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북 제재를 위한 다국적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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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과 11월에 프랑스가 북한의 핵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 연합군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군은 일본 요코스카에 본부를 둔 다국적 법집행협조셀에 해양 감시를 제공하기 위해 팰콘 F-200 가디언(사진)을 배치했다.

프랑스는 연합의 일원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실행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히고 제재를결의했다.

미국 국방부의 2019년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법집행협조셀의 임무 대부분은 동중국해와 서한만에서 석유 불법 이동과 선박 간 환적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북한은 석유 제품 수입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연안 환적을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출범한 법집행협조셀은 제재 기관의 해양 요소를 조정한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9개 파트너국이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선박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금지 화물을 막기 위해 전함과 정찰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법집행협조셀을 통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법집행협조셀은 바다와 공중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투명한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해군 대외홍보본부장 장마티외 레이(Jean-Mathieu Rey) 대장은 2021년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태평양에 주둔 중인 프랑스군 자산으로 감시용 프리깃함, 순찰함, 공해 지원함, 헬리콥터, F-200 가디언 같은 감시용 항공기가 있으며, 프랑스 본토에서출발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술한 자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국방부는 보도 자료에서 F-200의 펄스 압축 레이다가 최대 140해리에서 대형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장이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법집행협조셀에 참여하여 국제법에 대한 존중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F-200은 프랑스 해군의 25F 함대 소속으로서 프랑스의 해외 영토에 배치되어 있다. 2022년 10월 필리핀 해군과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간 룸바스 2022 훈련과 동시에 진행된 필리핀 해군과 미국 해군 간 사마 사마 해양 안보 훈련에도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동일한 함대 소속의 F-200이 배치됐다.

프랑스 국방부는 일본과 영국도 참가한 해당 훈련을 통해 해군과 공군이 해상 구조, 대공 전투, 해상 재급유, 해상 감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군은 뉴칼레도니아군과 함께 인도 태평양에서 프랑스 영토의 주권을 보장하고, 자연 재해 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불법 인신매매처럼 갈수록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프랑스의 의지를 확인한다.

사진 제공: 프랑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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