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과제

전략 과제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 핵무장 경쟁국이 복잡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인근 오푸트 공군 기지의 미국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 지휘 통제 임무와 글로벌 타격 임무 및 미사일 방어를 결합한다. 전략사령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전 세계의 위협에 대한 이해와 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옵션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공격을 억지하고 전력을 활용하여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한다. 전략사령부는 모든 전략적 충돌에서 승리하고 21세기 전략적 억지를 위한 지적 자본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폭격기 태스크 포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 공군 B-52H 스트라토포트리스는 미군에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스티브 세긴 리처드 P 에벤스버거 (Richard P. Ebensberger) 중사/미국 공군

전략사령부의 중추는 글로벌 작전 센터로서 상황 인식을 제공하고 전략사령부 사령관에게 국가의 전략적 전력을 지휘하고 통제할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포럼은 최근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 찰스 “차스” A 리차드(Charles “Chas” A. Richard) 해군 대장과 인터뷰를 갖고 전략적 경쟁 시대의 억지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공세와 강압을 억지하는 데 글로벌 전략 환경에 어떠한 과제가 있습니까? 기술과 무기 체계 측면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찰스 “차스” A 리차드 미국 해군 대장

리차드 대장: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핵무장 전략적 동급 적대국에 동시에 대응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억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는 모든 영역과 지리적 위치에서 분쟁을 다양한 수준의 폭력으로 일방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경쟁국을 상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신 임시 국가 안보 전략 지침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특히 중국이 급속히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러시아보다 덜 위험한 국가가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핵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핵 현대화 확장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기타 전투사령부가 보고한 재래식 역량 성장을 보완합니다.

더불어 러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핵전력의 약80퍼센트의 자본을 재편성하여, 다양한 현대화 노력과3대 핵전력의 보복 타격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신형 무기 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전투 잠재력을 강화했습니다.이러한 위협에 대한 억지 원칙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적국의 목표를 거부하거나 적국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하여, 억지의 장점이 발생 가능한 적국의 조치보다 더 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지 원칙은 회색 지대부터 선형적이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현대 분쟁의 스펙트럼 전반에 적용됩니다. 억지는 평시부터 회색 지대까지 전 세계 모든 영역과 분쟁에서 연속적으로 작동합니다.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국방부가 범정부적으로 통합 계획하고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포럼: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억지력을 제공하고 안보를 유지하는 데 미국 전략사령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리차드 대장:미국 전략사령부의 임무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 공격을 억지하고, 전력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전략사령부는 이러한 역할에서 세계 각지의 합동군 작전에 필요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부서의 모든 작전 계획과 모든 역량은 전략적 억제 유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억지, 특히 핵 억지가 실패하면 모든 계획과 역량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전략사령부의 역량은 유럽,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확장 억지 약속도 뒷받침합니다. 어떤 나라도 미국의 확장 억지 약속이나 미국과 동맹국이 잠재 적국의 핵이나 비핵 공격을 억지하고 필요하면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겁니다.

2021년 3월 유럽 폭격기 태스크 포스 전개 중 제9원정폭격비행단 소속 대원이 노르웨이 올란드 공군 기지에서 B-1B 랜서를 안내하고 있다. 콜린 홀로웰(Colin Hollowell) 일병/미국 공군

포럼:지역 안보에 다자간 접근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해 특별한 접근법이 있습니까?

리차드 대장: 동맹국과 함께 하면 폭과 깊이, 의지가 커지기 때문에 안보에는 다자간 접근법이 중요합니다. 동맹국은 세계 질서에 대한 권위주의적 비전에 저항하여, 규칙 기반 국제 제도를 강화하고, 경쟁국 간의 통제가 가져오는 이점을 확대합니다.

전략적 억지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고, 모든 국력 요소를 활용하여 잠재 적국에 결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위기 시 오판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략사령부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전략적 위협을 억지하고,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으로 외교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럼:21세기 전략적 억지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리차드 대장:미국 임시 국가 안보 전략 지침은 “전 세계의 패권 분포가 변하면서 새로운 위협이 발생하는 현실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을 보장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국의 강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라도 모든 영역에서 위협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재 적국은 첨단 핵 역량을 구축하고, 점점 더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배치하고,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 무력 충돌 수준 이하의 기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맹국, 파트너국도 분쟁이 발생하여 적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탄도 미사일 잠수함 USS 메릴랜드가 전략적 억지 순찰을 마치고 조지아주 킹스베이 해군 잠수함 기지로 돌아오고 있다. 브라이언 톰포드(Bryan Tomforde) 병장/미국 해군

포럼:미국이 단장기적으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차드 대장:미국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완벽히 현대화된 핵전력과 지원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모든 정부가 재확인했듯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전력은 전략적 공격을 억지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현재 프로그램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최선의 방법임이 거듭 증명됐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강점은 협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력의 모든 요소에서 얻은 정보를 포함하는 공통 정의 위협 기반 군사 전략 전반에서 계획과 자원을 통합하여 장기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포럼:통합 전략 억지와 글로벌 통합 작전을 달성하기 위한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리차드 대장: 미국 전략사령부는 앞으로도 다른 전투사령부와 교류하여 계획, 작전, 활동을 통합하고, 전략적 억지를 위해 국력의 모든 기구 간 동기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전략적 억지에서 동맹국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위협이 우주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동맹국이 맞춤형 억지 개발에 참여하면 집단 안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군 B-2 스피릿 다목적 폭격기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으며 전략적 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딜런 무라카미(Dylan Murakami) 상병/미국 공군

포럼:인도 태평양을 방어하는 데 잠수함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차드 대장:3대 핵전력은 육해공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은 미국이 보유한 것 중, 가장 생존력이 우수하고 오래된 핵 타격 플랫폼입니다. 핵 탄도 미사일을 갖춘 잠수함은 부분 또는 전체 함대를 구성하여 억지 및 보장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 II D5를 탑재한 잠수함은 사실상 탐지되지 않고 전 세계 바다를 순찰하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확실한 대응 역량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2차 타격 역량은 다른 핵전력이 제공하지 못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억지 간극을 해소합니다. 여기에 생존성이 결합되면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 옵션을 갖게 됩니다.

포럼:전략적 억지의 육해공 요소를 어떻게 현대화할 계획입니까?

리차드 대장:미국 전략사령부는 육해공군이 각각 제공하는 역량을 이용합니다. 전략사령부는 육해공군과 협력하여, 핵전력 요소를 개편할 때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새로운 무기 체계가 배치되면 즉시 지휘 통제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럼:극초음속 타격 기술에 대해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적국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까?

리차드 대장: 극초음속 무기는 핵전력으로 적국을 계속 억지하는 데 필요한 재래식 보완 요소가 될 것이며, 국가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 개수를 더욱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재래식 극초음속 무기는 대통령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 기타 고가치 시간 민감성 표적을 공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잠재 적국은 극초음속 기술의 무기화를 대폭 추진하여 미국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잠재적 역량 간극을 좁혔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오래 전부터 우선 과제로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다른 전력을 사용할 수 없거나 접근이 거부될 때 장거리 보호 위협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대응형 장거리 재래식 타격 옵션이 될 것입니다.

포럼:미사일 방어는 어떻습니까?

리차드 대장:미사일 방어는 종합 전략 및 맞춤형 지역 억지에 중요한 요소로 유지될 것입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전투사령부, 육해공군, 기관과 협력하여 글로벌 미사일 방어 계획 및 운용 지원, 역량 향상 지지, 합동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책임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