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관계 강화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관계 강화

포럼 스태프

한국과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면서 2022년 6월 말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에 참석하며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다.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정상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 특별대표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 실장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흥안보 분야에서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정보 공유, 합동 훈련,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도 태평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인도 태평양 국가가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관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중국의 활동을 고려하여 일본은 같은 생각을 가진 유럽 국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과의 강력한 기존 동맹과 다른 인도 태평양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보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에 참석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은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침해하며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을 전쟁 범죄로 묘사하며 규탄했다.

인도 태평양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2030년 의제 중 핵심 요소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2022년 6월 보도자료에서 “오늘날 복잡한 환경에서 전 세계의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공통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것은 물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키는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은 사이버 공간, 신기술, 허위 정보 대응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정치적 대화와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글로벌 과제는 글로벌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해양 안보, 기후 변화, 복원력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지중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제2상비해군단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훈련했다. 미국 해군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일본 신규 임관 장교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부대는 기동 훈련 및 인력 교류를 실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의 해상 작전 경험을 공유하고, “부대 간 이해와 상호 운용성을 증진했다”.

또 보도 자료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 제2상비해군단 이탈리아 해군 마우로 파네비안코(Mauro Panebianco) 소장은 “우리는 해군의 많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협력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며 “일본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는 유럽 대서양 너머의 여러 국가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대화와 협력을 시작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은 2005년부터 교류를 시작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는 정치적 대화를 통해 유럽 대서양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해 상호 상황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며 “국제 안보의 핵심 원칙을 다투는 전략적 경쟁 시대에 북대서양조약기구는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성 대신은 6월 정상 회의를 3주 앞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담당자들과 만났다. AP 통신에따르면 기시 대신은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 롭 바우어(Rob Bauer) 네덜란드 해군 대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유럽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를 희망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기시 대신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는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현재 국제 사회는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바우어 대장은 공동 안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 확대를 칭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바우어 대장은”일본은 유럽 대서양 외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가장 오랜 파트너”라며 “같은 가치관과 과제를 공유함에 따라 자연스럽게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사진: 2022년 6월 도쿄에서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왼쪽)과 야마자키 코지(Yamazaki Koji) 일본 방위성 참모총장이 회담하고 있다.)

사진 제공: 로이터