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2022년 8월 말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확장의 일환으로 장거리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순항 미사일과 고속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여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의 연간 예산 요청에 공개된 조달 계획은 일본이 수십 년간 자위대의 미사일 사거리를 수백 킬로미터로 제한했던 조치에서 분명히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방위성은 “중국은 현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동맹을 심화하고 있다”며 “군사 훈련을 통해 타이완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중국 본토와 타이완을 통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대대적인 비난 속에도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고 훈련 중 발사된 탄도 미사일 5발이 일본으로부터 160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해역에 떨어지면서 중국의 지역 야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됐다.
방위성은 북한도 일본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산 요청은 현재 선박 타격용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로 사용 중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설계한 12형 미사일의 사거리 확장 버전과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고속 활강 탄도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 2022년 5월 고템바에서 실시된 실사격훈련 중 일본 육상자위대 대원이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지나가고 있다.)
방위성은 극초음속 탄두를 비롯한 다른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도 요구하고 있다. 방위성은 제안된 무기의 사거리나 배치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의 남서부 오키나와 제도를 따라 배치되면 중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의 합동 타격 미사일과 최대 사거리 1000킬로미터를 자랑하는 록히드 마틴의 합동 공대지 방어 미사일을 포함한 공대지 미사일을 이미 주문했다.
방위성은 2023년 4월 1일에 시작되는 해에 대해 방위비로 3.6퍼센트 증액된 미화 397억8000만 달러를 요청했으며 신규 조달 프로그램 비용에 따라 방위비가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는 2022년 말 주요 국방 전략 개편 및 새로운 군사력 증강 계획을 발표할 때 방위비 증액 계획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아시아 안보가 “취약” 하다고 밝힌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지역 분쟁에 대비할 수있도록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은 방위비를 5년간 국내 총생산의 2퍼센트까지 두 배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실현되면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비 지출 국가가 될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사이버 방어, 전자기 전쟁 역량, 우주 주둔도 강화하기를 원한다.
사진 제공: AFP/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