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위협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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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각을 가진 전 세계 국가들이 2022년 북한이 전례없는 규모로 진행한 미사일 시험을 규탄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반감을 표명하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북한의 무기 시험을 끝낼 수 있는 제재를 강화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가들은 또한 오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한 재료와 전문 지식을 획득한 방법에 대해 의문을제기했다.

유엔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11월 초 이틀 동안 미사일을 ‘다수’ 발사한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며 엄중히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 무모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결의안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사진: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가운데),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가 만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월 초 하루 동안 발사된 23개 이상의 탄도 미사일 중 한 발이 한국 해안에서 약 60킬로미터 지점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한국 영해 근처에 탄도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미국 공군에 따르면 북한은 수백 대의 한국 및 미국 항공기가 참가하여 “근접 공중 지원, 공중 방어, 24시간 비상 공중 작전 같은주요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군사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시험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비질런트 스톰이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주기적인 훈련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분석가들을 인용하여 북한이 시험을진행한 목적에 기술적 숙련도, 대원 준비 태세, 억제력, 정치 선전도 있다고 보도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들어 지금까지 북한은 소수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일부는 실패)과 중거리 미사일을 비롯, 수십 발을 시험 발사했으며, 그 중 10월 초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북부 영공을 통과하자 일본은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주요 관심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재팬 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표면적으로는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지만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불길한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행동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초에 열린 2022년 제9차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는 15개 회원국 중 13개 회원국이 대북 제재 강화를 지지했다. 회원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거듭된 제재 위반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인도 대표 루치라 캄보즈(Ruchira Kamboj)는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 확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해악을 언급했다.

13개 안정보장이사회 회원국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한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2006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탄도 미사일, 핵 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북한에 공급,판매 또는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행 무기 관련 자료는 회원국의 영토를 통해 이동하거나, 회원국 국민이 조달하거나, 회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로 수송할 수 없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미국을 포함한 국가는 추가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북한 주변국이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비판한다. 대북 제재를 모니터링하는 유엔 패널의 조정관을 활동했던 휴 그리피스(Hugh Griffiths)는 2022년 11월 초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해외 탄도 미사일 조달 에이전트 대부분이러시아와 중국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기타 생필품이 부족한 가운데 북한 정권은 무기고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아랍에미리트 대표 모하메드 아부샤하브(Mohamed Abushahab)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하고 북한의 제한된 자원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보다 군사적 역량에 사용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 제공: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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