국 상원 의원 짐 인호프(Jim Inhofe)와 잭 리드(Jack Reed)는 “중국이 군현대화를 포괄적으로 지속함에 따라 현재 인도 태평양에서 억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 달 뒤 미셸 플로노이(Michele Flournoy) 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포린 어페어스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공세와 군사력이 강해지고 미국의 억제력이 감소하는 독특하고 위험한 상황 때문에 지난 수십 년 중 지금의 전쟁 위험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공세를 통한 메시지 전달

중국과 러시아는 회색 지대 전쟁을 통해 평시에 전통적인 군사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는 군사력 사용을 포함할 수 있고, 실제로도 포함하고 있는 냉전과 유사한 투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회색 지대 활동과 강압의 보조장치로서 군사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공세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대상 표적이 추가 폭력과 강압을 두려워하여 자체적으로 행동을 억제하고 검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호전성과 오만이 특징인 강경 정책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무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국과 관련 행위자가 영유권 주장을 수용하고 대립을 피하게 만드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보여주려 한다.

강압 수단에는 비밀 정보 작전, 사이버 작전, 경제 제재, 선거 개입, 해양 민병대 고용, 적에 군사 원조, 정치 선전, 징벌적 정치 조치, 자원 약탈, 국내 정치의 반대파 지원, 무역 압박, 금수 조치 또는 조작 등의 다양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

인민해방군은 주변국의 하늘, 육지, 바다를 끊임없이 강압적으로 침범하여 상대의 의지를 꺽고, 새로운 도발에 대한 새로운 “정상 수준”을 수립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 기습 타격 조건을 개선한다.

타이완의 경우 인민해방군의 침범은 타이완 정부의 공식 독립 선언을 저지하면서, 타이완의 군과 국민을 감각과 사기를 무디게 만들고, 전투 병력과 시스템을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의 무력 과시는 타이완의 무력 대응 의지를 꺽고 정치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활동은 공포, 의심, 걱정을 주입하여 타이완의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빈도는 크게 증가했고 동시에 침범 시 동원한 항공기 대수도 대폭 늘었으며, 2021년에는 거의 매일 침범하다시피 했다.

적의 회색 지대 승리는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억제력 구조가 취약하고 비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심음으로써 재래식 전쟁에서 더 큰 이득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꾸준히 늘린다. 2022년 3월 엘리엇 에이브람스(Elliott Abrams) 전 미국 국무부 차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은 내셔널 리뷰 잡지에 기고한 “신냉전”이라는 글에서 회색 지대 공세 대응에 의심이 일어나면 추가 공세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군사 및 정책 분석가 데이비드 산토로(David Santoro)와 브래드 글로서먼(Brad Glosserman)은 계속 커지는 회색 지대 활동에 대응하지 않으면 동맹국이 불안해지고 나아가 동맹국은 미국의 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목숨에 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은 특히 그러하다. 가령, 2020년 중국 인도 국경에서 인민해방군이 시작한 몸싸움으로 63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했고, 2019년에는 인민해방군 해양 민병대 소속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이 필리핀 어선에 충돌, 필리핀 어선을 침몰시키는 바람에 바다에 빠진 필리핀 어부 22명이 베트남 어선에 의해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

그렇다면 적대적 회색 지대 작전과 강압은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까?

2022년 1월 제임스 두빅(James Dubik) 전 미국 육군 중장은 미국육군협회에 기고한 글에서 “전통적으로 미국 민간 및 군사 전략가들은 억제를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와 다른 형태의 억제가 하나 더 있다. 적이 재래식 전쟁의 임계값 아래에 있는 적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19년 보고서 《전략적 경쟁 시대의 억제력 재고》는 이러한 형태의 억제력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 보고서는 산토로, 브렌단 토마스눈(Brendan Thomas-Noone), 애슐리 타운센드(Ashley Townshend)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미국학연구소를 위해 작성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인도 태평양에서 전략적 경쟁의 특성으로 인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동맹국, 파트너가 억제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회색 지대 강압을 저지하기 위해 “통합적인 방식으로 강압을 저지하거나, 거부하거나, 처벌하는” 더욱 적극적인 전략을 촉구했다.

‘현실적인’ 억제 접근법

2022년 2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가 공개한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은 2021년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통합 억제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2019년버전에 비해 회색 지대 활동 및 강압을 억제하는 개념을 더 강조하고 있다. 2019년 전략은 중국의 회색 지대 활동으로 인해 안보 태세가 점차 변화한다고 인정했지만 억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새로운 전략은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억제 및 전쟁 수행 관점에서 전력 증강자라고 강조한다. 전술, 통신, 무기 체계 부문에서 상호운용성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의 결과로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미국 합동 전력과 함께 원활하게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타이완 공군 F-16 전투기가 타이완 주변을 비행 중인 중국 폭격기를 감시하고 있다. AP 통신

오스틴 장관은 새로운 전략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통합 억제는 이른바 회색 지대를 포함한 분쟁 지역 전반에 걸쳐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강압과 침략을 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2022년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은 “바다에서 국경을 변경하거나 주권국의 권리를 훼손하는 노력 등 강압에 대해 억제를 강화하고 강압에 대응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4년 초까지 달성할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 과제에 긴급성과 즉각성을 제공했다.

통합 억제의 주 동력은 미국 정부와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전반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억제 작전의 예상치 못한 효과와 결과에 대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2006년 발간한 《억제 작전: 합동 작전 개념》에서 “잠재적인 적에 초점을 둔 미국의 억제 노력은 다른 행위자에 대한 보장, 만류, 억제 노력에 바람직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2차 및 3차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지리적 전투 사령부는 각 책임 영역에서 서로는 물론 동맹국, 파트너국과 억제력을 통합해야 한다. 일례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러시아를 미국 유럽 사령부, 미국 전략 사령부와 함께 공통 위협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투 사령부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주도하는 통합 억제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

회색 지대 활동과 강압에 주력하는 통합 억제를 구현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을 겨냥한 명확한 전역 차원의 개념과 목표를 개발해야 한다. 2006년 미국 합동 작전 개념은 억제 목표와 효과적인 억제 작전을 개발하는 데 지침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회색 지대 작전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억제 구조가 유연성을 갖고 적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의지가 없다고 오판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려면 회색 지대 활동에 대응하고 저지하는 명확한 메시지와 작전이 필요하다. 억제 개념 실행과 관련하여 마라 칼린(Mara Karlin) 미국 국방부 전략, 계획, 역량 담당 차관은 억제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미국 국방부가 억제 관련 결정의 영향을 일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존중하도록 엄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2022년 4월 개최된 해군 리그 바다, 하늘, 우주 심포지엄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샘 파파로(Sam Paparo) 대장은 미국의 억제 메시지가 국가, 동맹 및 연합 의지 및 역량에 대해 변화하는 적의 인식 면에서 모든 억제 노력을 “아우르는” 작전선이라고 효과적으로 설명했다.

합동 작전 개념은 이를 강화하며, 억제를 일상 작전에 통합하여 캠페인 계획 및 명령, 위기 대응 계획, 분쟁 계획의 모든 단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미국 국방부 문서는 평시 캠페인 활동이 억제 작전을 위한 기반이 돼야 하고, 평시 억제 작전이 “위기, 무장 분쟁, 확대/축소, 종전, 사후 적대 활동을 관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일으키는 적에 대응하려면 국력의 다른 요소 및 동맹과 통합이 필요하다. 전 미국 공군 대령 토머스 A 드로한(Thomas A. Drohan)은 군사력이 광범위한 통합 억제력에 확실히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력 시위, 항행의 자유 작전, 다자간 훈련, 중국 지도자와 군사 관계 같은 활동으로 중국의 행동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비군사적 수단에 기반한 억제 작전을 명확하고, 인지 가능하고, 유의미한 군사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의 일본 정치 및 동북아시아 안보 전문가 오렐리아 조지 멀건(Aurelia George Mulgan)은 더 디플로매트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국제 규범과 법이 중국의 법률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에 기반을 둔 국제조직범죄방지세계계획도 세계 최대 가해자인 중국의 거대한 어선단에 의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같은 회색 지대 활동에 대응하려면 통합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미국 해군의 군사력과 미국 해안 경비대의 사법권을 결합하는 적응형 무력 패키지를 동원하여 가시적인 억제 활동과 역량을 선보인다.

모든 억제 전략에 군사력은 필수 요소다. 2020년 미국 국방부는 중국을 미국에 대한 “제1의 도전”으로 정의하고 지역 내 억제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인하고 구현하는 태평양 억제 구상을 공개했다. 적이 전력 태세 변화와 역량 개선의 효과를 평가하겠지만 군사 억제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이는 야전군, 양자 및 다자간 훈련(상호운영성의 참가자 증가), 실험 및 훈련 시 관련 역량 과시, 중요 전투 역량에 대한 재정 투자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는 태평양 억제력 구상에 자금을 지원하여 전력 태세, 다중 영역 훈련, 실험, 전역 미사일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 협력 파트너십은 국가, 지역, 글로벌 안보에 중요하다. 2019년 인도 태평양 전략은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기여를 집단 안보에 통합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략을 통해 미국은 기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미국학연구소에 제출한 2019년 보고서에서 산토로, 토마스눈, 타운센드는 억제 노력과 작전을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조율하고 통합하면 “중국의 행동 비용을 확산시키고 개별 국가의 억제 전략 영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마크 에스퍼(Mark Esper)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은 동맹 및 파트너십 개발 지침을 발행하여 동맹 및 파트너십 개발 노력의 계획과 감독을 강화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전략적 협력 접근법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공한다. 지침의 목적은 미국 국방부가 관계의 내재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더욱 협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노력을 통해 장기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침의 우선 순위에는 “동맹군 및 파트너군의 개발을 조정하여 더 강력한 미래 군대를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더욱 조정된 전력 계획 방법론이 포함된다.

2018년 미국국가안보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어 중국의 타이완 침략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부분적인 이유가 되어 2021년 비밀이 해제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는 강력한 동맹이 공세를 억제하고 전쟁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임워크는 또한 강압과 악의적인 영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정보, 간첩, 영토에 대한 비밀 및 영향력 작전에 대응하는 다른 태평양 국가에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2022년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이러한 프레임워크와 억제력을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집단 역량에 의존하는 기타 이전 프레임워크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한다.

2022년 3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원하는 양국 훈련 중 미국 공군 B-2 스피릿 폭격기가 오스트레일리아 공군과 미국 공군의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고 있다. 헤일리 혹스(Hailey Haux) 하사/미국 공군

통합 억제는 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포함하여 국가별 집단 역량을 구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존스 홉킨스 고등 국제학 대학원의 글로벌 문제 교수 겸 전 미국 국방부 전략 계획 특별 보좌관 할 브랜즈(Hal Brands)는 2022년 3월 내셔널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노력에 대응하려면 “아시아가 더욱 군사화되더라도 중국에 대응하는 다자간 저항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평화 연구소의 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고문 비크람 J 싱(Vikram J. Singh)은 2022년 3월 연구소 웹사이트의 논평에서 2022년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이 관련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타이완의 미래 같
은 중국과 불협화음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도 유럽 파트너”에 거는 높은 기대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억제 노력이 완전히 통합되려면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더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미국은 그러한 노력을 촉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상호 운용성 또한 집단 역량의 핵심 요소로서 직접적으로 억제를 지원한다. 2022년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 전투 능력을 개발하고 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전력 증강자다. 국방부의 합동 작전 개념은 “협력과 통합의 억제 영향은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특성이 있다. 정치적 영향은 미국과 동맹국의 정치적 의지에 대해 적의 의사 결정자가 가진 인식에 미치는 연합 기반 대응의 효과에서 주로 도출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잠재적인 타이완 침공에 대한 결합 반대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법으로 주요 동맹국 간 통합 비상 계획이 추천된다. 중국의 강압과 회색 지대 활동에 대한 억제 노력은 실제통제선으로 알려진 히말라야 국경 분쟁 지역에서 중국의 인도에 대한 공격 재개 가능성을 비롯하여 다른 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력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상호운용성이 개선되면 중국은 개전 결정 시 이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의사 결정 변경

랜드사의 분석가 마이크 마자르(Mike Mazarr)는 2018년 관찰에서 올바른 실행의 중요성을 파악했다. 전쟁의 부재가 억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억제 성공보다 억제 실패를 발견하는 것이 쉽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억제 전략이 잘못됐다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 강압적인 군대 배치를 통해 교착전을 진행하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 효과적인 억제 작전과 노력을 실행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러시아를 막지 못했다. 미국 하원 군사 위원회에서 미국 유럽 사령부 사령관 토드 울터스(Tod Wolters) 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미국 하원 의원도 위원회에서 같은 주장을 했고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의견을 기고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새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P 통신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이 뒷받침하는 억제 작전 및 의지와 함께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미국이 안보 보장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이 적대적인 회색지대 행동과 강압에 대응하지 않으면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신뢰를 잃고 군사 위협에 단호히 맞서기보다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일례로 2012년 6월 미군이 상호 합의에 따라 필리핀에서 철수하자 중국은 필리핀 영토였던 스카버러사주를 점령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이보다 2달 전에 워싱턴에서 협상을 가졌지만 미국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관리 중인 섬에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았고 필요시 직접 개입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필리핀은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위기 해결에 미국의 참여를 극대화하려 했으나, 중국은 더 많은 병력을 파견하여 필리핀 선박을 몰아내고 사주를 차지했다. 2014년 중국 국방부는 스카버러사주가 “중국 고유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보장 실패는 향후 억제 노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파트너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을 신뢰할지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의 약속을 보장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2년 8월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부 장관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필리핀을 방어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블링컨 장관은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이 철통같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필리핀군, 일반 선박, 항공기가 무장 공격을 받으면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이 개입할 것이다”라며 “필리핀은 미국의 대체할 수 없는 우방국이자, 파트너국이자, 동맹국이다”라고 말했다.

2021년 9월 한쿠앙 훈련 중 타이완군이 해안 상륙군을 저지하기 위한 실사격 훈련 중이다. 타이완군은 5일 간 훈련을 통해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했다. AP 통신

통합 억제가 성공하려면 다년간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하고 집단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공세에 대한 중국의 계산과 의사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 역량 있고 훈련을 받은 군대가 활동하고 명확한 국가 의지와 약속이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억제 역량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적에게 보여야 한다. 2022년 3월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서 전 미국 육군 대장 잭 킨(Jack Kean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효과적인 군사 억제력을 수립해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큰 군사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전역에 군대를 배치해야 한다.”

2006년 미국 국방부 합동 작접 개념은 “억제력은 진공에서 실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억제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억제 작전 개념과 명확한 억제 목표가 뒷받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2년 4월 파파로 대장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억제는 그 자체로 활동이 아니라 결과이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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