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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22년 4월 타이완 조사국이 불법적으로 반도체 엔지니어와 기타 기술 인재를 가로채기한 혐의로 중국 기업 약 100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보다 앞서 2021년부터 7개 기업을 기소했고 27개 기업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거나 소유자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술 강국 타이완은 전투기부터 휴대전화까지 모든 것에 사용되는 전 세계 반도체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타이완 정부는 오래 전부터 중국이 산업 스파이, 인재 가로채기, 기타 방법을 통해 타이완의 성공을 모방하려 한다고 우려해왔다. 타이완의 가장 가까운 경쟁국인 한국은 시장의 약 1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 TSMC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의 92퍼센트를 차지하는 타이완은 가장 작고 빠른 반도체를 생산하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타이완의 강력한 반도체 산업은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반도체 산업이 중국 경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타이완은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국의 군사 행동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과 미중 무역 전쟁 후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중국의 반도체 자급 목표로 인해 엔지니어링 인재 확보 전쟁이 심화되며, 타이완의 위험이 커졌다.
2020년 12월 타이완은 핵심 정보 기관인 법무부 조사국에 태스크 포스를 창설하고 인재 가로채기에 대응했다.
조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익명을 요청한 고위 관계자는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가 진행된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조사국은 관계자의 발언이 조사국의 견해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의지 강화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늘리자 타이완은 반도체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화했다.
미국의 반도체 의존도를 고려하면 중국이 공세를 강화하여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을 차지할 경우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2022년 1월 연구에 따르면 공급망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한 다자간 대응과 글로벌 노력도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산업 스파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2022년 2월 타이완 정부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훔치지 못하게 막는 법을 제안했다.
타이완 내각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 또는 “외국 적군”에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경우 최대 12년 징역형에 처하는 새로운 산업 스파이 방지법을 제안했다.
로핑청(Lo Ping-cheng) 내각 대변인은 TSMC의 최첨단 2나노미터 칩 제작 기술을 예로 들며 새로운 법에 따라 그러한 기술이 타이완 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영업 비밀에 관한 기존 법과 더불어 추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 대변인은 “TSMC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기술을 도난당하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 대변인은 산업 스파이 전담 법원을 설립하여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이완 정부는 제3국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중국 기업이 타이완의 인재를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법도 제안했다. 개정안은 타이완 국회를 통과해야 발효된다.
타이완 당국은 중국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타이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이미 강화했고 이로 인해 최근 산업 스파이 사건이 늘었다고 타이완 정부는 밝혔다.
쑤전창(Su Tseng-chang) 타이완 총리는 성명에서 중국 기술 공급업체를 언급하며 “최근 몇 년간 붉은 공급망을 통한 타이완 산업에 대한 침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며 “중국은 타이완의 첨단 기술 인재를 가로채고 핵심 기술을 훔쳤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조사국은 “중국의 불법적인 인재 가로채기 및 비밀 훔치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8개 기업을 압수 수색하며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작전을 수행했다.
사용된 속임수
중국 기업이 타이완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타이완 법은 반도체 설계를 비롯한 반도체 공급망 일부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금지하고, 칩 패키징 같은 부문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여, 중국 반도체 기업이 타이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타이완 엔지니어는 중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이들이 타이완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선호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와 동료에 따르면 조사 중인 한 사건에 관련된 한 타이완 데이터 분석 회사에 대해 타이완 당국은 상하이에 기반을 둔 반도체 회사의 계열사로서 반도체 설계도를 중국에 보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3월 중순 수사국은 거의 1년 간의 감시 끝에 해당 기업의 소유주를 소환 조사했다. 관계자들은 미기소된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외에도 케이만제도 같은 조세 피난처에 사업부를 만들어 중국의 투자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술이 사용된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집적 회로 설계 회사 스타블레이즈 테크놀로지는 승인을 받지 않고 타이완 기술 허브 신주에 연구 개발 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스타블레이즈는 줌을 통해 채용 면접을 실시하고 홍콩 기업을 사용하여 급여와 보험을 처리했다.
중국 국영 기업 통푸마이크로는 홍콩의 자회사를 이용하여 해외 계정을 통해 미국 달러로 직원 급여를 지불하는 불법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자들은 2022년 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장 인기 많은 인재
2021년 타이페이 소재 이사야 리서치의 부사장 루시 첸(Lucy Chen)은 중국 반도체 기업이 타이완보다 2~3배 높은 급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가장 원하는 인재는 원격 근무할 수 있는 집적 회로 디자이너다.
신주의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급여 면에서는 중국 기업과 경쟁하기 힘들지만 타이완 기업은 장기 경력 개발과 어린이 집, 마사지, 헬스장 같은 직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타이완 기업에서 다시 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개 모욕을 당할 위험이 있다. 중국의 SMIC에서 일했던 몇몇 TSMC 고위 임원들은 타이완 언론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당국은 인재 가로채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대 징역형을 3년으로 3배 늘리고 최고 벌금도 미화 5200달러에서 52만 525달러로 높일 계획이다.
본 기사는 포럼 스태프가 기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