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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을 겨냥한 인도 태평양 전략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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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태평양 국가로서 “지역 평화와 안보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다.

2018년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가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의 고위 임원 멍완저우(Meng Wanzhou)를 체포한 이후 캐나다와 중국은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9월 멍은 미국 검찰과 사기 혐의에 대해 합의를 마친 후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멍이 체포된 후 억류됐던 캐나다인 2명을 석방했다.

2022년 11월 말 발표된 문서는 “캐나다의 진화하는 대중국 접근 방식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국을 “혼란을가중하는 글로벌 패권국”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캐나다의 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 규칙과 규범을 갈수록 무시하면서 “인도 태평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지역 내 패권국이되고자 하는 야망”을 키우고 있다.

캐나다는 전략에서 “캐나다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글로벌 중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됐으며 캐나다의 접근 방식은 지역 및 전 세계의 파트너국의 전략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전략은 “캐나다 국토에 대한 모든 형태의 외국 간섭에 반대”하고 캐나다의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캐나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한다.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역과 전 세계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캐나다는 전략에서 “캐나다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양해 각서 등의 모든 연방 메커니즘과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태평양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지역 수출 시장으로 연간 양방향 무역 규모가 미화 1680억 달러에 달한다.

전략에 따르면 캐나다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경제 및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의 미화 17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캐나다 시장 진출을 보호하면서 “국내외 시장 다양화”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전략은 인도, 일본, 한국,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를 확인했다.

전략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리더십은 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캐나다는 안보, 민주주의, 다원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내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에는 동남아시아에 캐나다 무역 게이트웨이와 캐나다의 첫 번째 농업 사무소를 설치하는것이 포함되어 있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캐나다의 안보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전략은 캐나다군의 지역 내 주둔을 강화하고 파트너 및 동맹국과 캐나다의국방 및 안보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새로운 안보 프로젝트에 미화 5358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며, 이 중 50퍼센트 이상을 “캐나다의 인도 태평양 해군주둔을 강화하고 캐나다군의 지역 군사 훈련 참여를 늘리는 데” 사용할 것이다. (사진: 2022년 6월 캐나다 해군 프리깃함 HMCS 밴쿠버가 환태평양 국제 해양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태평양을 통과하고 있다.)

세 번째 해군 프리깃함이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며 복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엄선된 지역 파트너의 사이버 안보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전략은 또한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미국과의 오랜 정보 동맹을 더욱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캐나다 정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타이완해협의 현 상태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메간 알렉산더(Megan Alexander) 하사/미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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