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정부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무기화할 의향을 보여주고 있다. 희토류 광물의 세계 공급 독점과 거대한 국제 대출 계획은 그 대표적인 예다. 현재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5퍼센트에 달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모든 채권국 같은 주요 대출 기구를 압도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무역, 금융, 주요 의약품 및 의료 장비, 광물, 관광 수입에 대한 다른 나라의 중국 의존도를 장려하고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강압적인 도구에는 비공식 수출입 제한 및 기타 비관세 장벽, 소비자 불매운동, 중국인 단체 관광 제한은 물론 조업 접근 차단 등이 있다.
이제껏 국제 규칙을 악용해온 중국의 과거를 고려하면,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주저 없이, 인도 태평양의 생명을 창출하고 또 지탱하는 자원인 물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은 결코 놀랍지 않은 일이다. 현재 물부족은 인도 태평양의 향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강압적인 수력 패권
중국은 건국 직후 신장과 티베트를 합병하며 국토를 두 배 이상 늘리고 면적 면에서 세계 4위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이 풍부한 수자원의 티베트고원을 합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지정학적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중국이 그 합병을 통해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과 국경을 맞대게 된 것이 그 이유인 것은 아니다.
티베트는 인도 태평양의 10대 강 체계의 근원지이며, 이는 티베트 합병으로 지역의 수자원 지도가 사실상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현대에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자원 패권국으로 부상했다.
현재 중국은 티베트고원 국경 인근에 건설한 대형 댐을 통해 하류 국가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 본토를 포함한 12개국의 약 10억 인구는 풍부한 물고기에서 얻는 단백질을 비롯해, 티베트에서 발원한 강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에 대한 중국의 갈증은 1인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인도 태평양의 담수 문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물로 인해 중국과 강을 따라 위치한 이웃 국가와의 관계가 새롭게 분열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중국이 댐 건설의 초점을 댐이 포화된 중국 내 강에서 소수 민족의 고향에서 발원해 국경을 건너 흐르는 국제하천으로 옮기면서 명백해졌다.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로 흐르는 아무르강, 일리강, 이르티슈강의 3대 국제하천만이 티베트고원 밖의 중국에서 발원한다. 참고로 중국이 티베트고원을 합병한 것은 고원의 풍부한 물과 광물 자원이 큰 이유였다. 중국이 일리강에서 물을 끌어오며 그 면적이 약 1만 8000제곱 킬로미터에 달하는 카자흐스탄 최대 호수 발하슈가 인간이 만든 환경 재앙의 상징이 된 제2의 아랄해가 될 위기에 빠졌다.
또한 티베트에서 발원한 국제하천에 중국이 대형 댐을 다수 건설하면서 막대한 환경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의 대형 댐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댐을 보유한 중국은 인도 태평양의 공통 수자원에 대해 제도화된 협력을 구축하는 데 주요 장애물로 떠올랐다.
국제하천의 흐름을 관리하는 중국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국가는 메콩강과 티베트족에게 야룽짱포강으로 알려진 브라마푸트라강 같은 강의 최하류 국가들이다. 브라마푸트라강은 방글라데시의 가장 큰 담수원이다. 한편, 베트남은 티베트고원의 가장자리에서 발원한 두 강, 즉 북부 베트남의 주요 수로인 홍강과 남부 베트남의 대표적인 강인 메콩강의 하류에 위치한다.
역사적인 경쟁국 인도와 파스키스탄 간 공유 조약을 비롯하여 많은 주변국이 양자 수자원 조약을 체결한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수자원 공유 개념이나 공통 수자원의 합동 규칙 기반 관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하류국과 수자원 공유 조약 체결을 거부한다.
중국은 정수(standing water)와 유수(flowing water)가 그 물이 위치한 국가의 주권에 전적으로 따른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필요 시 공유 수자원을 전용(轉用)하는 권리를 비롯하여 국제 국경에 위치한 자국 수자원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주장한다.
본래 이 원칙은 약 100년 전에 수립되어 지금은 폐기된 미국의 악명 높은 하몬주의에서 구체화됐다. 하몬주의는 미국이 국제법에 따른 공유 수자원에 대해 의무가 없고 미국이 필요한 만큼 공유 수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한 당시 미국 법무부 장관 저드슨 하몬(Judson Harmon)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미국은 하몬주의에도 불구하고 1906년부터 1944년 사이에 멕시코와 수자원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공유 수자원을 규제하는 1997년 유엔 협약을 거부하면서 상류국이 국제 국경 내 자국 수자원에 절대적인 영토 주권을 주장할 권리나 하류국에 대한 영향에 무관하게 공유 수자원을 전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하몬주의는 그것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중국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산샤댐보다 큰 댐
중국은 주변국을 종속시켜 인도 태평양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국제 관계에서 평등과 상호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것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중국 중심의 인도 태평양이 없다면, 중국은 글로벌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 중국은 인도와 일본을 지역 내 잠재 경쟁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는 데 담수 카드를 사용하고자 한다. 일본은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이 카드를 일본에 사용할 수는 없다.
중국은 인도에 맞서 메콩강 유역 전략을 되풀이하려 한다. 중국은 메콩강에 대형 댐과 저수지를 건설하여 하류국의 생명줄인 메콩강의 국경 간 흐름을 통제했다. 중국은 수자원 문제를 이용해, 하류국들을 지정학적 고위험 포커 게임으로 효과적으로 끌고 갔다.
중국은 메콩강에 11개 대형 댐을 건설하여 동남아시아 대륙 대부분의 수돗물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이로 인해 하류국은 담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국의 “선의”에 의존하게 됐다.
중국과 인민해방군은 이와 비슷하지만 더욱 다차원적인 전략으로 인도를 통제하려 한다. 중국의 대인도 활동에는 국경 간 강 흐름을 변경하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분쟁 중인 히말라야 국경 지대를 조금씩 차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간접 전쟁 요소가 두드러진다. 중국의 영토 수정주의로 인해 2020년 5월부터 히말라야에서 중국군과 인도군 간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며 충돌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양국의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2021년 3월 중국의 형식적인 의회는 인도와의 군사적 대립 속에 세계 최초로 브라마푸트라강에 슈퍼댐을 건설하는 결정을 비준했다. 슈퍼댐은 군사력이 집중된 티베트의 중국 인도 국경 근처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길고 깊은 계곡에 건설될 것이다.
브라마푸트라강은 히말라야산맥을 U자 형태로 감싸며 티베트에서 야룽장포대협곡을 이루고, 고도 2800미터 이상에서 인도 범람원으로 떨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 중 하나인 야룽장포대협곡에는 세계 최대의 미활용 수자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
슈퍼댐은 중국이 양쯔강에 건설한 세계 최대 산샤댐을 압도하고 매년 약 3배의 전기를 생산할 것이다.
잦은 지진 활동으로 유명한 지역에 슈퍼댐이 건설되면 인도 하류 지역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물 폭탄”이 될 수 있다.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로 세계 최대 산샤댐에 붕괴 위험이 발생하면서 중국인 약 4억 명이 위험에 처했다.
2021년 중국은 금지된 협곡을 통과하는 전략적 고속도로를 완공하고 인근 군사 요충지를 연결하는 고속 열차 서비스를 시작해 댐 건설의 발판을 마련했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생기며,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했던 오지로 중장비, 자재, 노동자를 수송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슈퍼댐을 통해 국경 간 강 흐름을 조작하고 인도 하류의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 대해 오랫동안 주장해온 영유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수자원을 인도에 무기로 사용하려 하며, 그러한 결정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미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기꺼이 무시한다. 더불어 해당 지역은 티베트족에게 성지로서 그곳의 산, 절벽, 동굴은 티베트 수호신 도르제 파그모의 몸을, 브라마푸트라강은 척추를 나타낸다.
그 지역에 세우려는 댐이 붕괴할 경우 국토 대부분이 범람원과 삼각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 밀도가 높은 방글라데시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방글라데시 국민 1억 6500만 명은 환경 및 기후 변화로 인한 미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 댐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면 이미 수백만 명의 방글라데시 국민이 이주해 있는 인도에 대규모의 난민이 추가 유입될 수 있다.
더욱 큰 함의
자연을 경외하는 티베트 문화는 수 세기 동안 환경 감시자 역할을 하며 생물 다양성과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약탈적인 중국이 티베트족의 신성한 자연을 조금씩 더럽히고 있다.
수십 년 전 인도에게서 빼앗은 국경 지역의 골드 러시부터 국제하천의 댐 건설 광기까지 중국은 티베트의 천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청나라는 티베트를 “서쪽의 보석 같은 땅”이라 불렀다. 그 사실에서도 중국의 대규모 수자원 및 광산 프로젝트가 티베트고원에 집중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경제 성장으로 천연 자원이 고갈된 중국은 생태적으로 취약한 티베트고원에서 탐욕스럽게 자원을 착취하고 있다. 티베트고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원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가장 높은 고원이다. 브라마푸트라강에 세워질 슈퍼댐은 고도 약 1520미터에 위치한 초대형 댐이 될 것이다.
중국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댐 대부분은 주로 티베트족이나 다른 소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진 활동이 활발한 중국 남서부에 집중되어 있다. 대형 댐 프로젝트는 이주와 침수 문제로 민족적 긴장을 촉발한다.
하지만 하류국은 중국이 광란의 댐 건설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인도는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맞서며, 공개적으로 중국의 역량과 권력에 도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알리는 것 외에는 중국의 국제하천 조작을 막을 선택지가 거의 없다.
중국의 상류 활동은 인도 국경에 갑작스런 홍수를 일으켰고 브라마푸트라강의 대동맥으로서 청정했던 시앙을 오염시켰다. 중국이 인도 국경 근처에 슈퍼댐을 건설하면, 중국의 거대 댐 네트워크로 인해 가뭄 발생 빈도가 높아진 메콩강 유역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댐은 메콩강의 연간 범람 주기를 교란하고, 히말라야산맥에서 내려온 영양분이 풍부한 퇴적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생물 다양성과 어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댐 덕분에 생긴 상류 수자원 통제권을 이용하여 하류국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은 메콩강 하류국과 수자원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말 지역 관리 기관인 메콩강 위원회와 연간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류국이 흐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이나 적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강 흐름 통제와 조작을 힘의 원천으로 만들면서 인도 태평양에서 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중국은 이미 많은 주변국에 비해 금융, 무역, 정치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은 국제하천에 대한 비대칭적 통제권을 이용하여 인도 태평양의 수자원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