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낌 없는 중국

공격적인 법률전쟁을 통해 인도 압박

사로시 바나(Sarosh Bana)

중국의 새로운 국경법은 중국이 인도에 군사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입법적인 최후통첩이다.

육지국경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중국의 첫 번째 국법인 ‘육지국경법’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신성하고 불가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어 2022년 초에 발효된 이 법은 중국이 공격적인 외교 및 군사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 법을 제정한 법률전쟁의 또 다른 예다.

이 법은 아프가니스탄, 부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베트남 등의 14개국과 접하고 있는 2만 2457킬로미터의 중국 국경에 적용되며, 인도에는 선택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국이 이들 중 12개국과 국경을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히말라야 산맥의 불교 왕국 부탄, 인도, 중국의 국경이 접하는 도클람 고원에서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경법으로 인해 핵무장한 인도와 중국 사이의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히말라야에서 국경 역할을 하는 3488킬로미터의 실제 통제선을 따라 인도를 압박하며 상황을 위험하게 몰아가고 있다.

인도는 국경법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타국의 중국 국경 침범 시 무장 보복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 행정부가 국경 개발 프로젝트를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의 우려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Wang Wenbin)은 “중국은 관련 국가가 국제 관계 규범을 준수하고 중국의 정상적인 국내 입법 활동에 대한 억측을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중국은 1993년, 1996년, 2013년 세 차례의 국경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경에서 인도와 분쟁 중이다. 2017년 중국은 수십 년만에 도클람에서 인도와 73일 동안 심각하게 대치했으며 2020년 5월에는 인민해방군이 실제 통제선 북서부에 위치한 인도 라다크 연방 직할령의 동부 일부 지역을 침범하여 점령했다. 또한 1962년 양국이 유일하게 한 달 동안 치른 전면전에서 인민해방군은 인도가 라다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3만 7244킬로미터의 악사이친 고지대 사막을 점령했다. 2017년 도클람 전투 후 인민해방군은 도클람에 군사 인프라를 건설하고 군대를 영구 배치했다.

중국은 육지국경법을 제정하기 며칠 전, 부탄과 “3단계 로드맵”에 합의하고 477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은 부탄의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1951년 합병한 티베트와 접하고 있는 부탄과의 국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있다.

2020년 11월. 중국은 부탄에서 2킬로미터, 도클람의 인도 중국 대치 지대에서 불과 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마을을 건설했다. 중국은 부탄과 1949년 인도와 영구 평화 및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 2007년 갱신했다. 그런데 부탄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중국이 도로를 확장하려 하자 충돌이 발생했다. 부탄에는 약 6만 명의 인도 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구 78만 명의 국경 도시에서 매일 약 8000명에서 1만 명이 통근을 위해 부탄 국경을 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침범에 대해 인도는 중국이 실제 통제선을 재설정하여 인도와 부탄 영토를 차지하려는 “살라미 자르기” 전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그늘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9단선처럼 국경법을 통해 영토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고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중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판결에 고무됐다. 중재는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중국은 판결을 일축했다.

2022년 1월 미국 국무부의 《바다의 경계 150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전 세계 여러 국가는 남중국해와 전 세계의 규칙 기반 국제 해양 질서를 지지하며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해양 영유권 주장의 전반적인 효과는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불법적으로 주권이나 배타적인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중국의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바다의 법치와 보편적으로 인정된 수많은 국제법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결론 지었다.

중국은 실제 통제선에서 기만전의 일환으로 “민군 겸용” 국경 마을과 시설을 건설하여, 민간인 거주지를 군사 기지로 만들고, 민간 비행장을 인민해방군 공군 기지로 전환하고 있다. 위성 사진에는 이러한 개발은 물론 실제 통제선을 따라 동원된 인민해방군이 드러난다. 중국은 인도의 우타라칸드주,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시킴주 국경을 따라서도 추가 전선을 펼치고 있다.

2020년 5월 판공초에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후 5만 명의 인민해방군이 동부 라다크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인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인민해방군이 길이 135킬로미터의 판공초 북부 호숫가를 침범하고 악사이친에 인접한 갈완 계곡 전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담함은 해당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킨 의도를 가지고 고안된 전술적 기동을 보여준다.

인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정치적 어려움에 고전하는 가운데, 중국은 2020년 여름 국경 침범을 선택했다. 중국은 군사적 취약성도 파악했을 수 있다.

2021년 10월 제13차 지휘관급 회담이 동부 라다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종료되자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인민해방군 서부전구 사령부는 성명서에서 9시간 남짓 진행된 회담에서 인도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다. 인도 육군은 “회담에서 인도가 다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제안을 했지만 중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인도 육군은 중국이 실제 통제선에서 현 상태를 바꾸기 위해 “일방적인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담을 하루 앞두고 인도 육군 참모총장 M.M. 나라베인(Naravane)은 동부 라다크에서 대규모로 집결 중인 인민해방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는 인민해방군이 라다크에 계속 주둔할 것이란 뜻이다”라며 “인도는 이 모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둔한다면 인도도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말 현재, 황량하지만 전략적인 히말라야 사막에 양국군이 배치되어 대치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한 긴장

인민해방군이 2개의 충돌 지점, 즉 핫 스프링스의 순찰 포인트 15와 실제 통제선 라다크의 고그라 포스트 인근 순찰 포인트 17A를 계속 점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포병, 대공, 전투 드론, 중형 차량으로 무장한 추가 병력을 국경에 추가 집결시켰다. 이들 중 일부는 2021년 2월 비무장화 협정에 따라 철수했던 카일라시 산맥 지역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2021년 7월 실제 통제선을 건넜고, 또 다른 일부는 갈완강과 판공초 인근 지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관한 모든 군사 회담과 외교 협상에서 인도는 완전한 철군이 이루어져야만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인도가 실제 통제선을 위반하여 국경 충돌을 일으켰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실제 통제선의 여러 충돌 지점에서 비용을 높여 인도를 몰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이러한 불화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중국 인도 전쟁 후 2020년 6월 15일 동부 라다크에서 일어난 충돌에서 인민해방군이 인도군 20명을 사살한 후 인도가 보인 반응에 중국은 더욱 대담해졌다. 이후 인도 정부는 2020년 후반에 중국산 앱 267개를 금지하며 보복했으며, 인도 SNS에 “중국이 인도 지도를 바꾸었기에, 인도는 중국의 앱을 금지했다”라는 메시지를 널리 퍼뜨렸다.

중국은 실제 통제선에 군사 인프라를 활발히 건설하고 있지만 레와 로마를 연결하는 도로에 최근 길이 50미터의 다리를 개통하는 등 인도의 대응에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 국방부는 이 다리에 대해 “포, 전차, 기타 특수 장비를 비롯한 중무기 체계를 원활히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모험주의는 인도가 2019년 다북, 시요크, 다울라트베그올디를 연결하며 고도 4000미터에서 5000미터 사이에 위치한 255킬로미터의 도로를 완공하고 동부 라다크에서 1147킬로미터 실제 통제선의 연결을 개선하자,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 도로는 라다크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사이의 경계에 있는 악사이친 북쪽 고도 5540미터에전략적으로 위치한 카라코람 패스에서 남쪽으로 12킬로미터에 위치한 다울라트베그올디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행장과 인도 군사 기지로 이어진다. 여기서 북으로 불과 7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중국에서 가장 혹독한 인민해방군 기지로 꼽히는 셴시안완이 위치한다.

인도 국방부의 국경 도로 조직은 중국과의 국경을 따라 작전상 중요한 70개의 도로를 건설하고, 기존 도로를 확장 및 강화하고, 첨단 비행장, 터널, 다리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인도와 영토 분쟁 중이었던1963년에 파키스탄이 불법적으로 중국에 양도한5163제곱 킬로미터의 샤크스감 계곡에 36 킬로미터 길이의 도로를 건설했다.

라다크 전선

2019년 인도가 제370조와 35A조를 폐지하고 라다크가 포함된 잠무주와 카슈미르주를 개편하자 중국은 분노하고 이 문제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상정했다. 중국은 라다크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라다크의 정치적 지위 변화에 특히 격분했다. 인도는 라다크의 새로운 지위를 “내부 문제”라며 “인도의 외부 경계나 중국과의 실제 통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인도가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개정하여 중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했다. 이번 조치는 용납될 수 없으며 어떠한 효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인도 의회에서 아미트 샤(Amit Shah) 내무부 장관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했다. “카슈미르주는 인도의 영토다. 잠무주와 카슈미르주를 말할 때마다 길기트발티스탄을 포함한 파키스탄이 점령한 카슈미르는 물론 악사이친을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어야 한다. 잠무주와 카슈미르주는 모두 인도의 영토다.”

길기트발티스탄은 중국이 미화 600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에 연결되며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의 관점에서 인도가 파키스탄이 점령한 카슈미르나 길기트발티스탄을 차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개인적인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이 경제 회랑으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통해 인도양을 접근하려 한다. 한편 인도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 길기트발티스탄을 통과하므로 영토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021년 10월 중순 샤 장관은 인도의 국경을 “농락”하려는 인도의 적대국에 엄중히 경고하며 인도가 그러한 모든 조치에 “합당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러한 발언에 중국이 분노한 것은 자명하다. 전반적으로 인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 공격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장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인민해방군은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다.

새로운 외교

2021년 10월 베테랑 미국 외교관 니콜라스 번즈(Nicholas Burns)는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과 인도가 국익을 일치시키면 중국이 가져온 과제에 대응하는 데 “큰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중국 대사로 지명한 번즈는 인사 청문회에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 이후의 모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도는 우리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가 됐다”며 “인도 태평양 내 인도와 미국의 국익을 전략적에서 일치시키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존 C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대장은 2021년 3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인도의 군사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 사이의 불신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CNBC에 따르면 그는 중국과의 대치 기간 동안 북부 국경을 지키기 위한 인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퀼리노 대장은 “중국과 인도 사이의 불신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실제 통제선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을 심각히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 인사 청문회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파키스탄 과다르와 스리랑카 함반토타에서 중국이 보인 행태로 인해 인도가 우려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양에서도 중국은 불투명하고 불성실한 행동으로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국의 활동으로 중국은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인도와 미국은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CNBC에따르면 그는 “지난 몇 년간 협정을 체결하여 더욱 긴밀하게 작전하고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인도와의 양국 및 다자간 교류, 고위급 합동 작전, 고위급 교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군사 위협은 인도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인도가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국제 사회와 국제 안보 동맹에서 인도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