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파트너십 봉사

결의 파트너십 봉사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군의 역할을 공유한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미국 국방부

2021년 7월 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과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순방 중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연설했다. 오스틴 장관은 연설을 통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국방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처음으로 밝혔다.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제40회 풀러턴 강연에서 연설하게 되어 영광이다. 국제전략연구소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대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탁월한 역할을 했다. 현재 세계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무엇보다 오늘 나는 파트너십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나는 40여 년 동안 군인으로 임무에 임하며 평시와 전시에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있다 해도 잠시뿐이다. 우리가 서로 분열되지 않고 협력할 때 우리는 훨씬 오래 훨씬 강할 수 있다. 미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은 동맹국, 파트너국과 협력할 때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한다.

이 지역에서 우리는 우방국과 함께 공동 행동이 필요한 다양한 과제에 맞서고 있다. 오늘날 세상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변화의 실존적 위협, 새로운 패권국의 강압, 북한의 핵 위험, 미얀마 등 국가의 내부 탄압에 대한 저항, 법치를 무시하고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지도자 등 초국가적인 위협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다.

나는 공통 안보를 의지하고 있는 동맹국, 파트너국과 미국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찾아왔다. 동맹국과 우방국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비교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다. 나는 동맹국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팬데믹을 극복하고 더욱 강력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는 안보, 안정, 번영, 복원력,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2021년 6월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 싱가포르 해군 스텔스 프리깃함 RSS 인트레피드(앞)와 미국 해군 유도 미사일 순양함 USS 쉴로 스팀이 함께 이동 중이다. 오스왈드 펠릭스 주니어 일병(Oswald Felix Jr.)/미국 해군

엄청난 도전과 변화의 시기에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는 오랜 믿음을 되살리게 되어 자랑스럽다. 현재 모든 국가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으며 여전히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은 전에도 시험대에 오른 적이 있다. 최근 역사는 중대한 위기로 점철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며 열정적인 노력으로 극복했다. 제2차 세계대전 여파부터 냉전, 1997년 금융위기, 2004년 쓰나미까지 많은 위기를 극복했다. 수많은 주요 갈림길에서 인도 태평양 국가는 퇴보의 유혹을 극복하고, 강력한 유대를 구축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지역을 만들었다.

무자비한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또 다시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으며 파트너십의 힘과 분열의 위험 중에서 다시 한 번 선택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인도 태평양이 도전을 극복하고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은 오랜 친구처럼 우방국과 함께 할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한 후, 우리의 목표가 코로나 발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로 뭉칠 것인가? 또한 더욱 강력한 지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세 가지 요소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모든 요소는 파트너십의 필요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 첫째, 가장 시급한 과제는 회복이다.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번영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둘째, 미래를 내다보고 협력, 역량, 억지 비전에 투자하여 동남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셋째,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을 구축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전념하여 파트너십, 번영, 진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이들 3대 요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다.

첫째, 회복이다. 우리는 기본에 집중해, 시급히 협력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번 팬데믹으로 우리는 세계가 얼마나 깊이 엮여있는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에서 한 지역의 보건 위협은 전 지역의 안보 위협이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긴급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검사 장비, 산소 공급기, 개인 보호 장비, 환기 장치, 백신 저장기가 포함된다. 미국은 물류 지원 제공, 이동 진료소 설립, 새로운 군의학 교육 제공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가 회복하려면 전 세계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미국은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인도 태영양 지역에 긴급 제공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에 5억 도스(나중에 11억 도스로 증가) 이상의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인도 태평양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 지역 국가들이 힘을 합쳐 싸우는 모습에 감탄했다.

인도에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우방국들이 도움을 주었다. 또 C-130 수송기 2대를 동원하여 산소통 250개를 지원한 싱가포르에 경의를 표한다. 싱가포르는 새로운 백신 생산 시설 3개를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이며, 이는 향후 위기 상황에서 지역에 백신을 더 신속히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은쿼드의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 태평양에서10억 도스의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할 것이다. 한국도 올해 백신 생산량을 10억 도스까지 높일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은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마련했다.

베트남 호치민시 출신, 제12 골든 팰콘스 헬리콥터 비행단 소속 트룽 응우옌(Trung Nguyen) 이병이 2021년 5월 미국 해군 항공모함 RSS 로널드 레이건의 비행 갑판에서 MH-60S 시호크에 착륙 신호를 보내고 있다.
사만다 제처(Samantha Jetzer) 병장/미국 해군

코로나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회복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공통된 결의와 공동의 인류애를 반영한다. 이는 두 번째 요소로 이어진다. 우리는 힘을 모아 더욱 강력한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재 위기와 새로운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미국 국방부는 여기에 가장 높은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외교를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국방부는 여기서 미국의 외교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해법과 보장을 제공하여 갈등의 싹부터 차단할 것이다. 전에도 말했듯이 불길은 커지기 전, 작은 불씨로 있을 때 끄는 게 낫다.
억지는 앞으로도 미국 안보의 초석이 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갈등을 방지하고 공동 번영의 중심에 있는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량, 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위협과 첨단 기술으로 전쟁의 양상과 속도가 바뀌고 있다. 미국은 “통합 억제력”라는 새로운 21세기 비전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통합 억제력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가용한 군사 및 비군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 억지는 기존 역량을 사용하고, 새로운 역량을 구축하고, 그러한 역량을 새롭게 연계된 방식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모든 역량은 지역의 안보 환경에 맞춰 우방국과의 더욱 강력한 협력 아래 제공된다. 미국은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더욱 빠르게 혁신할 것이다.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필요한 역량과 용량,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우방국과 함께 사이버와 우주 영역을 포함하여 억지, 복원력, 팀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기 싱가포르와 함께 사이버 방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과 협력하여,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더 잘 탐지하고, 우방국과 유사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센서를 우주에 배치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가 F-35 합동타격전투기에 투자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로서 종합 역량이 강화되고 첨단 합동 훈련 기회가 새롭게 열릴 것이다.

통합 억지는 동남아시아 국민의 권리와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이른바 회색 지대를 포함한 분쟁 지역 전반에 걸쳐 파트너국과 협력하여 강압과 침략을 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현지 용량을 강화하고 해양 영역 인식을 높여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조업권과 에너지 자원은 물론 주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안보 네트워크 전반의 상호운용성도 개선하고 있다. 여기에는 더욱 복합적인 훈련도 포함된다. 일례로 최근 우리는 일본에서 대규모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 해당 훈련에서 미군과 일본군은 함께 고기동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또한 얼마 전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 인근 해상에서 퍼시픽 뱅가드와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을 개최해, 동맹국과 통합된 최첨단 해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나는 동맹국들에게 서로 더욱 강력한 안보 관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세를 억지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미국은 타이완과의 협력을 통해 타이완이 역량을 강화하고 준비 태세를 늘리고 위협과 강압을 억지할 수 있게 하여,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약속을 지키고 있다.

동시에 다른 가까운 파트너국 및 동맹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에서 합동 현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태평양에 항공모함을 전개하며 역사적인 이정표를 남겼다. HMS 퀸 엘리자베스는 미국 구축함과 미국 해병대 F-35 편대를 포함한 다국적 항공모함 전단의 기함으로 이 지역을 항해하고 있다.

2021년 7월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방부 담당자가 오스틴 장관(왼쪽)을 맞이하고 있다. 채드 J 맥닐리(Chad J. Mcneeley)/미국 국방부

이 모든 것이 이 지역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게 할 마지막 방법을 떠올리게 했다. 미국은 이 지역이 안정되고, 개방되고, 번영해야만 간으한 중요한 이해를 가진 인도 태평양 국가다.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더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와 평화를 이루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이라는 역사적인 공통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즉, 국가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국민의 모든 권리를 지키는 더욱 튼튼하고 안정적인 지역 질서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이 날을 앞당기기 위해 미국은 오랜 동맹, 새로운 파트너십 그리고 아세안부터 쿼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지역 및 다자간 채널을 통해협력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최고의 열망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동맹국과의 이러한 합동 노력은 상호 이해보다 더욱 중요한 공통 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란 국가가 주권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깊은 신념, 투명성, 포용성, 법치에 대한 심오한 다짐, 바다의 자유에 대한 결의, 인권, 인간 존엄성, 인간 품의에 대한 헌신, 핵심적인 국제 약속 준수, 평화로운 분쟁 해결 의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러한 공유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고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지역 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지역 내 해안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권리를 지키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센카쿠 열도의 일본과 남중국해의 필리핀에 대한 조약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법치를 존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인도를 침략하고, 군사 활동과 기타 형태로 타이완을 억압하고, 신장 위구르 무슬림에 대해 대량 학살과 반인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차이와 분쟁은 현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위협받을 때 움츠리거나 대립부터 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장관으로서 나는 인민해방군과 더욱 강력한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등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모두 아는 것처럼 강대국은 투명성과 소통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후 변화 위협을 중심으로 공통 과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쟁이 치열할 때에도 동남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유대 관계는 단순한 지정학보다 중요하다.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언급했듯이 미국은 지역 국가에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 인도 태평양의 많은 국가들과 미국의 파트너십은 중국과의 그것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역의 국가와는 물론,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여 모두에게 발언권을 제공하고 협력 습관을 심화하는 데 중요한 기관인 아세안과 중요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전임자와 본인이 아세안 안보 구조의 중심이 되는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플러스 회의에 매번 참석해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아세안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사안을 주도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미얀마의 비극적인 폭력을 끝내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미얀마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기본적인 안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는 미얀마 군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군은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미얀마 군부에 아세안 5대 합의를 준수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아세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안 미국은 지역 내 보완 메커니즘에도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에 첫 번째 쿼드 정상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쿼드 같은 조직은 지역 안보 구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 핵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제재를 실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미국은 공세를 억지하고 조약과 유엔의 의지를 지키기 위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율된 실질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2021년 7월 오스틴 장관(왼쪽)이 양국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채드 J 맥닐리(Chad J. Mcneeley)/미국 국방부

미국의 파트너십은 더 큰 개방성에 대한 공동의 믿음과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 더 나은 삶을 산다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를 항상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결코 미국적이지 않은 차별을 겪는 고통스러운 불행이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실수를 숨기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러한 현실은 크고 분명한 목소리와 생생한 화면으로 보도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는 개방성을 바탕으로 잘못을 스스로 바로 잡고 더욱 완벽한 연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가 부족하고 헌법의 지혜를 따르지 못하는 순간, 문제를 인정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난의 시기에도 민주주의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후 “더 나은 재건”을 위한 야심찬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2021년 8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의 해군 소형함정교육기술훈련소에서 바하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출신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마이클 윌리엄스(Michael Williams)/미국 해군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은 간단한 통찰에서 비롯된다. 즉, 혼자일 때보다 우방국과 협력할 때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동맹국은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안보의 원천이다. 인도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은 이 지역의 다음 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즐겨 말하는 희망과 역사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시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국, 우방국과 협력할 것이다.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함께할 때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좋고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 기사는 오스틴 장관의 연설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