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회의에서 당시 한국의 차기 대통령 보좌진이 미국에 핵폭격기와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재배치를 요청했다.
2022년 3월 당선 후 5월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 및 안보 보좌관 팀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을 만나, 무기 시험을 늘리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의 상시 주둔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선 경력의 한국 대표단 단장 박진은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것은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의 확대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했다고 말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양측이 미국의 방위 약속에 대해 “일반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2022년 3월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미국의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의 한국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축소한 한미 합동훈련을 “정상화”하기로도 약속했다. (사진: 2022년4월 한국 캠프 험프리스에서 당시 한국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 폴 J 라카메라(Paul J. LaCamera) 대장(중앙)과 연합사 부사령관 김승겸 대장(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박진 단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