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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대량살상무기의 자금 지원에 사용된 암호화폐 제재

포럼 스태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대량살상무기용 자금 조달에 사용된 계좌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계좌를 동결했다.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용 불법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암호화폐의 사용은 북한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증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 같은 암호화폐 믹서를 사용하여 출처, 목적지, 상대방을 숨기고 불법 거래를 촉진한다. 이들 믹서는 여러 거래를 혼합한 후 송금하므로 추적이 어렵다. 블렌더는 비트코인을,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을 주로 사용한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블렌더는 2017년 설립 이래 미화 5억 달러 이상을 이체했고, 토네이도 캐시는 2019년 설립 이래 미화 70억 달러 이상을 세탁했다.

테러 및 금융 정보 담당 차관 브라이언 E 넬슨(Brian E. Nelson)은 “불법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믹서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 후원 절도와 자금 세탁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을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믹서를 사용했다. 북한은 블렌더를 사용하여 미화 2050만 달러를, 토네이도 캐쉬를 사용하여 미화 9600만 달러 이상을 세탁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2022년 5월 블렌더에,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에 따라미국 내 믹서 계정 및 미국 시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믹서 계정은 차단되며 해외자산통제국에 신고돼야 한다. 또한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에 따라 블렌더나 토네이도 캐시 상에서 미국 시민이나 개인이 50퍼센트 이상 소유한 법인의 거래가 차단된다.

재무부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활동은 합법적이지만, 믹서, 피어 투 피어 익스체인저, 다크넷 시장, 거래소를 통한 제재 회피 등의불법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며 “여기에는 강탈, 랜섬웨어 사기, 기타 사이버 범죄의 촉진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도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대상이다. 라자루스그룹은 2016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당시 해커는 소니 서버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훔친 후 삭제했다.

 

사진 제공: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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