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태평양주요 쟁점특집 기사파트너십

우주 전략 파트너

미국 우주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우주사령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지난 70년 동안 공통 적대국에 대해 고유한 경쟁력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매일 국방 파트너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훈련하고 협력하여, 한 나라가 단독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통합된 역량을 창출한다.

우주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 덕분에 미국은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면서 국제 파트너십을 넓히고 심화할 수 있었다. 우주 접근성은 지구상의 생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우주 기반 기술은 중요하게 하지만 종종 인식되지 않은 채로 일상 활동을 지원한다. 기술 발전과 비용 감소로 인해 우주 기반 역량에 대한 사회의 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우주 접근성을 잃으면 광범위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 예컨대 위치, 내비게이션, 타이밍 서비스는 최신 인프라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정확한 시간이 없으면 거래용 타임 스탬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ATM과 신용 카드의 사용에 지장이 일어날 수 있다. 또 공익 서비스 기업은 중요 자원을 관리하고 배포할 수 없다. 우주 환경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미국과 국제 사회는 주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여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주요 과제에는 궤도 파편과 대위성 역량 개발 및 배치가 있다. 우려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우주의 평화적 사용을 지지하지만, 우주 사이버 공간 및 전자전과 합동 군사 작전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대우주 체계를 은밀히 시험하고 개선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우메라 레인지 컴플렉스에서 대원들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탐사선이 수집한 소행성 샘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중국은 우주 주둔을 확대하기 위해 민군 활동을 신속히 조정했고,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비통제 하강, 파편을 발생시키는 대위성 시험, 장거리 궤도 및 타격 역량을 갖춘 극초음속 활공체의 전개를 진행했다. 2021년 12월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레이건 국방 포럼 기조 연설에서 중국이 “정보, 사이버, 우주 작전을 통합하는 데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중국의 대위성 무기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우주 무기 시험은 장기적으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의 무기 시험으로 3000개 이상의 궤도 파편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수십 년 동안 궤도에 머물며 국제 우주 정거장과 기타 우주선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1월 나사의 크루3 임무는 중국의 대위성 무기 시험에서 발생한 파편을 피하기 위해 우주 정거장을 기동해야 했다.

나사는 중국이 미사일로 파괴한 날씨 위성 잔해에서 발생한 파편이 우주 정거장 주변 깊이 4킬로미터, 폭 48킬로미터의 직사각형 구역에 진입 중이라고 보고했다.

2007년 이전에는 우주 파편 대부분이 우주 발사체에서 발생했다. 오늘날 파편 중 3분의 1 이상은 2007년 중국의 궤도 위성 파괴 같은 사건에서 발생했다. 중국이 우주 지배 목표를 추구하는 한, 평화롭고 번영하는 우주의 미래는 책임 있는 우주 행동을 지지하는 자유 국가의 글로벌 협력에 달려있다.

세계 인구의 60퍼센트가 거주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공세를 저지하고, 안보 위협에 맞서는 데, 동맹국과 파트너국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네트워크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은 이 지역 전반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주요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것이다. 미국 우주사령부는 주로 우주영역인식 협정, 훈련, 인프라 공유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육성한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인력과 기자들이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의 우메라 사거리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AFP/GETTY IMAGES

미국 우주사령부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 태국 등의 전 세계 파트너국과 25개 이상의 우주영역인식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궤도에는 위성과 발사체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수만 개의 물체가 있다. 우주영역인식은 그러한 물체를 추적하고 지정된 시간에 위치를 예측하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참가국 간 원활한 상호운용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센티넬 같은 훈련에 참가한다.

미국 우주사령부는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여 우주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매우 중요하며 우주사령부는 전략 경쟁 시대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0월 합동군우주요소사령부 사령관 디애나 버트(DeAnna Burt) 소장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했다. 한국은 첫 우주 작전 편대를 창설하고, 첫 군용 위성을 발사하며, 우주 발전 이정표를 달성했다. 미국 제7공군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버트 소장은 “우주 분야의 리더들이 구축한 국제 협력과 파트너십이없다면 우주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며”성공을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우주사령부도 오스트레일리아 육군 합동 작전 참모 그레고리 빌튼(Gregory Bilton) 중장의 방문을 맞이하며 양국 간 우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동맹국과 함께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동맹국 없이 싸우는 것뿐이다.” 이 명언은 1945년은 물론 현재에도 유효하다.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십의 공유 시스템은 미국과 기타 인도 태평양 국가에 엄청난 전략적 이점을 제공했다. 새로운 전략 경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직면한 도전의 범위와 규모가 커졌다. 공세를 막으려면 탄력적인 우주 안보 태세가 있어야 하며, 파트너국은 우주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탐지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꾸준한 지지와 헌신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우주 억제력은 공세에 대한 교차 영역 대응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필요하며 이는 동맹에 의해 크게 향상된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동맹을 통해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은 지리적 한계를 넘어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열 것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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