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인도 태평양주요 쟁점특집 기사

안보 위협

국방 전략, 기후 변화에 우선 순위 부여

포럼 스태프

거대한 인도 태평양은 분쟁, 불안정, 강제 이주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후 문제의 최전선에 있다. 특히 바다의 변화가 안보 위협을 높이고 있다.

2020년 7월 국제기후안보군사협의회는 《인도 아시아 태평양의 기후 및 안보》 보고서에서 “식량 및 수자원 불안 증가, 강제 이주 및 이동,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재해 대응 및 복구, 광범위한 경제 영향 같은 기후 변화의 악영향은 대응 역량을 훼손하고, 불만을 증가시키고, 표면 아래 긴장과 취약성을 악화하여, 기존 안보 취약성을 심각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기후 변화의 영향은 진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과 상호 작용하고, 예상할 수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롭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안보 위험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위 군사 지도자, 안보 전문가, 안보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후안보군사협의회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주민보다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5배 더 높다. 국제기후안보군사협의회는 기후 변화의 안보 및 군사적 차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해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201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범했다.

국제기후안보군사협의회는 《2021년 세계 기후 및 안보 보고서》에서 “세계는 글로벌 기후 행동의 변곡점에 있다. 기후의 안보 차원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수용이 증가했다”며 “이제 기후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기타 필수 주체 간 위기감에 기반한 인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국방 및 안보 담당자 커뮤니티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기후 관련 위협을 국방 정책에 통합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복원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배양하는 임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기후안보군사협의회는 인도 아시아 태평양 보고서에서 “안보 공동체 간의 협력은 비교적 새롭고 역동적인 비전통적 안보 문제로서 기후 안보 위협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랑겔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이 2022년 4월 팔라우에서 열린 우리의 바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역 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국가 안보와 다국적 협력을 논의할 때 기후 변화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일례로 태평양 섬 포럼은 포럼을 구성하는 18개 태평양 섬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을 협상할 때 강력하고 조율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1년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헨리 푸나(Henry Puna) 포럼 사무총장은 “태평양 섬 포럼 지도자들은 기후 변화를 지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회의는 100여 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 2030년까지 삼림 파괴를 종식시키겠다고 서약하며 종료됐다. 인도 태평양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부탄, 브루나이, 중국, 피지,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미국, 베트남이 서명했다. 서명국은 성명에서 이번 서약이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15년 196개 당사국이 채택한 국제 조약인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 우리의 바다 컨퍼런스는 세계 수자원에 대한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6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 보건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국가로부터 미화 163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약속 400여 개를 받았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기후 특사 존 케리(John Kerry)와 함께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 수랑겔 휩스 주니어(Surangel Whipps Jr) 팔라우 대통령은 “섬국가들은 해양과 기후 문제의 최전선에 있다”며 “팔라우는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가 이러한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는 물론 세계가 선택만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솔루션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휩스 대통령은 태평양 섬국가가 직면한 위협은 현실이며 현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휩스 대통령은 “바다와 해안 지역 사회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팔라우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솔루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팔라우는 바다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바다는 우리의 집이다. 우리의 생명선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했다.

케리 특사는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바다를 두고 “훌륭한 온도 조절기”라고 말했다. 케리 특사는 “이러한 약속은 우리 시대의 바다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일부를 공략했다”며 “그것들은 플라스틱 오염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기후 위기를 다루었다.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우리의 바다 컨퍼런스는 2014년부터 미화 약 1080억 달러 상당의 약속 1800여 건을 확보했다.

미국국가정보위원회의의 국가정보판단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2040년까지 기후 변화가 북한과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2021년 10월에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물리적 적응 불가능으로 인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국가정보위원회는 《2040년까지 기후 변화와 국제 대응에 따른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 증가》 보고서에서 “더 넓게 보면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변화로 악화될 수 있는 여러 난제에 적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개발 도상국의 비효율적인 물 관리로 인해, 기후 영향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고, 생계와 건강이 악화될 것이다. 일부 국가는 새로운 질병이나 더 심각한 질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기존 주요 농작물의 수확량이 떨어질 것이다. 또한 반군과 테러리스트들이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알카에다나 이슬람 국가가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전략 정책 연구소의 2022년 2월 보고서 《2022년 변화를 위한 의제: 국가의 새로운 미래 형성》에 따르면 자연 재해가 테러 발생의 전조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이후 스리랑카와 태국에서 테러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 전례 없는 경제 및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사는 빈곤선 이하 인구의 90퍼센트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지역 내에 재해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이재민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사회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비공식 부문에서 고용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 인종 및 종교적 긴장이 주요 폭력 사태, 분리주의 운동, 테러리즘으로 이어졌다”며 “지역 내 테러리스트와 공격이 최근 감소했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센트럴 자바에서 한 남자가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어 버려진 집을 지나가고 있다. AP 통신

경제 영향

태평양 환경계획 사무국은 사모아에 본부를 두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간 조직으로 구성된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1970년대부터 태평양의 생계와 유산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무국은 《2017-2026년 전략 계획》에서 기후 변화가 해수면이 상승하는 작은 저지대 국가의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연안 및 산림 생태계, 바다, 담수 공급, 생물 다양성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상 패턴 변화로 사회 및 경제적 혼란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전략 계획에서 “태평양 섬국가들은 성장하는 인구의 필요와 경제적 열망 사이에 균형을 맞추면서 건강한 환경과 자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고, 생태계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태평양 섬 주민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무국은 2026년까지 기후 변화 복원력,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 폐기물 관리 및 오염 통제, 환경 관리 부문에 주력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협력과 계획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무국 지도부는 사명에 헌신하고 있다.

태평양 환경계획 사무국의 코시 라투(Kosi Latu) 국장은 사무국 웹사이트에 올린 2022년 1월 메시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동안 상황이 급격히 변한 것처럼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당연하다”며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있다. 오늘날 같이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는 회복력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적응하고, 조정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환경계획 사무국과 기타 조직은 대화가 행동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지났으며 많은 기관들이 이미 도약했다고 말한다.

스위스와 아시아에서 대화를 진전시키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스위스는 “정부, 기관, 개인이 기후 변화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보건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이 침식되고 민물이 오염된 가운데, 썰물 때 마셜제도 마주로환초 무인도에 작은 바위 몇 개만 남아 있다. AP 통신

실종

전 세계 대부분의 군이 탄소 발자국을 제한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지만 인민해방군은 기후 전략에 대해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다.

2022년 1월 디펜스 원은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2030년부터 중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민해방군 고위 지도자, 학계, 전략가들은 이에 대해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디펜스 원은 “기후 변화는 중국군과 민병대의 비전통적 안보 위협 개념에 포함되지만, 그 영향을 다루는 것은 아직 안보 전략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페어 블로그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수십 년 동안 기후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0년 국방 백서에서 기후 변화를 안보 우려로 인정했다.

로페어 블로그의 2019년 게시물은 “중국이 기후 변화와 안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서 진정한 신봉자로 변한 것은, 지도부가 갑자기 기후 변화가 현실이라고 믿게 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이미 강력한 홍수, 극심한 가뭄, 어획량 감소, 기타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은 지구 온난화가 농업 생산을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를 강력한 홍수에 취약하게 만들고, 많은 강을 마르게 할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디펜스 원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경제 중심 도시는 대부분 동부 해안과 동해로 흐르는 강의 계곡을 따라 자리하고 있다. 디펜스 원은 중국의 이러한 인구 패턴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면 2050년까지 최소 3000만 명이 이주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 인공 암초에 건설된 구조물을 비롯하여 인민해방군 시설과 군대도 이동해야 할 수 있다.

디펜스 원은 “인민해방군은 13년 전에 기후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는 인민해방군의 2019년 국방 백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인민해방군이 훈련 또는 전략적 전망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환경 재앙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 같다”며 “기후 변화가 중국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훈련을 공개 논의하거나 영향을 워게임에 도입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빙하가 녹으면 남중국해의 많은 시설이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느려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전했다.

분석가들은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 모두 기후 조치에 대해 불투명한 대처를 하고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시 주석이 기후 변화가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에 영향을 줄 거라고 우려하고 있을 거란 것이라고 말한다. 로페어는 “극심한 홍수 및 가뭄, 이주, 중국 자금에 기반한 인프라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 같은 기후 관련 안보 사안에 중국 기업, 국민, 국가가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향후 수십 년 동안 농업, 물, 홍수와 관련된 기후 변화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십억 인구가 지대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환경 운동가는 메콩강을 따라 중국이 건설한 댐이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을 유발하여, 어류 개체에 피해를 주고, 메콩강에서 식량과 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비난한다. 스팀슨 센터의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 브라이언 에일러(Brian Eyler)는 독일 뉴스 사이트 DW와의 인터뷰에서 “우기에 강우량에 관계없이 상류 댐을 제한하는 것은 수천만 명이 생계를 의지하는 메콩강의 생태적 성공과 메콩강의 천연 자원에 치명적이다”라고 말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댐이 하류 어자원 붕괴와 기타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2020년 말 중국은 메콩강의 연중 수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해서 지역 생활의 현실과 댐 때문에 계속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환경 보호 단체인 인터내셔널 리버스의 캠페인 디렉터 피안포른 디에테스(Pianporn Deetes)는 DW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정보 공유를 합의하고 약속했지만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중국의 방수량 조절이 유용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메콩강과 주민들은 자연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자연적이고 생태적인 흐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존적 위협

2021년 10월 바이든 정부는 기후 변화 적응 및 복원력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미국 정부 기관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군을 포함한 모든 정부 차원의 임무와 프로그램 전반에서 기후 준비 태세를 통합하는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적응 계획에 대한 성명에서 “기후 변화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며 국방부는 이러한 도전에 신속하고 대담하게 대처하고, 피할 수 없는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기후 변화의 파괴적 영향에 적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와 협력하여 기후 변화 위협에 맞설 것이다.”

오스틴 장관은 기후 변화를 두고 새로운 임무와 변화된 작전 환경을 요구하는 불안정화 요소라고 불렀다. 그는 극심한 기상 이변이 부대 준비 태세에 영향을 주고 자원을 유출시킨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모든 위험 분석, 전략 개발, 계획에 기후 변화의 안보 의미를 포함시킬 것이다. 또한 기후 위험을 모델링, 시뮬레이션, 워게임에 통합할 것이다.

국방부는 2021년 기후 적응 계획에서 “특정 기후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문에서 내재된 불활실한 미래에 대해 양호한 정보 추측과 의사 결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규율과 유연성이 모두 필요하다. 위협 분석, 모델링, 시뮬레이션, 워게임, 실험은 국방부의 현재 및 미래의 작전 환경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며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작전 및 비즈니스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예측 모델과 의사 결정 지원 도구를 개발하면 미국과 해외에서 계획과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계획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동맹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기후 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 역량을 구축하고, 미군 시설에 인접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공동 복원력을 구축하고 공동 생태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오스틴 장관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국방부의 임무다”며 “기후 변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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