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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 반도체 산업 부패 단속

펠릭스 김(Felix Kim)

미국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반도체 업계의 부패가 심각한 중국이반도체 기업 임원의 자금 횡령을 단속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이 내다봤다.

2022년 8월 닛케이 아시아는 최근 중국 당국이 반도체 기업 임원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중국의 한 언론은 중국 최대 국가 반도체 기금인 국가집성전로산업투자기금을 “부패의 온상”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의 국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미화 5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중 일부가 부패한 업계 임원에의해 다른 곳에 전용됐다. 당국은 여러 임원을 구속했다.

분석가들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보조금을 받은 후 10년 동안 중국과 기타 국가안보 우려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도체 및 과학법이 최근 미국에서 통과됨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랜드사의 선임 국제 방위 연구원 티모시 히스(Timothy Heath)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지 못하면 한국처럼 이중적인 관계나 타이완처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국가의 반도체 공급업체에 의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히스 박사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면 인민해방군이 추진하는 인공 지능 기반 무인 시스템, 양자 컴퓨팅, 전투기 등의 자산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타이완 전략 연구 학회의 연구 펠로우 칭창(Ching Chang)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상대적으로 뒤처지지만 비용이 매우 높더라도 국가 안보 기능에 부합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의 역량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심각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창 박사는 중국이 여러 전술을 사용하여 기업 임원과 관료주의 구조 내 공무원을 질책한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히스 박사는 그러한 강압 전술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개발 인재 풀이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너무 억압적이고 통제적이어서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중국은 자국기술자와 전문가에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서방 기술 기업에 비해 중국이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히스 박사는 부동산과 금융 부문의 부정은 물론 지역 공산당 임원의 공공 자금 남용을 비롯한 부패의 원인이 부분적으로 중국의독립적인 언론 탄압과 고위 당원에 대한 허술한 감독에 있다고 말했다.

히스 박사와 창 박사는 반도체 및 과학법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하기가 아직 이르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히스 박사는 “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고 중국이 계속 고전한다면 기술 리더십과 군 현대화 경쟁에서미국이 상당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사진 제공: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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