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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방비 인상 요구를 뒷받침하는 평가

포럼 스태프

일본의 2022년 방위 태세 보고서는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과 중국 및 북한의 공세를 비롯, 러시아의 침공이 인도 태평양에 미치는 함의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는 그러한 행동이 일본의 안보와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의 평가와 제안 내용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피하는 평화 국가를 추구해온 일본의 입장과 반대된다. 분석가들은 보고서의목적이 정부의 안보 우려를 밝히고 국방비 대폭 인상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성 대신은 2022년 7월 말 발간된 일본의 연례 국방 백서에서 “현재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더 저팬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시에 이어 방위성 대신으로 취임한 하마다 야스카즈(Hamada Yasukazu)는 전 대신의 주장에 동의하며 세계가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하마다 대신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 속에서 일본은 안보 접근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비영리 싱크 탱크 안보개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력, 동맹, 과제에 대한 백서는 “경제 협력과 안보 정책 사이의 균형이 안보 정책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매우 강경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백서는 수용된 표준을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 2022년 5월 고텐바시에서 실시된 후지 화력 훈련 중 일본 육상자위대가 훈련 중이다.)

백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격은 다른 곳의 불법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례를 세웠다. “러시아는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며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태변화 효과가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

중국은 일본이 관리하는 센카쿠제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광범위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중국은 타이완이 자국 영토라며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위협도 늘리고 있다.

기시 대신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선박과 항공기가 일본 주변 지역에서 공동 항해와 비행을 실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더불어 중국은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지역 내 긴장을 더욱고조시켰다”고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일본 국방 백서가 처음으로 타이완과의 연대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안보개발정책연구소는 “전반적인 추세는 일본의 대타이완 외교 정책 변화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보고했다.

백서는 “타이완은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완 정부의 안정성이 “일본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위기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서가 발표되기 이틀 전에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을 포함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했다. 중국은 이를비난했고 이후 인민해방군이 타이완해협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탄도미사일 5발을 발사하여 일본으로부터 16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떨어트렸다.

로이터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Wang Wenbin)이 일본의 백서가 “소위 중국 위협이라 불리는 것을 과장”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0월 초 일본 상공을 지나간 탄도미사일 1발을 포함하여 2022년에 4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핵탄두를 발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지지했다.

백서는 일본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여 “무력에 의한 현상태 변화를 선제적으로 저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 목격된 정보전과 사이버전을 비롯한 현대전에 완벽히 대비해야 한다”고밝혔다.

2022년 7월 말 디펜스 뉴스 웹사이트는 “일본이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기 스펙트럼 같은 추가 영역에서 역량을 통합하는 통합다중 영역 군대로 자위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의 파트너십은 또 다른 억제력이다. 백서는 일본과 미국이 흔들리지 않는 유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이 참가하는 4자 안보 대화는 다자 안보에 중점을 두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다른 지역 파트너국 및 유럽 국가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

관측통들은 일본이 이런 안보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필리핀은 일본과 많은 방위 과제를 공유한다. 일본 자위대 토노사키 고지로(Tonosaki Kojiro) 중령은 2022년 7월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10년 이상 진행 중인 일본과필리핀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의 미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국방 백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와 중국의 우호 관계가 게임 체인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 재팬 타임스는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동아시아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는 가운데,일본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집중하며 군사 강대국 중국과 중국의 대타이완 계획을 면밀하게 관찰하고있다”고 보도했다.

사진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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