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스태프
수년 전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유엔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했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국가에 맞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함에 따라 중국의 다른 국제 약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지도자의 언행이 늘 일치했던 것은 아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2022년 6월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인류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또 2022년 11월 중순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 부장은 러시아 대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와의 회담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약속을 지지했다.
전쟁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러시아의 거듭된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모든 수준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깼다.
옛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 1994년 러시아에 핵무기를 넘기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직후 중국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했다. 중국은 성명에서 “분쟁과 차이를 평등한 위치에서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인정했다. 중국은 이러한 의지를 2001년과 2013년에 재확인했다.
중국이 수만 명의 목숨을 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표리부동한 입장을 취하고 러시아와 군사 훈련을 강화하자 2013년 시 주석과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체결한 중국 우크라이나 우호협력조약의 의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영리 단체 우려 과학자 연합의 핵 문제 및 중국 분석가로서 일본에서 활동 중인 그레고리 쿨락(Gregory Kulacki)은 2022년 3월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우크라이나 우호협력조약은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핵무기 비보유국을 위해 맞서겠다는 약속이다”라며 “조약은 의미가 있으며 중국은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약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더 디플로매트 잡지에 따르면 조약에는 “중국은 무조건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관련된 침략을 받거나 핵무기 침략 위협을 받는 경우 우크라이나에 핵 안보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 10월 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식적인 군사 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침공 이후 군사 활동 협력을 늘렸다. 양국은 서방과의 긴장 속에서 합동 훈련을 통해 협력을 과시하려 했다.
미국 해군 연구소는 지난 9월 있었던 러시아 보스토크 2022 훈련에 중국이 병력 2000여 명, 차량 300대, 전투기 21대, 전함 3척을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해당 훈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그러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AP통신은 핵폭격이 가능한 러시아의 Tu-95 폭격기와 중국의 H-6K 폭격기가 2022년 11월 말 8시간 동안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는 양국의 공군 기지에 착륙했다. (사진: 러시아 Tu-95 전략 폭격기가 중국 인민해방군 폭격기와 합동 순찰 전에 러시아의 비공개 공군 기지에서 택싱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격기를 감시했다. 더 저팬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 양국이 일본 영토 주변에서 실시한 합동 비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츠노 히로카즈(Matsuno Hirokazu) 일본 내각관방 장관은 “양국의 협력을 우려하며 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중순, 로이터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자제하면서도 전쟁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러시아로부터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기 구매를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러한 구매에 러시아 및 중국 화폐를 사용하여 G7가 부과한 가격 상한선을 피하고, 그럼으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병합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러시아를 지원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법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응을 방해하고 러시아와 합동 군사 훈련을 수행하는가 하면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도 더욱 굳건히 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 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책임함은 우크라이나와 유엔에 대한 중국의 법적 약속을 위반하고, 국제법을 무시하고, 유엔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파괴하고, 러시아의 침략을 더욱 부추긴다.
관측통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와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사이의 평행 관계를 주목한다. 또한 중국의 일관성 없는 외교와 행동으로 인해 중국의 국익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방식으로 지역이 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 AP 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