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파르나 바네르지(Sreeparna Banerjee) 및 프랏나스리 바수(Pratnashree Basu)/옵서버 리서치 재단
냉전 종식 후 안보 개념의 변화는 비군사적, 즉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전통적 안보는 기후 변화, 에너지 및 식량 같은 자원 부족, 전염병, 자연 재해, 국제 범죄, 인신매매 및 마약 밀매, 대량 이주처럼 다양한 인간 사회의 우려로 구성된다. 분석가들은 이를 인간안보 및 개발 연계(human security-development nexus)라 한다. 일반적으로 비전통적 안보 영역은 영토 침탈 같은 더 시급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종종 초국가적 행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이 어떻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촉매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또 서로 다르지만 상호 연결된 두 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 태평양 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들을 규명한다. 둘째, 쿼드(4자 안보 대화), 아세안 지역 포럼, 블루 도트 네트워크, 환인도양연합 같은 협력 플랫폼이 비전통적 안보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내 주체 간 안보 거버넌스 및 협력 강화 면에서 국가에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분석한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 개요
남아시아
남아시아는 연이은 자연 재해를 겪었다. 2004년 지진과 쓰나미로 인도양의 연안 지대가 황폐화됐다. 2007년에는사이클론 시드르가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를 강타하며 재앙을 남겼다. 2020년에는 사이클론 암판으로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전역에서 약 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는 자연 재해로 인해 발생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재민이었다. 이러한 재해는 경제적 손실과 막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한다. 재해의 영향은 불충분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비효율적인 대응으로 인해 종종 더 심각해진다.
최근 남아시아의 국가들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해수면 상승이 이 지역의 저지대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보이는 빙하 감소는 수계(水系)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더불어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도 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18년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약 1억 4000만 명이 모국에서 이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는 긴장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 일례로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라다.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유입되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따르면 미얀마를 떠나 망명하려는 로히양족 100만 명 중 86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유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를 국가 개발 계획에 주류화하고, 이주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프레임워크에서 시너지를 내고, 현지 이해관계자를 위한 종합 인도주의적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의 다양한 이주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민관 파트너십 강화, 시민 사회 단체의 참여 보장, 이주민 및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 대한 권한 부여 등의 전략이 있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마약 생산 지역이자 아편의 주요 생산지로 여겨지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활동하는 불법 마약 카르텔의 온상이 되고 있다.
유엔은 미얀마의 양귀비 재배지가 2006년 이후 3배 증가했으며 현재 6만 703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미얀마는 쿠데타 전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프로젝트의 손길이 주변 지역에 닿지 못하면서 양귀비 재배 같은 활동이 계속 번창하고 있다. 유엔이 미얀마와 라오스에 대체 농작물을 도입시키며 개입했지만 마약 밀매는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례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법을 가진 베트남은 헤로인과 메트암페타민의 운송 허브다. 아세안 국가는 물론 일본, 중국, 한국 등 국가에서 사용되는 마약 중 헤로인이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밀수된 암페타민형 흥분제로 전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도 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협을 겪고 있다. 유엔은 향후 10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홍수와 가뭄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필리핀에 국내총생산의 3퍼센트, 라오스에 2퍼센트, 캄보디아에 1.5퍼센트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른 위협도 똑같이 심각하다. 인도네시아는 팜유 과다 채취로 인해 산림 비율이 1990년 65.4퍼센트에서 2013년 50.2퍼센트로 감소했고, 중국을 포함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 바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국가는 끊임없이 지진과 관련 재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태평양 섬국가
태평양 섬국가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낮지만 지구 온난화, 특히 해수면 상승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다. 태평양 섬국가도 국제 범죄, 자연 재해, 자원의 불법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용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자간 파트너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협력
전통적인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파트너십은 이미 충분하다. 하지만 기존 메커니즘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전통적 위협 완화를 포함하고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아세안의 지역 안보 체계는 오랫동안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꾸준히 시험을 받았다. 여기에는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2002~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병, 2007년 조류 독감 유행, 가장 최근인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코로나19 펜데믹이 포함된다.
아세안은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재해 관리 및 비상 대응에 대한 아세안 협정은 재해 위험을 줄이고 재해에 대응하는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원국의 정책 중추다. 한편 아세안 지역 포럼은 회원국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아세안 정치 안보 커뮤니티는 국가가 안보 협력을 수행하고 정치적 일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여성 및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인신 매매 근절 아세안 실행 계획은 아세안 회원국의 국내법과 정책은 물론 관련 국제 의무 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 예획은 모든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초 아세안 회원국은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정보 공유를 시작하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했다.
아세안은 일본, 중국, 한국과 함께 아세안 플러스 3 이니셔티브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아세안은 또한 아세안 지역 포럼 재해 구호 훈련에서 인도와 협력하고 있다. 인도는 재해 관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아세안 조정 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인도는 일반 약품과 의료 기술을 생산하는 데 아세안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블루 도트(Blue dot)
2019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은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블루 도트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블루 도트 네트워크는 인도 같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인증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강조한다. 주요 네트워크 합의는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다룬다. 일부 국가는 식량 안보, 재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여 국가가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달성할 수 있게 도울 것을 블루 도트 마켓플레이스에 제안했다.
환인도양연합
환인도양연합은 23개 회원국과 10개 대화 파트너국을 통해 지역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인도양연합은 해적, 해상 무장 강도, 테러, 인신 매매, 미등록 이주, 야생동물, 마약, 무기 밀매 등 회원국이 직면한 다양한 전통 및 비전통적 안전 및 안보 문제를 해결한다. 기후 변화로 인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해양 환경 파괴, 해양 자원의 불법 이용 같은 과제도 있다.
2021년 1월 재난 위험 관리에 관한 첫 번째 환인도양연합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는 재해 위험 관리에 대한 환인도양연합 실무 그룹을 설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회원국은 인도양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환인도양연합은 해양 안전 및 안보에 관한 상설 실무 그룹을 위한 IORA 실행 계획 제안을 바탕으로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으로 구성된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평화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로 테러 및 국제 범죄와의 싸움을 꼽았다. 2009년 채택된 국제 테러리즘, 국제 조직 범죄, 불법 마약 거래를 퇴치하기 위한 협력에 관한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 조약은 회원국이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다.
15조로 구성된 이 조약에는 인신 매매나 미등록 이주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원국의 국가 안보 자문은 매년 회동하고 있고 각국은 조약의 비준을 진행하고 있다. 조약이 비준되면 국가 안보 자문은 사법, 정보, 안보 분야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조치를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보 장치의 역량 구축이 강화되고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재해 관리에서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는 지식과 기술 전문성을 공유하고, 표준 운영 절차를 구축하고, 재해 대응 부대를 창설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역량 강화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소규모 다자 포럼
쿼드
4자 안보 대화, 즉 쿼드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회원국의 공동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쿼드 의제는 핵심 기술 및 재료,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인프라, 인공 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문제, 코로나19 대응, 백신 생산, 기후 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다루며, 사안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협력에 참여시킬 수 있다.
쿼드도 인도 태평양에서 재해 관리 및 역량 구축을 위한 강력한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협력
인도 태평양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이 협력을 구축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증진하는 완벽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삼국은 서로와 주변국에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를 제공하는 데 헌신한다. 더불어 인도와 일본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작전에 초점을 맞춘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삼국은 의료 물자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운영을 공유하여 과학 개발 및 연구 역량에 대해 협력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과제는 소비 수요로 인해 심화되며 자원 부족을 악화시키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이다. 해적, 인신 매매, 밀수, 강제 노동 등의 해양 범죄 위협도 있다. 대규모 어업 공동체의 본거지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은 환인도양연합는 물론 인도양 참치 위원회 같은 다른 특수 목적 플랫폼을 통해 협력하여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 질서
삼자, 소규모 다자, 다자간 그룹의 출현은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간 양자 시너지 증가는 새로운 지역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다. 동시에 국익과 목표에 따라 설계된 전략적 선택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계속 특징짓게 될 것이다.
국가는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지역 전략과 행동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는 기존 지역 프레임워크와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더 많은 특수 목적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에 주력하는 기능 기반 협력은 경제 또는 안보 필요에 기반한 전통적인 파트너십 형식과 더불어 빠르게 우선 협력 방식이 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태평양에서 등장한 소규모 다자 플랫폼은 기능 기반 협력 구조를 지향하며, 이는 비전통적 안보 부문의 발전에 유익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인도 뉴델리에 본부를 둔 옵서버 리서치 재단이 2022년 3월에 처음 발표한 것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보고서 원본 참조 주소: https://www.orfonline.org/research/strengthening-partnerships-to-counter-non-traditional-security-threats-in-the-indo-pacif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