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행위자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데 유용한 제재

악의적인 행위자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데 유용한 제재

포럼 스태프

국제 사회는 제재를 사용하여, 악의적인 행위자를 처벌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해, 행동을 변경하거나 악의적인 행위를 후원하거나허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부당하게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연일 헤드라인을장식하고 있다.

제재를 가하는 기관 중에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외자산통제국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바탕으로 대상 해외 국가 및 정권, 테러리스트, 국제 마약 밀매업자,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기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위협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한 경제 및 무역 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여, 해외자산통제국이 러시아산 금수입 금지, 비자 제한,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촉하는 러시아 은행의 자산 동결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해외자산통제국 제재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개발, 사용을 다룰 때도 효과적인도구다.

해외자산통제국은 테러리스트와 인신매매업자를 포함한 해외자산통제국이 지정하고 제재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으로 알려진 목록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제재 대상의 자산은 동결되고 일반적으로미국 내 개인과 거래가 금지된다.

북한 기타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특별지정제재대상 목록에는 인도 태평양에서 활동하는 개인은 물론 북한 등의 정부도 포함된다.

해외자산통제국은 2022년 초 보도 자료에서 “이들 제재는 미국의 노력과 함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진전하지 못하게 막고 관련 기술 확산 시도를 방해한다”고 밝혔다. 해외자산통제국은 2021년 9월 이후 있었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들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보도 자료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국제 사회의 외교 및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내 국적자의 지원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도 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 최명현을 제재했다.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 오명호, 러시아 국적자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Roman Anatolyevich Alar), 러시아 법인 파르섹 LLC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그의 전달 수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활동이나 거래에 참여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과 관련된 개인도 제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제2자연과학원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첨단 무기 시스템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이다.

해외자산통제국의 현재 미래 제재 집행

해외자산통제국 제재는 특별지정제재대상 목록의 개인은 물론 미국 관할권 내 개인, 법인 또는 금융 기관에 관계없이 지지자에게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징역형을 부과하는 데 효과적이다. 더욱이 재무부는 미국 은행과 해당 관계가 있는 경우 외국 금융 기관을미국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어, 외국 금융 기관은 미국 제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해외자산통제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자에게 심각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시행하여 위반당 미화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제재 대상 개인, 그들의 지지자, 인도 태평양의 기타 대량살상무기 확산자에게 추가 우려를 야기한다. 해외자산통제국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으며 북한 같은 국가는 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재무부 테러 및 금융 정보 담당 차관 브라이언 넬슨(Brian Nelson)은 성명에서 “미국은 기존 제재를 계속 시행하면서 북한에 외교적 노선으로 돌아오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I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