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이 화려하게 공개된 후 약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례 없는 국내 문제와 씨름 중인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일대일로의 이미지를 쇄신하려 하고 있다.
중국 국영 언론에 따르면 2022년 11월 중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 주석은 “공동 미래를 추구하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건설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21개국으로 구성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가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 공급망과 산업 체인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드니공과대학교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관계 연구소의 부교수 마리나 유 장(Marina Yue Zhang) 박사는 2022년 12월 초 온라인 뉴스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시 주석의 공동 미래를 추구하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비전에서 중국은 분산 공급망 네트워크의 개별 국가를 연결하는 ‘허브’다”라고 말했다.
세계은행과 기타 기관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참여 국가에 중국 대출 기관에 대한 엄청난 부채, 비용 초과, 부실 공사, 부패, 환경 훼손, 주권 상실 같은 위험을 경고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자, 중국은 공식 정치 선전을 통해 그와 비슷한 설명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등의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그러한 우려에 따라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폐기하거나, 축소하거나, 재협상했다. 2022년 초 스리랑카 경제가 채무 불이행 위험에 빠지자 스리랑카 지도자들은 중국에 채무 상환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분석가들은 인도양 함반토타항의 뼈아픈 사례를 지적했다. 중국이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한 이 프로젝트는 스리랑카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 국영 기업이 운영권을 차지했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이미지를 쇄신하려 했지만, 중국의 해군 함정이 함반토타 등 항구를 현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국의 정치 및 군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트로이 목마 개발 지원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 인도의 더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시 주석이 연설하기 며칠 전, 중국 관계자들은 파키스탄 남서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했다는 보도를 일축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2015년 출범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은 중국 북서부 신장 지구의 산업 지구와 파이프라인을 파키스탄 어촌 과다르와 연결하는 규모 미화 620억 달러, 길이 3000킬로미터의 도로 및 철도 네트워크로서,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라비아해 무역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11월 더 이코노믹 타임스는 중국이 과다르에 심해 항구를 건설하면서 현지 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반대하는 시위 확산 및 봉쇄 위협, 치안 강화, 어촌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국의 트롤선으로 인해 지역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사진: 2016년 중국 화물선이 과다르항을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파키스탄 해군이 경계 중이다.)
불만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파키스탄의 돈 신문은 2021년 말 사설에서 “과다르항은 오랫동안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의 보석으로 묘사됐지만 그 과정에서 과다르는 경찰국가의 본보기가 됐다”며 “과다르항이 경제 호황의 거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기존 가난이 깊어지고, 보안군에 의해 주민의 이동이 제한되고, 보안군의 활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많은 주민들이 고향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과다르에서 주민 불만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여러 도시와 대학에서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역사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시 주석이 세 번째 5년 임기를 확보한 지 불과 몇 주 후에 중국에서 수 년만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시 주석의 퇴임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당국은 봉쇄와 집단 검사를 완화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은 중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공장과 기업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주 폐쇄됐다. 한편,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의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공세 강화, 인권 유린, 신장 지구의 강제 노동, 징벌적 무역 관행을 부분적인 이유로 들어, 각국의 경제와 공급망을 중국과 분리하고 있다.
미국 윌리엄앤메리대학교 에이드데이터 연구실의 2022년 12월 보고서 《일대일로 추진》에 따르면 시 주석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는 일대일로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여러 채무국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 둔화와 부정적인 여론이라는 강력한 역풍을 맞고 있다.”
또 다른 이미지 개선 노력도 이러한 어려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장 박사는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시 주석이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실현할 수 없는 통치 차원의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며 “우선 중국의 아시아 주변국 대부분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및 민주주의 국제 질서를 받아들였다. 이들 나라는 권위주의 중국의 부상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AP 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