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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중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Xi Jinping) 중국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없다면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안보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초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대면 회담을 가진 후 기자 회견에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미중 관계에기여하고 있는 타이완을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냉전은 불필요하다며 중국이 실제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남을 가진 후 발표한 성명에서 타이완을 미중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첫번째 레드 라인”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타이완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려 했다고말했다. 이어 기자 회견에서는 “중국이 조만간 타이완을 침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지역 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 의장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타이완을 잠시 방문한 이후 중국은 기후 변화와군사 회담에 대한 채널을 포함하여 미국과의 공식 대화 채널을 중단했다.
중국은 타이완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며 필요하면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위협을 늘리고 있지만 타이완이 중국의 영토였던 적은없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완 정부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이 커뮤니케이션을 늘리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했고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후속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에 앞서 인도네시아가 주최하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하루 전에 발리의 한 호텔에서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다. (사진: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인사하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미국이 반대하는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비시장적인 경제관행”, “신장, 티베트, 홍콩을 비롯한 광범위한 인권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난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회담에 앞서 미중 관계가 전 세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타이완 문제”는 중국 내부의 문제라고 말했다.
타이완 총통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재확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타이완은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국제 사회가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중 관계는 홍콩, 타이완, 남중국해, 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사안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면서 악화됐지만 미국 관계자는 지난 2개월 동안 양측이 관계 개선을 위해 조용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도 2021년 1월부터 전화나 화상 통화를 다섯 차례 가졌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발리에서 기자들에게 정상 회담의 목표가 양국 관계를 안정하고 미국 기업에 “더욱확실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중국에 국가안보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고 중국의 상품 공급망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G-20 정상 회의가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파트너십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가까워졌으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부당하게 침공하기 불과 며칠 전에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중국은 서방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물질 지원을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의 한 고위 담당자에 따르면 2022년 11월 중순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 회의에서 리커창(Li Keqiang) 중국 총리는 핵 위협의 “무책임함”을 강조하며 중국이 러시아의 화법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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