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진실

북한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기에 북한 국민, 미사일, 리더십 상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을 피하는 데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국민의 안녕, 비핵화 노력, 지도자의 건강 및 위치 등에 대한 확증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때만 솔직함을 보인다.

국제 사회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무하다는 북한의 주장을 검증하지 못하고 2020년과 2021년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공개 석상에서 사라지는 빈도와 기간이 증가하면서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한 추측이 더해지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2021년 7월 재단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에서 “그럼에도 북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붕괴가 임박했다는 수많은 과거 보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 김정은이 4주 동안 모습을 감춘 후 마른 모습으로 나타나자 그의 건강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일어났으나, 북한은 3개월 뒤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며 불과 며칠 간격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연이어 시험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김씨 일가의 미래가 의심되고 현재 통치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답이 될 수 있다.

더 가디언 신문은 “김여정은 한국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김정은을 대표한 후 노동당에서 권위 있는 직함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반역 혐의로 고모부를 숙청할 수 있는 오빠 김정은의 절대적인 신뢰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여정은 주요 행사에서 김정은의 곁을 지키고 있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따르면 최근 위상이 높아진 김여정은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간 세 차례 대면 회의에도 참석했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은 김여정이 북한의 선전선동부를 지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한 미국을 비난한 2020년 성명과 북한의 군사 훈련을 규탄한 한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김여정이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무기 시험을 도발이라고 계속 규정하면 남북 관계는 “완전한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성명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비방과 험담에 동참하면 그에 대한 대응 조치가 뒤따를 것이며 남북 관계는 완전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라며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1948년 김일성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 김정일 그리고 손자 김정은까지 김씨 일가가 통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김정은의 통치가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AP 통신은 일부 의견을 인용하여 김정은이 살이 빠진 것은 병이 있다기보다 건강과 장수를 위한 노력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전쟁 중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일어났던 한국전이 평화 협정이 아닌 휴전으로 종료됐기 때문에 남북한은 엄밀히 말해 아직 전쟁 중이다. 통일 시도는 실패했지만 문 대통령은 2021년 9월에 다시 공식적인 종전 선언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오늘 다시 한 번 국제 사회에 한반도의 종전 선언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며, 남북한과 미국의 3개국이나 남북한, 미국, 중국의 4개국이 한데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사회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꿈은”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유엔과 기타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항구적인 평화가 한반도에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 번영을 구상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여, 국제 사회의 지지 속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달성했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언제나 대화와 협력에서 시작된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한국에 화해를 위한 조치를 원한다면 “적대 정책”과 “이중 기준”을 포기하라고 답했다. AP 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여정은 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한 제재를 완화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데 한국이 도와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CNN에 따르면 김여정은 “공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유지될 때만 남북한이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다”며 “하루 빨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달성하려는 한국 국민들의 바람이 강하게 느껴졌다. 북한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터프츠 대학교 더 플레처 대학원의 북한 전문가 이승윤은 김여정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 5월까지 “문 대통령이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을 단순히 열어두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윤은 뉴욕 타임스에 김여정이 “심리 조작에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김여정은 성명이 “자신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기에,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소통 의지가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1년 8월 북한은 남북 군사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핫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가 2개월 뒤에 통신을 복구했다.

2021년 9월 말 이종주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진전을 실현하기 위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뚜렷한 변화

분석가들이 말하는 변화는 김정은의 체중 감량만이 아니다. 관측통들은 2021년 9월 북한군의 열병식에서 성대한 쇼를 기대했다. 그러나 열병식이 조촐하게 진행되면서 전문가들은 망가진 북한의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국경 폐쇄, 홍수로 인한 식량 부족, 제재, 경제 관리 실패로 인해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연설도 하지 않았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 교수 레이프 에릭 이슬리(Leif-Eric Easley)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사회는 김정은 정권이 내린 결정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번 열병식은 국력을 과시하고 방역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며 “주로 국내 정치 관객을 대상으로 한 열병식에서 나온 외교 정책이나 협상 신호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9월에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국가 단결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매우 놀랍게도 2021년 6월 김정은은 식량 부족이 “최우선 과제”라며 공개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김정은은 “특히 홍수 피해 이후 농업 부문에서 곡물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당과 국가가 농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중국과의 국경 폐쇄도 장기화함에 따라 의약품 등의 필수품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음식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집 없는 아이들이 늘고 있으며 가족들은 가구를 팔아 식료품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10년 전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첫 번째 약속 중 하나는 오랫동안 고통받은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조이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무기를 늘리고 국제 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서 경제 계획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정권은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이거나 심각한 사건을 공식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김정은과 노동당이 밝히지 않는 것은 인공 위성이 밝혀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지와 오픈소스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21년 8월 위성 사진에서 북한이 영변 핵 연구 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1년 9월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의 무기 전문가이자 교수인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는 북한이 영변 단지에서 무기급 핵 물질을 25퍼센트 더 생산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을 시작했다고 CNN에 폭로했다. 그는 “최근 영변 시설을 확장한 것은 무기 생산용 핵 물질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루이스는 해당 공사가 영변 시설의 층수를 늘리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작업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약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면 원심분리기 1000개를 추가 설치하여 연간 우라늄 농축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야망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외교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시도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활동을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자 “심각한 문제”라고 표현했다.

2021년 9월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즉시 협력하여 핵확산금지조약 안전보장조치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없는 동안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또한 북한이 2022년 초에 실시한 탄도 미사일 시험 횟수가 증가한 것에서 김정은이 국제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대량 살상 무기용 자재를 비축했다는 징후가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2022년 1월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시험을 2021년 총 시험 횟수보다 많은 일곱 차례 실시하자 미국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관련 재료를 개발하고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준 개인과 조직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했다.

2022년 2월 27일과 3월 5일, 김정은은 시험을 실시하여 긴장을 계속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비교적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스템”이라고 규정하고 추가 제재를 가했다. 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3월 16일자 10차 시험은 이륙 직후 폭발하며 명백히 실패로 끝났지만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2월 핵실험 이후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은 탄도 미사일 발사가 “불법적이고 안정을 훼손한다”고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정권이 여러 차례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 제프리 델로렌티스(Jeffrey DeLaurentis)는 11개 유엔 회원국(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의 6개 이사회 회원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 공동 작성한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 북한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지원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1개국은 북한에 “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외교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며 대화 준비를 확고히 했다.

인권

단호한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북한 정권 아래 북한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노동 수용소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 비정부 기구와 기타 단체는 노동 수용소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 기구 휴먼라이츠워치는 2021년 9월 김정은이 청년들에게 “뒤쳐짐”과 “문화 침투”를 속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강제 노동에 참여한 것을 감사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가 이념적 요구에 따라 고된 노동을 정당화한 것은 흔한 일이다. 강제 노동은 김정은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광산, 농업, 건설 등의 프로젝트에 사용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보내면서 국경 간 교역이 거의 중단된 지금에도 국내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김정은은 북한 정권이 반사회주의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이거나, 불건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단속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에는 단어, 행동, 패션이 포함됐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청년들은 허가되지 않은 비디오, 방송 또는 텍스트를 보거나, 읽거나, 듣는 것을 멈추고, 한국 TV 시리즈 캐릭터의 말투, 옷, 헤어스타일을 흉내내지 말고, 북한 지도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정부의 선전과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광산, 농장 또는 건설 현장에 이른바 ‘자발적’으로 동원된 노동자들은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장기간 거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노동한다. 북한 정부는 이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정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 북한은 충성도, 개인적 인맥, 뇌물 제공 능력에 따라 범죄를 임의로 처벌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동하길 거부하면 고문과 장기 징역형을 비롯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 수용소를 감시하고, 탈출한 생존자들을 면담하고, 김정은과 학대에 연루된 기타 북한 관리들을 기소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021년 1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가용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반인류 범죄가 자행됐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반인류 범죄에는 공소 시효가 없으며,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범죄의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그러한 범죄가 종식되고, 진실, 정의, 보상, 재발 방지 보장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충족돼야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안명철은 북한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 행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조선인민군 군인이었던 안 씨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회령 수용소와 온성 수용소를 비롯한 여러 수용소에서 경비로 복무하다가 탈출하여 한국으로 귀순했다. 현재 안 씨는 탈북자 지원과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반인류 범죄 혐의로 김정은을 기소하는 데 주력하는 서울 소재 비정부 기구인 NK 워치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안 씨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강제 노동이나 식량 부족 문제는 북한 정부 출범 이후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며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김 씨 일가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경우 어릴 때부터 김 씨 일가의 우상화 선전에만 노출되어 외부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살기 위해 태어났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안 씨는 탈북자들이 전화 통화나 기타 수단을 통해 외부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폐쇄된 북한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게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제 사회에 북한에 대한 대화에 있어 인권 잔혹 행위를 비핵화 논의만큼 중요하게 다룰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북한 내부에 대한 많은 진실이 알려졌다. 안 씨는 포럼에 “북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인권 문제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국제 사회는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면 국제적으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