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육군 준장 (전역) SB 아스타나 (S B Asthana)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양극적 세계 질서가 존재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다양한 인식에 따라 단극, 양극, 다극적 세계 질서를 재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가상 정상 회의에서 시 주석의 공격적인 태도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 회의의 압도적인 지지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가 육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 등 모든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악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윤리 및 비윤리적 권력 수단을 사용하여, 국제 무대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고, 중국 중심의 인도 태평양 지역을 구축할 것이다.
중국의 다중 영역 위협 정의
중국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진적으로 잠식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 해군을 중국 해안을 넘어 먼 곳까지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2015년 백서에서 발표된 “능동적 방어” 전략에 기반하여 중국이 인공 해양 구조물을 인도 태평양 내 군사 기지로 개조함에 따라, 다른 국가의 항행의 자유 작전과 해군 주둔이 중국이 규칙 기반 질서를 교란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타이완을 비롯한 기타 지역의 역사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영유권 주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 라다크 지역도 비슷한 방식으로 침범하며 공산당이 원하면 다른 나라와 체결한 협약이나 조약을 위반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국제재판소가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이 사용한 9단선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판결을 무시했다. 중국은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 기관의 판결은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이른바 종합 국력 확장을 통해 모든 전쟁 영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 해군은 함대 규모 면에서 이미 세계 최대다. 중국은 2018년에 자국 중심의 해안경비대법을 통과시키고 2016년에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해와 영유권 주장이 겹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사용과 인도 태평양의 가장 혼잡한 해상교통로에 대한 접근을 위협하여,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은 다중 영역 전투 역량을 개발하면서 자산과 파괴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 우주 전쟁 부문에서 빠른 진전을 이루었다. 중국은 재래식 역량도 강화하고 2030년까지 핵탄두를 약 1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국의 전력 승수 목록은 인공 지능, 양자 컴퓨팅, 장거리 요소, 극초음속 체계, 사이버 역량 등으로 구성되어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군사 하드웨어의 품질은 대부분 기술 도용이나 역공학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오랫동안 의심을 받고 있지만, 잠재적 적국을 억제하고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중국의 오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
중국의 역량 구축에서 가장 우려되는 측면은 전력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응집력 있게 군사 역량을 적용하는 비운동성 전쟁 역량이다. 중국은 경제, 기술, 디지털 공세를 통해 다른 나라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독립성을 침식하고, 중국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침묵하게 만들었다. 서방의 투자로 글로벌 제조국 겸 공급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강력한 대안 공급망과 제조 허브가 구축되지 않으면 개별 국가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공급망 의존성을 확보했다. 중국의 경제 침략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같이 중국의 노선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경제 공격이 포함된다. 중국의 디지털 공격은 더욱 정교하며 생물학전 역량은 이미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군사 하드웨어, 기술, 훈련, 여론 매수 면에서 새롭게 확보한 전투 역량을 통해 중국이 언론 또는 여론, 심리, 법률 등의 이른바 “3대 전쟁”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3대 전쟁 전술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중심에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취약성
중국으로 인해 생긴 문제는 심각하지만 거기에는 큰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도 태평양의 다양한 요충지를 통과하는 중국의 긴 해상교통로는 취약하다. 중국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중국 미얀마 경제 회랑, 중국 본토부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뿔까지 이어지는 항구와 비행장을 포함한 중국 군사 및 상업 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호스트국가와 외교 관계를 구축하는 종합 전략 등의 연결 프로젝트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려 한다. 이러한 연결 고리는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인도양을 통해 중국 본토를 아라비아해와 페르시아만에 연결한다.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까지 연결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연결 고리는 악용될 가능성을 갖는다.
많은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중국이 “공동 부유”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면서 자본가와 투자가가 혼란에 빠진 후 중국 경제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국내 감시 예산과 프로파일링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신장, 티베트, 홍콩 같은 지역에서 반대 여론을 분쇄하려는 시도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은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은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국방보다 국내 안보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중국 국민은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 한 시 주석의 권위주의 정권을 용인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은 중국 경제와 해상교통로다. 하지만 경제적인 성공이 없다면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친구가 거의 없다. 인권 유린 비판은 중국 지도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사안은 현재로서는 전략적 취약성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단결해야 하는 이유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공중 보건 결과와 경제 회복 면에서 자국의 통치 체제가 민주주의보다 우수하다는 서사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은 문제가 많지만 전 세계에서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늘리고 있으며, 자금 조달 대안이 없는 많은 저개발국가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채무 구조에 빠트리고 주권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무한 전쟁” 개념을 강요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희토류 광물 등 호스트국의 주요 광물 자원을 착취하고,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기지를 전 세계에 설치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쉽게 악용될 수 있는 반대 견해와 집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안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중국이 일으킨 문제는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집단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커졌다.
다국적 다중 영역 대응
인도 태평양은 가장 큰 시장, 가장 혼잡한 해상교통로, 광대한 천연 자원을 가진 미래의 경제, 무역, 인구 중심이다. 세계 모든 강대국이 인도 태평양에 주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반도, 남중국해, 동중국해, 타이완 같은 가장 위험한 화약고도 있다. 더불어 이곳은 중국이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 주석이 9단선을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에 강제로 적용하고 중국이 글로벌 균형을 변경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응하려면 지역 파트너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시너지를 추구해야 한다.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고 다른 유엔 조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엔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기타 다자간 사안 기반 조직은 운동 및 비운동성 전쟁 요소를 포함한 중국의 다차원 위협을 처리해야 한다.
안보 파트너십 확대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강대국이 보유한 파괴적 잠재력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군사 대결은 모두에게 비용 부담이 크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이 참여하는 4자 안보 대화, 즉 쿼드, 오커스로 알려진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의 새로운 안보 동맹,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정보 기관이 참여하는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양자 및 다자간 체계가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해양 위협에 대응하려면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 전략적 파트너국, 동맹국은 집단 대응을 통해, 다양한 요충지에서 중국의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인민해방군 해군을 중국의 동해에서 가능한 한 멀리 끌어낼 수 있는 다면적 접근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인민해방군 해군의 역량을 분산시켜, 동남아시아 곳곳에 흩어진 중국의 군사 및 상업 시설 네트워크에 취약성을 만들고 차단할 수 있다.
2021년 3월 쿼드는 “민주적인 이상에 기반하고 강압에 의해 억제되지 않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건강한 인도 태평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자국 중심 지역을 추구하는 중국에 근본적으로 도전했다. 중국은 쿼드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중국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대한 위협으로 언급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쿼드는 비군사적 조직이지만, 사이버, 우주, 중요 기술, 테러 대응, 인프라, 보건 안보 등의 공통 안보 과제를 갖고 있다. 일례로 쿼드 회원국은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10억 도스를 공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의 도전에 글로벌 대응하는 데 대륙과 해양 영역에서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오랫동안 국경 분쟁 중이며 인도양에서 중국의 해양교통로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인도의 군사 역량 구축은 모든 영역에서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국은 인도가 군사 역량을 개발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커스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고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저지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강압에 직면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을 포함한 글로벌 이해관계국과 협력하기 위한 미국과 기타 쿼드 플러스 회원국의 노력은 긍정적인 조치다. 중국도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간 군사 상호운용성은 글로벌 관용을 넘어선 중국의 공세를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쿼드가 시작한 이니셔티브처럼 중국으로부터 독립적인 대안 공급망과 무역 및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G7 선진국이 참여하는 더 나은 세계 재건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이 수립한 블루 도트 네트워크 같은 경제 파트너십과 유럽 연합이 추진하는 미화 3400억 달러 상당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 보완할 수 있다.
사이버, 우주, 인공 지능, 극초음속 무기, 양자 기술, 해저 역량, 생물학적 위협, 핵 확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 개발과 공유를 통한 공동 글로벌 대응이 필요하다. 쿼드는 중국의 모험주의에 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이 있다. 한편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적인 구조를 통해 쿼드 플러스를 확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