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무기 확산주요 쟁점지역

한국, 대북 억제 태세 강화

펠릭스 김(Felix Kim)

북한이 도발적인 무기 실험을 가속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지역 내 광범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1월 초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싱크 탱크인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사진)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해안과 서해안에 포격한 것은 유례 없는 행위로서 북한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한국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말했다.

북방한계선은 서해의 분쟁 중인 해양 경계선이다. 이 장관은 한국이 자국의 강력한 역량을 긴밀히 조율된 미군의 확장 억제력과연결한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흘 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며 양국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평가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Hamada Yasukazu) 일본 방위성 대신은 북한이 다음 일주일 동안 연이어 발사한 미사일 중에는 일본 영해를 접근한 것은 물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5000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있었다고말했다.

북한은 2022년 들어 11월 18일까지 60회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으며 그 중 8번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이었다.

교도 통신은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회의 중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속도로 도발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자국 영토와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11월 18일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물론 정상 회의에 참석 중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정상들과 만났다.

AP 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정상 회의 개회식에서 “다시 한 번 북한에 불법적이고 안정을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을 대표하여 인도 태평양 동맹에 대한 강철 같은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들은 북한에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별도로 만남을 갖고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삼국협력을 증진했다. 디플로매트 잡지는 한미일이 “실시간 미사일 경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한국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전략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김재엽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과 더불어 9월 중순에 “한반도의 정치 군사 충돌 시 핵무기 선제 공격”을 포함하는 더욱 공격적인 핵 원칙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은 2017년 이후 최고조에 도달했다.

김 박사는 단기적으로 한미일 간 미사일 방어 협력과 함께 한국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과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및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한 주한미군 자산 간 상호운용성이 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한국이 장기적으로 북한의 새로운 단거리, 지상 공격,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 미사일 방어 역량을 도입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육군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첨단 정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시 정밀 타격을 지원하는 소형 위성과 무인 공중 시스템을 비롯한 3축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했다.

3축 시스템은 장거리 정밀 대응 역량과 미사일 방어를 결합한다.

한국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의 위성 사용을 포함한 정보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및 재래식 무기 위협을 노출시키고 있다.

김 박사는 포럼에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타격 플랫폼과 더불어 전자전 무기와 전자전 시스템 같은 추가비운동성 역량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기여를 늘리면서, 특히 장거리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 정치 군사적 충돌의 초기 단계에서 한미 동맹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이는 한국이다른 비핵 임무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동안 미국이 한반도에서 확장된 핵 억지력을 구현하는 등 전략적 역할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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