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프리 아시아
라디오 프리 아시아가 분석가를 인용하여 중국이 전국적인 시위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 없는 코로나19 추적 앱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국민 이동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12월 중순, 중국은 국민의 코로나19 상태는 물론 고위험 지역 내외부에서 국민의 이동을 추적하는 “헬스 코드” 스마트폰 앱의 사용을 중단했다. 이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며 내려진 조치 중 하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의 면역 상태와 함께 국민의 이동을 추적하는 앱은 홍콩과 마카오 주민을 포함하여 전 중국 국민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수집한 상태다. (사진: 2022년 3월 중순 선전에서 중국 시민들이 출근 중이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추적하는 앱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이동을 감시할 수 있다.)
일본 시즈오카대학교 교수 양하이잉(Yang Haiying)은 지난 11월 중국에서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퇴진을 촉구하는 것을 포함한 봉쇄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중국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정부는 앞으로도 빅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 전반을 관리하고 감시할 것이다”라며 “시위는 민주화 운동의 기초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구매한 후 “헬스 코드”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면서 이전 제한 규칙에 따라 집 밖으로 나가려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사용자가 나타나면서 앱의 “임무 변경”이 이미 시작됐다는 징후가 나타났다.
2022년 11월 초 중국은 14억 인구의 의료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빅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여 중국 내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기타 보건 기관은 모든 주민에게 2025년까지 “동적으로 관리되는 전자 보건 기록 및 범용 전자 보건 코드”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본토의 모든 개인의 건강 기록이 디지털화되고, 국가 플랫폼을 통해 신분증 번호에 연결되고 통합 건강 코드에 통합되어, 병원, 의원은 물론 잠재적으로 정부 기관 사이에 널리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정치학자 첸다오인(Chen Daoyin)은 새로운 코로나19 규칙이 정부가 엄격한 국민 감시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첸은 “이동 추적기는 주로 휴대 전화 신호를 이용한다. 중국 본토의 휴대 전화는 모두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이는 국민의 이동을 추적하는 데 사용됐다.
코로나19 이동 추적기의 사용은 중단됐지만 봉쇄 반대 시위에서 봤듯이 당국은 특정 집단의 이동을 추적해야 할 경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팡위안(Fang Yuan)은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빅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을 계속 쉽게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팡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양의 빅 데이터가 축적됐으며 매우 상세한 개인 정보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권력자들이 그렇게 유용한 자료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