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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한 안보 강화

2022년 초 프랑스와 일본의 외교 및 국방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당시 일본 방위성 대신이 인도 태평양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공통 안보 관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회담은 일본이 나날이 커지는 중국의 공세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맞서 서방 동맹국과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열렸다.

프랑스는 인도 태평양에 해외 영토를 보유하고 있고 군대도 주둔시키고 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의 안보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1월에는 북한이 연이어 무기를 실험함에 따라 우려가 확대됐다.

기시 노부오(Kishi Nobuo) 당시 일본 방위성 대신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으로 현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과 프랑스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 대신과 하야시 요시마사(Hayashi Yoshimasa) 일본 외무성 대신은 화상 회의(사진)을 통해 장-이브 르 드리앙(Jean-Yves Le Drian) 당시 프랑스 외교부 장관, 플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 당시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에서 양국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현상태를 무력으로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기로 합의했다”며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타이완과 중국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프랑스는 국방 장비 및 기술 이전 협정을 포함한 몇 가지 주요 안보 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합동 군사 훈련도 늘렸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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