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는 필리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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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자국 수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하는 중국을 규탄하자 동맹국 미국이 필리핀을 지지하며 중국 선박이 스프래틀리제도의 이로코이암초와 사비나사주 인근 해상에 “집결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2년 12월 중순 미국 국무부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에 유엔해양법협약의 남중국해에 대한 입장과 분쟁 해역에 대해 필리핀에 승소 판결을 내린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적 의무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판결에 따르면 중국은 필리핀이 필리핀 서해라고 부르는 해역에 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고 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 (사진: 2022년 3월 초 필리핀 해안 경비대와 중국 해안 경비대가 필리핀 북서부 삼발레스주 서쪽을 순찰하고 있다.)

미국은 성명서에서 중국이 “다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과 남중국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국가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브루나이,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 6개국은 남중국해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의 90퍼센트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2월 초 필리핀은 남중국해 이로코이암초와 사비나사주 인근 해역에 중국 선박이 “집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로코이암초와 사비나사주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지만 중국도 이 수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국무부 성명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하고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고 반목을 조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대응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6월 취임 후 필리핀 정부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한 2016년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주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의 잦은 남중국해 침범에 대해 외교적 공세를 강화했다.

2022년 11월 필리핀은 스프래틀리제도에서 필리핀 해안 경비대 함정이 인양한 로켓 파편을 중국 해안 경비대가 강제로 압수했다고 비난했다.

이 사건은 필리핀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발생했고 필리핀 상원은 12월 중순 중국의 행동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미국은 성명서에서 “필리핀 상원이 결의안에 명시한 것과 같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가 필리핀 해안 경비대와 안전하지 않게 조우한 사건에 대해 미국은 필리핀의 우려에 동감한다”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동맹국 필리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필리핀과 오랫동안 방위 조약을 유지하고 있다.

리드 뱅크의 남쪽 끝에 있는 이로코이암초 주변 해상에 대해 필리핀은 석유 및 가스 탐사 회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국은 필리핀의 탐사 활동을 방해했다.

이른바 2019년 리드 뱅크 사건에서 중국 선박은 이로코이암초가 있는 리드 뱅크에 정박 중인 필리핀 어선에 충돌하여 침몰시켰다. 필리핀은 외교적으로 항의했지만 중국은 “평범한 해양 사고”라며 일축했다. 이후 중국은 사과했다.

사진 제공: AP 통신/필리핀 해안 경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