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딥 싱(Mandeep Singh)
이해당사국이 영유군 분쟁 해역의 사고를 억제 및 관리하고 지역 내 긴장을 줄이기 위한 다자간 조약인 남중국해 행동 강령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9월 싱가포르 회의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남중국해를 지나는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강령의 채택을촉구했다. 그 후, 마르코스 대통령의 여동생이자 필리핀 상원 의원인 마리아 이멜다 마르코스(Maria Imelda Marcos)는 협상의당사국을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이 겹치는 국가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행동 강령은 2002년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이 서명한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 선언을 토대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작전 억제를 확인한 합의 서명국은 2019년 행동 강령 초안을 검토했고 2022년 말에 2차 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지연 전술이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강령이 실행되기 전에 남중국해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아세안은 1990년대부터 행동 강령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은 기타 국가와 영토가 주장하는 영유권 면적을 모두 합친 것보다 19배 넓은 1200헥타르의 땅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수십 년 동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채택을 계속차단한 중국 탓에 최종 합의는 여전히 불발된 상태다.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은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인민해방군 선박의괴롭힘에 직면하고 있다. 2016년 헤이그 국제상설재판소는 중국의 자칭 ‘9단선’에 근거한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했다.
마닐라에 본사를 둔 싱크 탱크 국익재단의 훌리오 아마도르 3세(Julio Amador III) 단장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지역 외부의 권력이 개입된 경우 행동 강령이 그러한 괴롭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도르 단장은 “미국과 일본은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해양공통사안과 해양교통로의 핵심 이해당사국이다”라며 “이들은 협상에 계속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강대국이 소국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5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상 회의에서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강령을 최종 확정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고 경고한다. 법적 구속력 여부, 지역 외부 강대국의 역할, 외부 지역의 군용 선박 및 항공기의 범위에 대한 행동 강령의 범위는 여전히 논쟁 대상이다.
옹켕용(Ong Keng Yong) 싱가포르 대사는 2022년 10월 초 인도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해운 업계와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국제 기업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맨딥 싱은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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